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사정상 법적인 이혼은 하지 않고 다른 분과 동거를 5년이상 하면서 병간호를 한 경우 사실혼은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전처와는 5년 전에 이미 갈라서기로 했고 재산상의 문제로 전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5년까지 끌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분이 옆에서 병간호 및 수발을 다 들어주고있고 아내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만약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상속은 전처의 몫이 커진다고 봐야 하나요?이런 경우 사실혼 입증을 어떻게 해야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깜찍한두견이27이혼소송 준비 중 상대방 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나요이혼소송을 준비 중이고 변호사를 선임하려 알아보고 있습니다.상대방이 군인인데 ,,연금을 일시불로 받으려고 합니다.분할할 재산도 없고, 쟁점은 연금 및 퇴직수당 분할인데소송 중 상대가 제대하여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버리면 말짱 황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혹시 군인연금공단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소중한늑대212남편이 빚이 소득보다 많은 경우 양육비 못받나요?남편 소득은 1억입니다. 현재 총 남편이 주식으로 날린 빚은 2~3억정도인데, 현재 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양육비는 못받는걸까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 전부 포기 하게 하고싶은데 그럼 양육비 지급 의무도 없어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NoTouch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비슷한 교육기관인데... 주관부서가 나눠저 있는 이유가 뭘까요???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비슷한 교육기관인데... 주관부서가 나눠저 있는 이유가 뭘까요???통합 시켜도 크게 문제가 안 될꺼 같은데... 궂이 따지자면 어디 부서가 상위부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벚꽃의계절외국인이랑 혼인할 시 법적 유의사항은?안녕하세요.요즘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인과의 혼인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랑 혼인을 할 때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러블리한개리268빚 많은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까요?혼인기간 약 4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입니다현재 재산은 전매제한 걸린 아파트이며,분양가 3.4억에 분양 받았습니다. (3년 전매제한이라 현재 시세 모르며 입주한지 1년 되었습니다) 3.4억 중 1) 2.7억 빚 2) 2000만원 - 남자쪽 부모님 지원 3) 2000만원 - 남자 퇴직금 4) 3천만원- 부부 공동 자산입니다. 부부 소득은 5:5이며, 1년동안 갚은 원금은 450만원, 이자는 700만원입니다. 입주시 2천만원 공동 금액으로 혼수 장만하였습니다. 현재 합의는 아내가 집을 나가기로 한 상태이고, 빚도 저혼자 갚아야하는데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집도 포기하고, 빚도 안갚는다고 할 때, 제가 아내한테 얼마나 재산분할을해줘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친권자 소송에 있어서는 자녀들의 의견이 중요한가요?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제가 능력이 안되서 전 와이프가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었는데 정신차리고 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는 애들을 키우고 싶은데, 친권자 소송을 통해서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나서 2년 같이 살게 되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나 혼인신고를 한 뒤에 2년이 지나게 되게 이혼을 할때에 나중에는 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Youangel신혼 여행때 헤어진것도 이혼으로 간주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젊은 커플들 보면 신혼여행때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 헤어진것도 이혼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시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결혼전 부동산 자산 1.3억 보유,결혼후 다른곳으로 이사, 공동명의로 변경 해주고현시점 부동산 하락으로 자산 0원이 되었을 경우 재산분할은 어찌 되나요?(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대에게 청구할수 있는 금액)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