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부부는 별산제라고 하던데 결혼 후에도 본인이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결혼 전에 본인이 번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 마련시 배우자의 도움 없이 본인이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하면 나중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전파란살구님편의 술 문제와 의견충돌 이혼 별거 고민이에요이제 결혼 6년차에 접어들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먹고 , 폭언 폭행은 없지만 퇴근후 매일 페트병3병씩 먹는데 저도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너무 안통하고 저는 공감을 받고 해결하고 싶은믄제도 남편은 논리적으로 말하고 자신도 힘들고 거의 제 탓을 많이합니다.. 아이를 가질생각은 전 전혀없습니다. 강아지를.키우는데도 오로지.제가 다 케어하고 강아지도 제가 키우고 싶어 데려왔다고 자기일이 아니라는 듯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나중에 아이를 가져도 제가 고생하는게 눈에 빤히 보이기때문입니다. 이혼 고민도 되고 ㅜ ㅜ 제가 멍청하게 이렇게 살아가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빨리 정리를하고 별거를 하던지 이혼을 하고 사는게맞는지 고민입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7세딸아이아빠이혼관련해서몇가지만여쭤보고싶슴니다.1.제가 3월말에 집사람이일방적으로협의이혼을 하자고하고 안해주면 소송이혼으로간다고함니다.근데고부갈등이심했고 저도 집사람을존중못해준부분도있슴니다. 부부끼리에있어서싸울수는있으나 집사람이정도가너무심하여 저도맞받아치려고하는데 위자료청구가가능할지궁금함니다(집사람에폭력사용인정녹취.경제적방임.부부싸움이지만아이가있는데도폭언사용.기타등등 증거자료는많이있슴니다.)2.3월말에나가면(제의지대로나가는게아님니다.집이 집사람쪽명의) 제가매달5일급여인데 세후 280정도됨니다.사실상4.1일부터 나가서살아야하는데저는 당장방을못구애모텔장기로들어가서 지금하는일을이어가려고합니다.그럴때제가굳이집사람에게돈을다줄필요가있나요??지피티한네물어보니 7~90이적당하고공과금은제가 내는게 나중에저에게문제가없다고하는데맞는지도 궁금함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상과학7살 남매둥이 전 남편 아들 딸 전 남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요?전 남편이 세상 떠나면 아들 딸 남매둥이 아직 어리지만 9억 유산 애들 크면 돌려줘야할 상속금인데 친 엄마 새 아빠가 다 가로채서 아파트사고 친 엄마 새 아빠 사이에서 낳은 아들 딸 넷 쇼핑 영화 외식비 여행 경비로 다 써버리고 친 엄마 새 아빠 문제 있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스한꼬부기이혼 후 면접교섭 및 빚문제로 인하여 질문본인은 전남편과 이혼 후 약 3년간 왕래 없이 지내왔습니다.그러나 2025년 1월~2월경부터 전남편이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외롭다” 등의 말을 하며 수시로 연락을 해왔습니다.이후 2025년 9월 말경 본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전남편이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전남편은 “관계가 좋지 않으니 다시 노력해 보자”는 등의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2025년 10월 26일 전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전남편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두 차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25일 폭행 발생* 2022년 8월 6일 폭행 발생* 2025년 10월 26일 폭행 발생마지막 폭행 이후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아이들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후 전남편은 “집에서 나가라, 아이들은 본인이 키우겠다.”,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나가라.”, “미안하다, 내가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다.” 등 상반된 말을 반복하며 갈등 상황을 지속하였습니다.또한 전남편은 화가 날 때마다 새벽에 찾아오거나 “6층에서 떨어져 죽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신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 후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대피한 적도 있습니다.결국 2026년 2월 말경 합의를 통해 3월 2주차까지 본인만 집에서 나오는 것으로 합의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으나, 집을 나온 이후 전남편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겠다.”, “대출 문제 등을 이용해 인생을 힘들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전남편의 폭행 및 협박 문제, 자녀와의 관계(면접교섭 및 접근금지 신청) 문제, 그리고 대출 등 금전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답좀알려줘!!재혼준비인데 부정수급인가요?~~여친이 4월말에 출산합니다제가 지금은 한부모가정이고요생계급여 주거 교육 에너지바우처 받는데이런게 부정수급으로 걸리나요?4월달에 혼인신고 할 예정이고요주소지는 각자 틀리고4월초에는 저희집에서 살 예정인데동사무소가서 알려야하는지?아니면 그냥 혼인신고 올리고그후에 출생신고 올리고혜택받을수있는거 다시 신청 하면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난경우 항고방법면접교섭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났어요이런경우 다시 항고를 할수가 없나요1심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바로 소송이 진행이 된 사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종종모던한대리인지신고 후 양육비청구 가능한 케이스일까요?인지신고만 한 상태이고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준비하는 중인데 지금 상대방이 현금을 못주니 카드를 사용하라고 해서 카드를 받은 상태인데 갑자기 상대방이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 카드를 쓰는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임신 기간 중 폭언, 차를 때려부시는 행위 등 여러 행동들로 인해 더 이상은 진전이 어렵겠다고 판단해 혼자 준비중입니다 상대는 모르고요. 매달 상대 부모님 용돈 200, 약값 200, 거기다가 소소한 인터넷 결제등 모든 비용을 상대가 내는 상태이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이를 돌봐주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150 딱 한번 받았습니다 제가 양육권이나 양육비에서 불리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없이사랑스러운잔치국수결혼 3년차 아이 23개월입니다 이혼준비중입니다현재 잦은 다툼으로 인해 아이를 아내가 장모님집에 데려가있는 상태입니다제가 항상 먼저 싸우면 사과는 했지만 이제는 지쳐서 저도 못하겠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한 상태이고 아내는 저희엄마한테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상태만 1개월째 답이 없는상태고 차단한상태입니다 저희 애기를 보고싶은데 아내가 차단하고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저로써는 애기도 보고싶고 양육비도 빨리 처리하고 싶고 이혼도 빠르게 정리 되고 싶습니다 전부다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은밀잠자리283행정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저는 2024년 10월 협의이혼을 완료하였으며,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제가 단독으로 갖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이후 주민센터에서 자녀들의 주민등록상 보호자 변경 신고도 완료하였고, 현재 두 자녀는 저와 동일 세대에서 실제로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확인해 보니 아이들에 대한 아동수당 또는 양육 관련 수당이 실제 양육자인 제가 아니라 전 배우자에게 계속 지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당시 주민센터에서 보호자 변경 신고를 진행하면서아동수당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변경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그로 인해 해당 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상황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궁금합니다.양육권 및 주민등록상 보호자 변경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수당 수급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의 안내 미흡 또는 행정 착오로 볼 수 있는지이러한 경우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수당에 대해 소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만약 전 배우자에게 계속 지급된 경우 환수 및 실제 양육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지자체에서 소급 지급을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현재 실제 양육자인 제가 해당 기간 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