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기운찬뱀126부모님이 빚이 있으신데 돌아가시게되면 빚승계 거부가능할까요?부모님이 친척간 명의 빌려주셔서 부모님 명의로 빚이 많이 세금 하고 은행 빚이 많이 잡혀있는데요 이거 해결은 못할것같고 만약에 돌아가시게되면 빚이 상속안되게 절차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은행 세금 연체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식이 갚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심심한천인조89사직서 제출안했는데 권고사직이 되나요? 임산부 15주차인데 병원에서 권고사직과 출산휴가 45일을 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노동부 상담사와 통화했을때 출산휴가가 안된다고해서 병원 부장님에게 권고사직만 해달라고해서 8월3일 퇴사날짜를 얘기를하고 그날 만나서 이직확인서받기로했는데 3일날 노무사랑 얘기가 안됐다고해서 기다리다가 노동부랑 다시 통화를해보니 임신중 출산휴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4일날 출산휴가를 제출할려고 하니 이미 권고사직처리가 됐다고하는데 저는 사직서를 쓴적도없고 이직확인서를 받지두않앗는데 권고사직이 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랄라맨1982이혼 후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까요?재산은 딱히 없는 상태이고 빚이 있는데 빚도 분할을 하는 것인가요?개인 용도로 사용한 빚이라고 한다면 분할이 되진 않는 것이겠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랄라맨1982이혼 과정에서 부부간 자녀 양육권 및 현금적 지원에 대해 알려주세요.자녀를 한쪽에서 키우게 된다면 초등학생 저학년일 경우 한달에 얼마나 지원을 해야하는지 이는 지급하는 쪽의 소득을 감안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가한하마3촉법소년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피의자가 촉법소년이고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근데 제가 촉법소년의 인적사항을 아무것도 몰라 담당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경찰이 법원이나 검찰에 송치하게되면 조사 및 수사기록을 싹다 넘겨 경찰에 어떠한 정보도 안남는다 하는데진짜인가요?아니면 최소한의 송치번호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남겨두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하나요?각종 피해를 입었을 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그럼 그것을 증빙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은수염북극곰질문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남편과이혼소송중에있는중이고 재산분할을하기싫어서 남편이 2천만원을 아들통장으로 이체를했어요. 말이 교육비명목으로 줬다고 하지만 누가교육비로 2천만원을한꺼번에줍니까 재산 분할싫어서 그렇게한거겠죠.그래서 아들통장관리는 제가해왔고 말대로 교육비가필요하면 필요한만큼 언제든주겠다고 하고 통장해지를했습니다.그랬더니 남편이 아들을 시켜서 저를사기죄로 고소를했어요.당연히 은행에서 아무문제가 없었으니 저에게통장을 해지를해준거겠죠 그리고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무고죄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듬직한반딧불183상속 시 재산 분할 없이 한 명에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망자의 유언 없을 경우, 공동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 데요. 공동 상속인이 아닌 가족끼리 합의에 의해 한 명에게 상속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관련 절차는 무엇이며, 또한 준비해야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얄쌍한푸들11530살된 딸 집에 못들어오게 비번 바꿔도 되나요?32살 먹은 딸을 집에 못들어오게 할려고 비번을 바꿨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딸은 지금 이름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고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볼때마다 싸우고 24살 아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딸을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야기 합니다. 엄마는 이혼해서 같이 안살고 계속 집에서 나가달라고하는데 끝까지 집에 붙어서 아침마다 부엌이랑 화장실 물을 크게 틀어놓고 몇시간식 둬서 잠을 깨우고 불도 밤새 켜두고 출근할때 문도 열어두고 갑니다. 그리곤 집에와서 1시간,2시간씩 혼잣말을 하다가 짜증도 내고 웃다가 짜증내다가 무섭습니다. 따로 이유를 물어봐도 화만내고 오늘 아침에도 이유를 물을려고 뛰어 나갔더니 경찰을 불렀습니다. 5년 넘게 이렇게 살고있는데 이젠 그만 같이 살고싶습니다.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저는 더의상 부양의무를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이다오미자차재산명시 신청 송달 관련 질문드립니다재산명시 신청 송달을 채무자의 가족이 받을때 동거중인경우 송달이 이뤄진것으로 인정되고 동거중이 아니면 인정이 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혹시 동거의 기준이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산다고 나와있으면 동거로 보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