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민법상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민법상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위한 정해진 조건이 있나요? 동거(+동거기간), 결혼식, 상견례 등또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바람피면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난고기가좋아성인 가출시 실종신고 및 미성년자와 성인 기준생일지난 2006년생입니다. 집안 사정이 심각해서 가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 나이가 성인인지 미성년자 인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 1월이 지나 2025년에 가출 하년 다시 부모님께 귀환되거나 제 거주장소에 찾아오는것과 경찰에 모님이 실종신고했을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등학생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이제는 성인이 되서 21살에 생일도 지났는데 제가 집을 구할때 까지는 남자친구 집에서 지낼듯 합니다. 그럴시 남자친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저를 집에서 지내게 해줘서 처벌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 성인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온화한두꺼비211금전 문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형부는 사망하셨고, 언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형부가 사망후 집정리중 현금 3.8억이 발견이 되어, 요양원에 계신 언니한테드렷습니다.언니께서 요양원에서 동생인 저한테 요양비 및 장례비 치른후 남은금액은 다가지라며 현금 3.8억을 주셨습니다.서류 작성은 언니가 글을 몰라 안하였고, 돈을 주는 장면을 요양원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요양원에 계신 언니에 전남편(돌아가신형부아님)의 아들2명(왕래가없던지 30년넘음)한테 엄마 만나도 보고 집 상속받으라고 작은아들한테 연락을하여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작은아들이 엄마와 면회후 요양원이랑 연락 도중, 엄마가 동생한테 3.8억을 준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작은아들이 엄마와 엄마 동생이랑 면회도 못하게 하고, 받은돈 3.8억을 엄마통장에 입금하라고 합니다. 동생은 줄 의향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멋진부릉카100협의이혼과 이혼소송과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이혼을 나눠보면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에 대해서 있던데, 말그대로 협의이혼은 두분이서 협의를 하여서 이혼을 하는것이며 이혼소송은 이혼을 해주지 않았을때 한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이혼을 하는것을 이혼소송이라고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난고기가좋아성인 가출시 실종신고 및 미성년자와 성인 기준생일지난 2006년생입니다. 집안 사정이 심각해서 가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 나이가 성인인지 미성년자 인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 1월이 지나 2025년에 가출 하년 다시 부모님께 귀환되거나 제 거주장소에 찾아오는것과 경찰에 모님이 실종신고했을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등학생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이제는 성인이 되서 21살에 생일도 지났는데 제가 집을 구할때 까지는 남자친구 집에서 지낼듯 합니다. 그럴시 남자친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저를 집에서 지내게 해줘서 처벌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난고기가좋아미성년자 성인 가출 및 관련법률질문.지금 현재 2006년 11월생입니다. 부모님과의 잦은 트러블 및 그동안 시달려온 강도높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은 가출을 하더라도 실종신고가 쉽게 되지 않고 당사자가 원할시 생사여부만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데.. 현재 민법상 만19세가 성인의 기준이라 좀 걸립니다. 언니와 동생과는 교류하더라도 엄마아빠와는 교류를 하고싶지 않고 어디 사는지에 대해서는 알리고 싶지 않은데, 현재 제 나이는 만18세 이니까 제 나이에 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종이나 가출신고로 인해 다시 자택으로 귀환되지는 않는지 등의 답변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확실히자연친화적인퓨마애 때문에 바로 이혼결정 못하고 있네요남편과 서로 이혼 생각이 확고한 상태입니다바로 당장 법원갈 예정이구요애 하나 있어요 초1남편하고 극심한 성격차이 사유고요서로 막말 쉼없이 하구요서로 노력하거나 바뀔 생각 하나도 없네요결혼 생활은 10년 다 되가네요가정 주부이면서 잠깐씩 알바한지 2년 정도고그동안 거의 육아하면서 있었어요저도 그동안 살림을 잘하진 못했고 남편은 그것이 늘 불만이에요남편은 벌어다 준돈 별로 없고 생활비 카드도 막힌지 오래고남편 폰 본적이 있어 카톡으로 주변 사람 몇몇에게 제 욕하며 못산다 이혼한다 해뒀고 저한테 1원 한푼 주기 싫어 있던 재산 자기 부모앞으로 해뒀다하고 파산 신청 후 나중에 회생할 계획이라는것도 봤네요참고로 결혼 생활하며 재산 늘려진것도 없지만저도 그간 회사다니며 번돈도 아이 교육비 및 생활이 빠듯하여 저금할 여유도 없었고 없다고 봐야 하네요그동안 남편 여러 카드 빚으로 독촉 연락 오는것도 자주 봤구요암튼 저희 경제적인 상황은 이렇고그간 저희 성격적으로 진짜 안맞고 막말 너보면 암걸릴거 같다 하고 화나서 다투다 제몸에 물도 끼얹어서 놀라기도 했고 같이 외지로 나갔는데 거기서 싸워서 저만 버리고 집에 가버리도 했고 충격으로 울면서 택시타고 온적도 있네요남편의 이혼조건은 양육권 친권 포기 재산 바라지마라 양육비 매달 30 요구하네요아이가 아직 어린데 짐싸서 나가라 했는데 애 떼놓고 발길이 안떨어지네요남편만 생각하면 이미 마음 다 떠나서 당장 헤어지고 싶은데 애 생각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어떡해야 할까요거의 독박 육아인데 이것도 이혼 시 인정된다 본거같은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일도웅장한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어머니 혼자 계시고 본인 명의 예금은 9천만 이하이고 자녀는 2남 1녀로 아들은 결혼하였고 딸은 독립하여 혼자 지내며 본가 주택은 딸 명의인데 차상위계층 문의로 어머니가 복지센터에 확인하니 딸의 싸인이 필요하다고 방문하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상기 조건에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멋진부릉카100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꼭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고 이제 곧 출산을 하는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꼭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해야 출생신고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돈은 많이 벌어 주는데 생활비를 조금 주는거에 대해서 이혼 사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돈은 제가 많이 벌어다주고 있는데 용돈을 받는 입장이긴 하는데, 몇년간 용돈을 너무 적게 줘서 이야기도 해봤지만 안 통하는데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