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한국은 왜이리 손해배상 위자료가 적은건가요?한국은 왜이리 손배배상청구를 할때 위자료가 적은건가요? 보통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할때 몇백만원인경우가 많고 사람을 죽여도 1억을 안넘기는 경우가 많던데요.이렇게 손해배상이 너무 적으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못받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누나의 아이.즉 조카를 입영할까합니다.누나의 사정이 어려워 제가 데려다 키울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가능하긴 한지 모르겠네요.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아를르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시골입니다.2010년도에 제 삼촌께서 땅과 그 위에 있는 집을 사서 계좌이체로 돈을 잔금까지 보내주었는데 (구두계약)땅은 등기상 넘어왔고, 집은 등기상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까지 안된상태입니다실제로는 삼촌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물려받아 실거주를 해오고 있는데요등기상 집주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자기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어떻게 우리 권리를 주장해야하나요?돌아가신 삼촌 계좌이체 내역이나 상대측 받은 나였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독특한뿔영양75상속시 자녀분들의지분을 모두 조카에게주겠다는 공증서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할머니가 계시고 4남매이십니다할아버지가 재산(집)을 손자(성인)에게 주라는 말씀이 계시기는 했었는데 유언장이 없으셔서요문제는 상속재산을 1순위인 4남매가 상속을 받고4남매분들이 합의를 해서 조카에게 상속지분을 모두 넘겨주려고 하는데요 지금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에 조카가 달라고하면요이럴경우 4남매가 자신들이 받은 상속지분을 조카가 달라고하면 조카에게 넘긴다는 공증을 하면 조카가 나중에라도 할아버지의 재산을 찾을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명랑한극락조296재결합후 등본상 남편이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혼인신고를 다시해야 남편으로 등록이 되나요?이혼후 재결합했는데 등본상 동거인으로 남편이 나와요혼인신고를 다시해야 남편으로 나오는건지요?어떻게 해야 남편으로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진기한테리어38계모와연락도안하는 상태에서 절교하는방법 알려주세요아버지와새로 결혼했던 계모와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서로 왕래도안하고 전화도안하고 어데 사는지도 모르고 절교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검정이이런 경우 고소를 진행할수 있나요?여자친구가 집안이 너무 힘들고 대출도 많아서 한달에 돈이 400정도 나간다고 해서 제가 한달에 100만원씩 보내주고 생활비랑 동거하는데 월세도 다 제가 냈습니다 (1년가량 생활비,월세지원)그리고 제가 옷이나 휴대폰(180만)도 사서 주고 엄청 도와주고 그랬는데요알고보니까 여친이 말한 상황이 다 거짓말 이었습니다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이런 경우 고소나 처벌할수 있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이구아나64혼전임신 병원비 손해배상 청구 받을수 있을까요?3월 23일 구두로 임신 사실을 알렸고 임신으로 인한 결정 문제로 다툼이 시작 되었고 애 아빠는 집을 나갔습니다저와 직접적으로 나눈 대화는 없었으며카톡으로 나아서 한명이 키우자 하였고 너랑은 같이 못살겠다 등 상처 되는 말을 덧붙이며 싸움으로 가득한 대화를 하였습니다3월 25일경 (대략 하루 차이 날수 있습니다)애아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못키울것 같다며 지우자는 쪽의 의견을 냈고 아니면 한명이 키우자 하였습니다저는 낳기를 원했고 이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의견 조율이 맞지 않았으며 너가 무슨 능력이 되냐 등 상처 가득한 말들과 비판으로 대화는 가득했습니다위에 대화 이후로도 대화를 할때마다 애아빠쪽은 지우자 라는 의견으로 가득했고 저는 낳자 라는 의견으로 대화가 흘러갔습니다저는 그럼 둘중 하나 의견을 택해 향해 가던지 아니면 의견 조율을 하자 하였으나 애 아빠는 계속 더 이상의 대화를 회피 하였습니다3월 23일 이후로 계속 된 하혈로 인해 자궁외 임신 혹은 유산으로 의심 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3월 31일에는 자궁외 임신이 거의 확정 및 제 생명이 위험할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4월 3일 하혈량이 많아 119를 불러 응급실을 갔으나 옆에 있었음에도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4월 4일은 제가 응급실 이후 생명 위협 및 아이 상태가 안좋아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 불구 하고 대화 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된 회피로 한번만 더 건드려봐 라고 애 아빠가 말한 후 제가 선빵을 손으로 때려 가벼운 몸 다툼 및 애 아빠는 때릴수도 없고 라는 말을 하며 그 후 경찰을 불렀고 임신한 상태 및 새벽에 저한테 집을 나가라고 하였으며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쌍방 폭행 임에도 불구 하고 데이트 폭행 경고장를 저는 받았습니다4월 8일 진료날 같이 병원을 갔는데 애 아빠가 왔고 자궁외 임신 판정을 받아응급 수술을 진행하였으며수술 후 병실에 있다가 왜 옆에서 낑낑 되냐며 짜증을 내서 다툼이 시작 되었고 별다른 말 없이 병실에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싸우기 전에 밥 먹어야 된다고 하긴 했습니다제가 그 이후 가족 중 한명 보호자를 불렀고 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알겠다는 답변이 오고 퇴원할때까지 연락 및 방문 없었으며 병원비도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퇴원날 제가 정수기가 애아빠 사무실에 있어 그 서비스 이후 한시간 후에 연락이 왔으며 정수기 왔다 퇴원했냐 얘기해서 정수기 부른다고 했고 퇴원은 일찍 당연히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짜증식으로 물어봐서 너가 옆에 없었잖아 얘기를 하였고 병원비 청구 얘기를 했고 영수증 주라 해서 보냈으며 따로 연락 준다 말은 했지만 그 이후 병원비에 대한 내용으로 인한 연락은 없습니다그리고 제 물건이 동거를 했어서 애아빠 집에 있었는데 연락을 안하고 이사짐 센터 분과 찾아갔는데 비밀번호가 바껴 있었고 전화를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바꿔라 했지만 거부하였습니다이사짐에 대한 얘기는 어느정도 합의를 본 상태 입니다4월 12일 수술비 외에 내가 왜 진료비를 줘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안준다는 식이며 소송을 하라는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수술비와 진료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몇대 몇으로 받을수 있을까요?정신적으로 피해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수술 후 회복중에 일도 못하고 임신중에 애아빠함테 입은 말로써의 상처가 너무 커서 애한테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힘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벽이외할머니 유산상속시 외손주도 포함인가요?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으로 친척들이 법적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외손주인 나도 상속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지더군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돌아가신지도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이 가능할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와 위자료는 협의사항인가요?아내와 성격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이혼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와 위자료는 협의사항인가요?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들었는데, 귀책 사유가 없어도 이혼 경우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위자료는 줄 필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