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임신한 사실 숨기고 아이 낳아도 부양의 의무가 있나요?한때 만나던 여친이 어느날 연락이 안되어 백방으로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내 아이라고 찾아왔는데, 임신한 사실 숨기고 아이 낳아도 부양의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굉장한말똥구리268유류분 청구 할 수 있을까요?2017년도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매매해서 대출금을 갚고 일억짜리 전세로 옮기는 과정에서 동생이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저의 동의없이,하지만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2018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전세집에서 어머니가거주하시다가 2020년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그리고 동생은 그 집을 팔아서 자신이7천을 가지고 저에게3천을준다고했습니다.저는 반을 요구했으나 자신이 앞으로 제사를 모신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요구하여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이라는 제도가있는지 모르고 내린 결정이었고 동생은 그렇게 돈을 더 가져가고 제가 제사에 참여하게하지도않고 연락을 끊은 상황입니다.더이상 남매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돈을 청구해서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겸손한상사조199동거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 후 계약자가 다시 지급을 요구하네요부부로 세를 살고 있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는 사이에 부인이 임대보증금을 빼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부부는 동거인 관계이고 남편이 계약자인 자기의 동의 없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며, 다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임대보증금을 부인에게 반환할때 전세계약서 원본은 되돌려받지 않고 영수증만 받아 놓았습니다. 부인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이미 지급한 돈을 다시 지급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온화한두견이246피해자의 이름과 가족관계를 명시한 출입금지 표지를 피의자의 건물들에 부착할 수 있나요?※ 처음 내용은 직장내괴롭힘 내용이나 과정을 명시하기 위해 적은 것이지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개인정보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의 처가 직장 대표에게 괴롭힘을 당해 입원한 상태에서 남편인 제가대표가 아닌 행정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병가관련 서류와 병가로 인한 인수인계 내용은제가 전달받아 드릴터이니 일체의 연락은 남편인 저에게 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그리고 그동안 대표가 타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저의 처를 따돌림 당하게한게 아닌가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중간에서 행정담당자분이 어려운 부탁이니 현재 통화내용의 녹취본도 대표에게 주라고 행정담당자에게 말씀드리고 통화를 마쳤습니다.병가관련 서류 및 일체의 연락은 저에게 오지 않았고 당일 오후에 처의 폰으로회사관련 본인외의 업무개입은 부가하다는 통지와 함께 남편인 저는 제3자로 당일부로출입금지 조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리고는 자기들 소유의 건물 3곳에 제 이름과 000의 제부라는 가족관계를 표기하여 '분란야기..'의 내용으로 출입을 못한다고 크게 써붙여놨습니다. (여기서 000은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저의 처형이름입니다)건물1곳이 제처가 근무하는 업체이구요 나머지 2곳은 전혀상관없는 자기들의 타 사업장이며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이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법위반,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요?위자료 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적어서 지역신문 및 해당 건물에 다시 게시하게 하고 싶습니다.자신들의 과오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이혼을 하게 되었을때 아이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아내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한데 어쩔 수 없기에 이해시키려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을 정말 하게 되었을때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 자녀의 외박은 보호자 동반이 의무인가요?여름철 무더위를 식히러 10대 자녀가 친구들끼리 놀러간다고 야단입니다 부모들은 허락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구요 궁금한것은 우리나라 법률상 미성년 자녀의 외박시 보호자 동반이 필수인가요? 아님 그런 법이 없나요?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즐거운가오리188법적으로 사실혼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동거할 경우에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실제 법적으로 사실혼이라 인정받기 위해서는어떤 조건들이 충족해야 되나요?단순히 동거한 기간의 문제인가요?법적으로 사실혼에 대한 기준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운찬뱀126부모님이 빚이 있으신데 돌아가시게되면 빚승계 거부가능할까요?부모님이 친척간 명의 빌려주셔서 부모님 명의로 빚이 많이 세금 하고 은행 빚이 많이 잡혀있는데요 이거 해결은 못할것같고 만약에 돌아가시게되면 빚이 상속안되게 절차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은행 세금 연체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식이 갚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심심한천인조89사직서 제출안했는데 권고사직이 되나요? 임산부 15주차인데 병원에서 권고사직과 출산휴가 45일을 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노동부 상담사와 통화했을때 출산휴가가 안된다고해서 병원 부장님에게 권고사직만 해달라고해서 8월3일 퇴사날짜를 얘기를하고 그날 만나서 이직확인서받기로했는데 3일날 노무사랑 얘기가 안됐다고해서 기다리다가 노동부랑 다시 통화를해보니 임신중 출산휴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4일날 출산휴가를 제출할려고 하니 이미 권고사직처리가 됐다고하는데 저는 사직서를 쓴적도없고 이직확인서를 받지두않앗는데 권고사직이 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랄라맨1982이혼 후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까요?재산은 딱히 없는 상태이고 빚이 있는데 빚도 분할을 하는 것인가요?개인 용도로 사용한 빚이라고 한다면 분할이 되진 않는 것이겠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