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녹색옥구슬2050이혼하는게 나을까요? 생활비를 세 명 사는데 180에 관리비를 배우자가 내거든요.어차피 공동재산아닌가요?누가 저축하든요.말 자체가 끝내자는 것인거죠?결혼생활 23년 째 둘 사이 별루 안 좋음.원래 안 좋았음. 자식 1명 군대 다녀와 지금 집에 쉬는 중.같이 맞벌이 중 최근 생활비를 약간 줄이더니 이젠 관리비를 저한테 내라고 함.아이도 아직 취직 알아보고 있어 식비 많이 들어가는 편. 월급은 저보다 배이상 벌음 .거의 일때문에 일년에 6개월 가량 나가있음.아이 학창시절엔 알바식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정식 직장 다닌지 3년 됨.생활비 왜,주냐고 함? 그래서 제가 아직 애도 집에 있고 돈 많이 들어 간다했는데 관리비 정도를 또 안주려 해서 아에 생활비 다 주지 말라하니 스스로 밥으든 다 챙겨 먹겠다 함. 이정도면 이혼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위자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같이 안사는 게 맞지요?혼인신고는 23년이고 그 몇 년 전부터 같이 살림을 했습니다.성격도 안 맞긴 해도 아이가 있어 그냥 저냥 살았거든요.3년 나가서 살았거든요.혼자 살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다 들어와서 같이 산지 1년도 안됐어요.생활비는 아이가 있어서 줬구요.그땐 200만원 안쪽 군대간 후 180이 였지만 아이가 군대에서 용돈 엄청 필요로 해 많이 들어감이런식 분위기면 끝나는 거 맞죠?생활비 아까워 하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여린뽕나무상속포기를 대가로 한 금전지급의 위험성을 알고싶습니다조부모 상속과 관련된 상황입니다.저는 법정 상속인 중 1인인데, 다른 상속인 측에서“상속포기를 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구체적으로는,상속인 중 1인이 본인 계좌로 상속재산을 수령한 뒤,그 중에서 제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제가 상속재산과 관련된 금전을 먼저 지급받은 후,그 다음에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때 지급받는 금전이 실질적으로 “상속분에 대한 정산금” 성격으로 해석될 경우,상속포기와 양립 가능한 구조인지,아니면 법적으로 모순되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인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이러한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실제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예: 상속포기 불인정, 채무 책임 발생 등)는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난히배고픈알파카네자매가 모여서 점심먹고 사는이야기 나누었어요오늘 언니가 아팟니 못 만났다가 조금 몸이 회복 되었다고 해서 오랫만에 자매들 끼리 만나 맛있는거 먹고 엄마 아버지얘기하고거 먹고 옛날 자랄때 얘기히ㆍ고 즐거운 시간 갖었는데요부모님 살아계실때는 자주 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니 잘 못 만나요 다들 자기 자녀들도 있으니 시간 마쭈기가 힘드네요다들 얼마나 자주 형제나 자매들 만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망고네행복하우스이혼후 면접교섭 거부하는 아이, 교섭거부 괜찮을까요???첫째 6살때 이혼을하게 되었습니다.(둘째 1살)이혼이유는 상간녀 소송과 가정폭력때문이였고, 이혼은 절대 못한다는 상대편 때문에 최소 양육비를(각 30만)합의하고 공동친권을 주장하여 그 조건으로라도.. 경제력이 없던 터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합의 이혼을했습니다. 그후 들쑥날쑥한 양육비입금과.. 추후 상대편 (폭행사건)교도소복역등 힘든 날을보냈고, 이제는 첫째가 6학년이 되었습니다.. ‘양육비이행원‘을 통해 양육비소송과 친권변경 소송으로 승소하여 양육비 증액(각 40만)과 단독친권을 얻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판결시 면접교섭이 이루어 져야함을 강력히 지시받았습니다. 교육도 받았고요..하지만 아이가 너무 싫어해요.. 안그래고 사춘기시기라는데.. 상대방은 아이들 보기를 너무 원해요(수감등 이유로 6년쯤 교섭없음) 법원에서는 교섭의무를 이행하는데 어찌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여린뽕나무상속재산분할협의 진행중인데 해당 합의서의 안전성을 검토받고 싶습니다■ 상황 요약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 측이 법무사를 통해 협의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진행 중입니다.저는 부동산(아파트) 금액 중 제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에 동의한 상태입니다.다만 현재 작성된 서류 구조, 조항 구성, 재산 산정 기준, 정보 공개 여부 등에 대해 법적 효력 및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문제 포인트서류 구조보험 관련「보험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보험금 관련 합의서」부동산 관련「부동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부동산 관련 합의서」→ 각 항목별로 협의서와 합의서가 별도로 존재함협의서와 합의서의 내용 차이협의서각 재산에 대한 분할 및 동의 내용만 기재금액 지급 조건에 관한 내용 없음합의서금액 지급 시 동의한다는 조건부 조항이 기재됨보험금 합의서의 내용 구성보험금 합의서에보험금 + 기타 예금 + 일부 채무 등을 합산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 부동산 명의 이전에 동의한다는 조항 포함됨다만 해당 금액에는부동산 정산금(아파트 정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부동산 합의서의 내용 구성부동산 합의서에는부동산 정산금(아파트 관련 금액)만 별도로 기재됨해당 금액 지급 시 명의 이전 동의 조항 존재조건의 분리 구조보험 관련 합의서에는 보험 관련 금액만 기재부동산 관련 합의서에는 부동산 금액만 기재→ 전체 상속분(보험 + 부동산 등)이 하나의 조건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음서류 간 연결 조항 부재각 합의서 및 협의서 사이에“모든 금액 지급 완료 시에만 동의 효력 발생”과 같은 통합 조건 없음서로를 필수적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 없음위임 구조 존재보험금 등 일부 자산은 상대방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구조미지급 또는 지연에 대한 조항 부재금액 미지급 또는 지연 시계약 무효동의 철회손해배상 등 관련 조항 없음다른 상속인 지분 및 전체 구조의 불투명성상속인은 총 4명이나저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전체 상속 재산 구조 및 분배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부동산(아파트) 금액 산정 기준 문제현재 협의서는→ 작년 10월에 받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금액을 설정해당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제 상속분 정산금이 산정된 상태■ 질문위와 같은 구조에서협의서(조건 없음)와 합의서(조건 있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협의서만 단독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여러 서류 중 일부만 제출될 경우→ 해당 서류만으로 명의 이전 동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보험금 합의서에부동산 정산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합의서만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보험/부동산 금액이 각각 분리된 구조에서→ 전체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조건만으로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현재처럼지급 미이행 또는 지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경우→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추가로,현재 위와 같은 구조로 재산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며금액 지급을 전제로 합의서 및 협의서에 인감 날인을 하고실질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무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이→ 마지막에 별도로 ‘상속포기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이미 재산을 분할받는 전제 하에 협의를 진행한 상태에서상속포기 각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이러한 상황에서의 상속포기 의사표시가유효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또는향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상속인이 총 4명임에도 불구하고다른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 및 전체 분배 구조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협의서가 작성·진행되는 것이법적으로 문제 없는 절차인지부동산(아파트) 관련하여→ 작년 10월 감정가를 기준으로만 금액을 설정하여현재 시점의 정산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적절한 기준인지→ 또는현재 시점 기준 재산 가치(시가 등)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슬림한오징어튀김이혼소송중 임신 출생신고 할 수 있나요?별거한지는 1년 넘었고 이혼소송중이였다가 어제 이혼하라고 재판 선고가 됬는데 만약 상대방이 항소할 경우 어떡하죠ㅠ지금 다른 남자와 임신을해서 애기를 가졌는데 애기가 나오면 지금 남자와 출생신고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갈수록마른기린남편외도중 생활비를 주지않는 상태입니다남편이 외도를 하는건 확실한데 증거를 못찾다가사친첩 휴지통에서 성행위 동영상을 발견했어요지금 한달 넘게 생활비도 안주고 필요하면 니가 벌어라는 식이고 저는 10년가까이 시험관 준비하면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상태에요간통죄가 없어져서 동영상 몰래본거 알면 역으로 사생활 침해로 고소 당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떡해야 하는지 참 막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특히도움되는방울뱀소송 상대방과 제 변호사가 만났는데 괜찮은 건가요?재산 분할로 여동생,남동생과 소송 준비중인데 여동생이 제 담당 변호사 로펌에 찾아가서 제 변호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제가 말해서 다시 돌려보내긴 했는데 원래 제 변호사는 소송 상대방을 만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종종미소짓는금붕어이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자금으로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돈이 분활대상이 되나요?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결혼자금으로 부모님이 1억이 안 되는 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제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자식이 5명인데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장남에게 다 물려준다는 내용의 녹음을 갖고 있다고 녹취록을 만들었던데 이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돌아가신지는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인인데 그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아는데요. 친분이 있는 분이고 그런 이야기를 평소에 자주 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딸이 셌이고 아들이 둘인데 딸들은 다 포기했고 큰오빠에게 다 물려주라고 합의를 봤는데 차남이 나누자고 한답니다. 법정지분대로 나눠야 할 거 같은데 생전 녹취록만 가지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