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창의적인등심아동방임 사건으로 법원 출석 예정인데 뭐가 필요할까요?현재 월세방 작은 투룸에서 살고있고 제가 우울증이 있어 물건을 가득히 쌓아두는게 있어 집에 물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쌓이고 정리가 안돼있는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졌네요원래 당뇨가 있었는데 임신하여 거대아 + 고도비만 산모 + 양수가 많아 진료 갈때마다 얼마 안됐는데 만삭산모같다는 소리를 계속 들었고 27주정도부턴 누워서 잘수없어서 앉아서 쪽잠 2시간자는게 다이다보니 집안 정리가 될수 없었습니다저는 일찌감치 육휴했고 남편은 일하던 상황이었어요고위험산모였고 대학병원에서 출산당시에 세로절개 + 과다출혈로 보호자 상시 있어야됐고 제 당뇨때문에 아이도 니큐에 있다 2주뒤 같이 조리원 갔습니다조리원 간 사이 남편이 급하게 아이가 있을수있는 맘마존 + 기갈대 + 침대는 설치했는데 짐이 너무 많다보니 집으로 돌아온뒤에도 당연히 청소는 안되고...그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그러다 3개월간 접근금지 신청내려졌고 그 사이 집청소 + 부모상담 + 정신과 상담 하라는거 다 했고 약 한달정도 빠르게 금지 명령 해제가 가능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엔 법원에 출석해서 심리 . 조사 라는걸 한다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될지 모르겠어요가정법원에 문의해보니 국선 쓸 정돈 아니라고 하고...집이 정리안된건 인정하나 방임유기는 하지 않아서 아이 잘 키우고싶다고 이야기 잘 끝내고 싶은데 제가 뭘 준비해야할까요? 정신과진료 꾸준히 받고있음아이 물건 필요 개월수에 따라 잘 사고 발달 시켜줌(실제로 다니는 어린이집과 대병에서 발달 빠르다 함)아이 키우느라 돈이 부족해 빚도 지고, 이로인해 같이 육아하다 남편은 육휴 조기종료하고 회사 출근 함꾸준히 아동복지팀에서 상담받고, 사람들이 찾아와 생활 환경 보고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훌륭하다고 칭찬하심이런걸로 노력중인데 법원 출석할때 제가 어떤걸 준비 해가야 더이상 아이랑 분리가 되지 않을수 있을까요ㅠㅠ....아이 잘 키우고싶어요...아 그리고 법원에 물어보니 아기는 안오는게 낫대서 어린이집 그대로 보내려는데 여기 몇몇답변보니 같이 가야한대서 그 부분도 여쭤봐요아기는 돌 갓 지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까지어린나무늘보외도로 인한 가정폭력.너무 힘듭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로 남편과의 사이가 안좋아졌습니다. 성관계를 안해주는 날은 화를 내거나 욕을하거나 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뒤로도 성관계를 요구해서 저는 주로 주말에는 집 밖으로 돌게되었습니다.그러다 외도를 하게되고. 남편에게 걸렸습니다.제 핸드폰을 부시고 상대 남자에게 전화해서 돈을ㅈ요구했다고 합니다.저는 상대남자에게 이혼녀라 속이고 만난상태여서 ,남편이 봐주고 다시는 안만나기로 하고 가정에 충실하기로 하고 계속 부부관계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대신 그과정에 잠자리는 계속한다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조금이라도 잠자리를 거부하면.욕을하고. 술을마시고 들어온날에는.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밤에는 두려움에 떨어야했습니다.그렇게 억지로 지내고 있는데남편이 상간소송을 했습니다.상대방.남자는 이혼녀인줄알고 만났다했고그래서.소송이 남편입장에서 잘안됬나봅니다.그날밤 술에 취해와서 제 머리통을손바닥으로 내리치고욕을 했습니다.그방에는 아이도 있었는데.그런행동을했습니다.외도 이후로는 남편이 집에 안들어 오는경우가 많아.왜 안들어오냐 물으니 집에 들어오면 저를 죽일까봐 안들어온데요.욕은 기본이고. 폭력까지라, 이제 무서워서 밤에 잠도 못잡니다. 아이들에게도.영양이 있을까봐 집에는 가야하는데. 무섭습니다.이혼을 요구하자 너는 유책배우자라서 안된다.할꺼믄 몸만 나가라. 이혼할껀데. 내방식대로 할꺼니 너는 기다려라.둘다 가만안들꺼다. . 등 으로 정신적으로.너무힘듭니다.물론 제잘못인거 압니다. .그래서 어떤한 욕,폭언 다참았는데. .폭력까지 이어지니 . 너무 무섭고. .이제는 버틸자신이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ㅜ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법정갈한탕수육협의이혼중인데 대여금소송중이예요남편이 혼인전 빌려간 돈과 살면서 갈취한 부당이익금 소송중인데 ... 3월에 소장접수했고 남편이 변호사 선임애서 8월에 변론기일 잡혔어요 그런데 상대방변호사답변서엔 추후 답변하겠다는 내용이 끝이고 아직 답은 없어요 8월까지 계속 기다리기만하나요 ?저는 현재 준비서면까지 낸상태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다음주가 그동안 숙려기간 3개월 종료되고 이혼기일날짜예요 이상황에서 이혼은 이혼대로 하고 그냥 대여금 소송이랑 갈취한것만 소송진행해야되는지 아님 이혼기일날 나가지말고 대여금소송끝나고 이혼을 다시 진행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얼굴은 꼴도보기싫어요 그리고 최근에 남편 형사고소한건 검사처분으로 벌금형 나온상태예요 .... 어떤 사람은 이혼이랑 묶어서 그냥 위자료소송까지 하라는데 또 어떤 변호사님은 위자료소송은 폭행 절도 도박 아니면 안된다구 하구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미희망이넘치는범고래아내의 가출 2주가 지난 현재, 가출신고가 이혼관련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까요?4월 3일 퇴근해야 할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4월 5일 제가 외출한 오후 3~9시 사이에캐리어와 아내의 옷가지 일부가 사라진 것을 확인.가출 이후, 종종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두절(카톡은읽씹).4월 9일 오후 4~7시 사이카톡에 대한 답장을 하는가 했으나'일방적 통보' 이후 현재까지 연락두절.(최대한 줄이면 정리하자는 내용.제가 저자세로 귀가를 종용한 말은 귀담아 듣지 않음.)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는 것이법적으로 저에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가출 원인은 본인이 제대로 말해주진 않았지만,추측하자면 평소에도 회사를 다녀오면 피곤하다고 아무 것도 안하려고 하면 제가 씻어라 치워라 잔소리를 하곤 했는데 거기에 비아냥 볼멘소리 무시 등 반응을 보이면 제가 화내고 다투고 마지막엔 제가 사과하는 그림이었습니다.가출 전날에는 조금 심하게 다투고 제가 사과를 하지않고구시렁(아내의 태도를 흉봄) 대면서 늦게 잠들게 되었는데 그 이후 가출이 발생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끈한듀공70상속 순위 및 부양 기여도에 따른 유산 분할 상담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가족관계 • 어머니의 자녀는 저 한 명(외동)이며, 외조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의 동생은 총 3명입니다.• 저는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20년 넘게 살았으며, 어머니는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2. 구체적인 간병 상황• 어머니의 동생분(이모/외삼촌)들이 평소 요양병원이 아닌 큰 병원에 가실 때 동행하며 돌보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막내 동생분께서 3~4년 정도 집중적으로 간병을 전담하셨고, 그 이후로는 동생분들이 조금씩 간병인 비용을 분담하여 지불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단독 상속 여부: 1순위 상속인인 제가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간병 사실을 근거로 어머니의 동생분들이나 외조부모님이 법적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여분 인정 범위: 막내 동생분의 3~4년 간병 및 동생분들이 지불한 간병인 비용이 법적으로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어 상속 재산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하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부양 의무 미이행의 영향: 제가 직접 부양이나 간병 비용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상속권 행사에 있어 법적인 결격 사유나 감점 요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와 성격적 이유든 안 맞으면 안 살면 되는데 왜 합의를 해야 이혼을 할 수 있나요?가정폭력이나 의처증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계속 버티고 참고 사는 분들이 요즘 세상에도 있던데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준다고 참고 살아야 하는지 약자를 위한 법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이런 경우에 살기 힘들면 일방적으로 이혼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합의를 해야 이혼이 성립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려한느시84취업고민 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아이셋엄마입니다 돈을벌어야되는상황인데 직원을고민중이여서요 홀서빙이긴한데 10시~10시이기도 하고 11시~11시 11시30분~11시30분이기도 한데 평일주말 평일에두번정도쉬기도하는거같아요 랜덤이라서요 ㅠㅠㅠ이럴경우 저렴하게돌봄할수있을곳있을까여? 아이는6살 10살 9살입니다 방법없을까요? 이혼준비중이기도 한상황입니다...! 남편한테 주말마다맞기는것도눈치보여서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부드러운체리잼남편성격때문에 이혼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23년생4살된아들엄마입니다..임신할때부터 현재까지자기빨래안해주며 짜증부터내고 밥도안해주며짜증부터때리기까지합니다,제가비록 집에있다고생각하는데요.. 아님이다.. 저는 오전에학원청소 일하고 가덕에가서 좀가서 일하고 오는데 저희남편4시간이 일아니라고생각하나봐요 저는친정도못가고 너무 힘들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일호기심있는여우조정이혼에서 위자료 받기 어렵나요?소장을 냈는데 위자료3000, 양육비140요구했어요.배우자가 갑자기 소장 받기 전인데조건은 모르고 면접교섭확실하면 나머지 맞춰준다고 하는데 조정이혼에서 위자료 받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레알생생한야생마한국국적 포기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제가 미국,한국 이중국적자인데 이번에 성인이되어 (2007년생) 대학을 해외로 진학하게 되어서 한국국적 포기후 미국에서 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해외 대사관에서 국적포기 하는 방법 말고는 자세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아 의견 구하고 싶습니다. 한국내에서 국적포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