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월천로얄티삼촌의 재산은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동등 비율로 상속되나요?삼촌의 가족은 2남 2녀인데, 다 출가하여 자녀들이 있습니다. 삼촌과 숙모, 사촌형 두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삼촌의 시골 집과 논,밭은 아직 상속이 안된 상태인데요. 상속을 할려면, 삼촌의 두 딸과 손자, 손녀 동일 비율로 상속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10년 동안 가정 주부로 지낸 와이프 이혼 시 몇 % 정도 재산 분할 해 주어야 할까요?와이프는 아이도 없이 10년 동안 가정 주부로만 살아왔습니다. 결혼 당시 와이프와 저 각각 1억 정도 모아서 꼭 필요한 살림 도구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모두 전세를 얻는데 사용했습니다. 현재 재산은 집값(결혼 자금 외 모두 내 소득으로구입)과 제가 했던 주식 투자로 10억 정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가정 주부로 지낸 와이프 이혼 시 몇 % 정도 재산 분할 해 주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자비로운도롱이283소액절도 보호자연락처? 달라하는데소액절도죄로 신고 당했고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데..제가 부모님이 알면 안된다고 조부모님은 안될까요 해서 물어봤는디 경찰분이 모레까지 시간을 주겠다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언니가 됬든 널 보호할사람에게 말하고 연락하라고 그때 연락처를 달라 하셨는데혹시 신원 조회 같은걸 해서 친언니인걸 확인을 할까요..아는 언니 한테 도와 달라 하고 싶은데.. 친언니가 아니라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한곰88민사소송 재산조회 질문드립니나.가족 구성원이 셋입니다.(아빠 언니 여동생)언니가 범죄를 저질럿습니다.민사 소송에서 재산 조회가 요청되어 재산 조회시가족 셋이 다 재산 조회가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상한파리285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1. 사촌형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계좌내역을 보내면서 그동안 용돈으로 준 것도 다 달라고 하면서 한 내역을 검색을 해보니 제가 받았던 총 금액은 324만1880원 이고 제가 갚으면서 보냇던 돈은 269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제가 이 전에 사촌형에게 당했던 폭행을 ( 사촌형 방 안에서 , 1~2시간가량 얼차려 및 무릎 꿇게 하기 , 무릎 꿇고 있는 중 허벅지 주먹으로 가격 , 명치쪽 흉부 주먹으로 가격 ) 얘기하니 증거가 없지 않냐 증거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고 신고해라 해봐라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전 날 저와 집주인분 사촌형 이렇게 셋이 얘기를 했을 때 폭행을 인정을 했었는데 이럴 때 집주인 분을 증인으로 세워도 인정이 될까요?2.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고 저희 외가댁 가족분들이 다 있는데 제 빚의 금액을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제 채무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고 , 제 현재 신용등급 상황 이런 저런 다른 상황까지 다 얘기하여서 저와 저희 어머니와 사이가 멀어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 이게 채권추심법 위반에 포함이 되나요? ( 저는 연락도 빚에 관해선 잘 받고 연락을 안 받거나 돈을 안 보내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 항상 서로 대화후에 이번달은 얼마 변제 이번달은 얼마변제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이가 틀어지니 뭐 저한테 가족 얼굴 못본다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나서 그 후에 위에 상황이 되었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중한잠자리251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은 어느때 할수가 있나요?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내일 법원 출석을 앞두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 어느때에 신청 할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독특한에뮤29친족상도례법률에 대하여 법적인 배우자와 아들은 가출하여 부친에 부동산을 전매친족상도례법률에 대하여 법적인 배우자와 아들은 가출하여 부친에 부동산을 전매하였고 전매하는과정에서 배우자, 아들, 공인중개사 3명이 공모하여 불법다은계약서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10년이라서 급히고소장을 제출하려 하는데요 배우자는사건이후 법적으로 남이되였는데요 아들은 가출8년째 어느공인중개사인지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과거배우자와 아들에게 공인중개사을 밝히라고 압박내용증명을 보네면 어떻게 되며위와같은 경우 친족상도례에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멋진달팽이201저희가 부정수급자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수하려는데 지금 자수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하는게 맞을까요..고민이 뭐냐면 저희 집안이 부정수급한 사실을 가지고 자수를 지금 당장 해야할지 나중에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기초생활수급자 처럼 속여서 여태껏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혜택으로 병원비도 항상 천원이였고 매달인가 얼마씩 나오는 돈도 있었고 그런걸 부정수급한겁니다.. 저는 어렸을때 그냥 저희 집이 못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도 머리에 종양이있으셔서 그런 것 때문에 병원비가 항상 천원인줄 알았고 우리가 진짜 돈을 못벌어서 기초수급자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딩때인가 20살일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저희 집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걸 알게됐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이 4인가구인데 아버지 월급이 200 중반에서 300 사이 정도 되는걸 듣고 뭐지 싶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라기엔 4인가구 기준치를 넘는 월급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지가 따로 사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같이 살지만) 왜 따로 사는걸로 되어있는지 자세히 몰라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예전에 고딩때인가 갓성인 됐을때인가 저희 아버지가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걸 알게되었었습니다 기억은 자세히 안나지만 그 과정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도 알게되었고 모든 상황들이 퍼즐이 맞혀져 부정수급을 하는걸 알게된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난뒤 시간이 지나며 저는 그냥 성인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대신 부정수급한 돈을 값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 그냥 넘어갔고 그냥 살고있었는데 제가 21살이 되고 지금 현재 이걸 최근에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더 심각한 것 같아서.. 어머님께 말씀드려봤습니다 왜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해왔냐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 대략 어머니가 머리에 종양이 있으셨어서 옛날에 큰 병원을 자주가셨는데 그 돈이 부담하기 힘들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아버지와 따로 사는거로 신고하며 아버지는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며 그냥 일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걸로 되었고 그렇게 신청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일단 아버지께 우리 기초생활자 취소하자 라는 말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랑 평소처럼 말을하다 제가 한 번 어버지께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의료보험을 안들어놔서 그 병원비가 두렵다는 말에 끝내 뭔가 돈이 없는 우리 집안이 원망스럽고 끝내 아버지께 말을 꺼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후에 더 생각이 많아지고 이걸 지금 그냥 자수를해서 벌금과 그 동안 부정수급한 돈을 징수 당해야하나 근데 생각해보니 벌금은 어떻게든 벌어서 내도 징수당할 금액이 1천에서 2천은 될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어머니가 마시지샵일을 하시는데 일이 잘안풀려서 빚이 있고 아버지도 신용불량자에 저희 집이 모아둔 돈도 없어서 아마 지금 자수해버리면 집안이 무너질게 뻔해보입니다.. 아마 지금 해야하는 공부도 때려치고 돈 벌로 나가야하고 어머님 건강도 더 악화될까 그래서 너무 겁이 납니다 근데 또 뭔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더 알게되니 자수를 지금 당장 해야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 진짜 어지럽습니다.. 군대도 가야하고 지금 공부도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이 일때문에 집중이 안되고 미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자수안하고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만 어떻게든 취소하자거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그후에 군대를 가서 군대때 돈 모으고 그 돈에 알바까지 해서 그 후에 자수를 해서 갚아야할지 근데 그러기엔 지금 당장 뭔가 자수를 해야할 것 같은데 그러기엔 저희 집안이 무너질게 뻔하고 그 후폭풍으로 어머님 마사지샵까지 더 망해버려거 건강까지 악화될 것 같고 집안 분위기도 최근에 안좋은데 더 안좋아질게 뻔하고 너무 고민입니다 "지금 그냥 자수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금은 그냥 기초수급자 취소만 해두고 지금 군대다녀오고 그 돈에 알바비 합쳐서 그때 자수해야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걸 알고 있는데도 미루고 나중에 자수를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일단 다 떠나서 죄송한 마음에 평생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기부도 해나갈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든든한소쩍새224합의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부부로 살다가 서로 맞지가 않아 합의이혼을하게 되었을때 함께 만들어 놓은 재산은어떻게 분할하나요? 그리고 물건들은 또어떻게 처리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한곰88민사소송 재산내역이 다 공개가 되나요?현재 고등법원에서 재판중인 피의자 가족입니다..합의금과 공탁금을 일절 받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민사소송중에 재산을 확인한다고 알고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치면 피의자 측 가족 재산이 전부 다 공개되나요?그리고, 재산 확인시 어떤 재산까지 다 확인이 되는건가요?(부동산 등)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