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말쑥한파카112사망 후, 대출금 납입 관련 문의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건들이 좀 있습니다. 듣기론 사망 후, 사망자의 통장에서 출금을 하거나 하면, 상속으로 간주된다 해서요. 아버지 명의의 금융활동은 일절 안하고 있는데요. 이때 대출금도 납부하면 안되는것인지, 한정승인 절차 진행 기간이 좀 있을텐데 그냥 연체되도록 두는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말쑥한파카112영구임대 입주전 계약자 사망시,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버지께서 영구임대 계약까지 해놓으시고, 입주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힘들게 온 기회라 어머니와 저는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3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사망신고 전이라 제가 아버지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망신고 후, 상속절차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속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께서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쪽으로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선뜻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 자문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빠른레아182법적상속인 연락안되는 차량이전등록승용차 집사람과 동동명의 되어있어요 그런데 집사람 지병으로인해 사망하였어요 차량이전등록을 해야하는데 자녀네명중 두명이 45년전 이혼하면서 연락이 안되요 그냥폐차할때까지 차야하나요? 또한 이전안하하고 계속 타고다니면 과태료는 어떻게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할아버지 땅에 대한 공동명의자의 소송,어찌 대처해야 할까요?어린시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으며 할아버지쪽과는아버지 돌아가신후 30여년동안 왕래와 연락 자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얼마전 등기가 왔는데 할아버지께서 몇 년전에 돌아가셨는지 할아버지외 6명으로 공동명의가(6명은 누군지모름)되어있던 땅으로 공동명의자 1명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자료를 보니 세금체납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간 적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자 1명이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전부 연락 두절이라 되어있고 최근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걸 알게 되면서 자식들에게 전부 소장을 보냈는데저희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대습 상속인으로현재 법원서류를 받은 상태입니다.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30 여년동안 생사도 모르고 살았는데 저 공동명의자가저희에게 소송을 어찌 걸었는지, 그리고 당연히 땅은 관심도 없고 얽히고 싶지도 않습니다.혹시 이 사람들이 빚이 있으면 저희에게까지 피해가 오는지 걱정됩니다.법에 아예 무지한 사람이라 조언들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너있는소쩍새275어머니 사망후 상속관련 질문입니다저에게 부모님은 친모와 친부가 맞습니다.두달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호적에 제가 등재되어있지않아 유전자검사 완료후 친생자소송이 9월에 잡혀있습니다.아버지 재산은 채무가있어 상속포기를 햇구요,어머니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아버지 사망후 신탁등기로 저에게 이전한 상황에서 한달 후 어머니까지 돌아가셨고 아파트는 제 명의로 이전되었다고 법무사가 말했습니다.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 이전 자녀가 둘이 있고연락을 안한지 30년이 넘었다가 어머니 상중에 첫째자녀가 왓습니다.(경찰을 통해서요.)현상황은 소송전까지 저는 법적으로 친자녀가 아니고 소송후 어머니 자녀로 등재될 예정입니다.이전 첫째자녀분께서 9월에 사망신고(제가 처리가능한 부분이 여기까지)를 제외한 부채와 예금등을 원스톱으로 확인하는걸 해주신다고 햇습니다.Q1.이 경우에 이전자녀들이 아파트에 관해서(신탁으로 저에게 명의이전 된 상황) 지분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Q2.아파트를 신탁등기로 제가 받았는데 이건 상속으로 적용되나요?(신탁중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심)Q3.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에 매매처분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 저 아파트도 적용 되는 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명랑한코뿔소224친족간의 대출을 할때 무이자도 상관없나요친족간의 돈을 빌려주는 채무 관계를 맺을때 무이자로 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일정 금리가 넘어야 한다거나 이자는 일년에 한번 주는거나 만기 일시 상환이나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어머니께서 억울하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위기입니다.어머님께서 1년전부터 베이비시터는 아니고 애들 학교 마치면 데리고와서 잠시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으셨는데요.한 3년 째 하고 계셨는데 최근 맡고 있던 애들이 좀 영악합니다.아이 부모 모두 전문직이여서 그런건지 부모와의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서 그런가..애들이 멋대로 행동하고 어른 존중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아이들이 숙제를 안한다고 좀 뭐라고 했더니 글쎄 부모들한테 자기들을 때렸다고 거짓말쳐서 현재 보육을 위반했다고 그 부모가 신고해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위기입니다ㅜㅜ요새 이런 비슷한게 이슈였는데 직접 어머님이 당하시다니 기가막히네요...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하루하루임용보는데 후견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이게뭔지요?임용시험 보는데 후견인부존재 증명서를 제출하라하여 가정법원에서 뗏는데 아저지인 제가 후견인이 되었네요. 서류도 후견인인 제가 떼고 법원에서도 후견인 여부를 물어 보던데 이게 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이 돈을 맡아서 투자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되나요?부모님이 이자가 너무 안 좋다며 현금을 좀 굴려달라고 하십니다.그 과정에서 큰 돈이 오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증여세를 내야 한다거나 하는 일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청초한메추라기217가등기가 있는상태에서 상속이 가능한가요?얼마전에 아빠가 돌아가시면 시골집에 대한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아빠이름으로된 보증때문에 집을 친구분에게 가등기한 상태였고보증문제가 있던 집에서 남은 잔금을 전부치뤄서 가압류가 해지된다고 하는데이럴경우에는 가등기를 풀어야지만 상속진행이 가능한가요아빠 친구분하고는 대면대면한 상태고 아빠랑 사이가 안좋아지셔서혹시라도 가등기로 인해서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시거나 하실수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