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완강한들소174국세도 상속 되는지 궁금합니다?국세도 상속 되는지 궁금하고. 상속포기만 하면 부모 관련된 모든 재산 및 권리에 대한 포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 체납 시효 유효기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밝은독수리244공무원연금 부정수급관련 질문입니다.공무원연금 부정수급관련 질문입니다.공무원으로 퇴직하신 저희 아버지가 작고 하셨습니다.아버지가 공무원연금을 매달 25일 받으셨는데요, 사망일이 11일이고, 장례후에도 가정사로 사망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악의전인 의도는 아니지만 만일 25일에 예정대로 공무원연금이 지급되면(사망신고전이라서) 유족들은 부정수급으로 추후에 불이익을 받나요? 아니면 추후 환수되나요? 또는 신고를 미리 해야하나요?!배우자인 어머니께 승계 예정이지만 현재 복잡한 유족의 사정으로 기한은 다가오고, 마음이 조리기도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신한잉어300사망한 남편 시골 땅 승계이전 관련 의견 여쭙니다!!안녕하세요 우선 남편이 사망하기전 아버님으로 부터 모든형제들에게 각 땅을 나누어주셨고(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저희 남편의 땅을 구두로는 전달 받았지만 문서명의는 잠시 다른형제의 이름으로 잠시 해두었습니다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세금문제도 있었던거 같았고 관리차원) 하지만 땅명의를 돌리기 위해 찾아보니 해당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쓰고 이미 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돌려받기 위해 남편과 땅을 팔아먹은 남편동생분과 같이 공증 변호사를 찾아가 정당하게 금액을 지불하고 공증을 써두었으며, 해당 공증 내용으로는 이번 2023년 5월31일까지라 갚도록 기한을 잡아두었고, 현재는 한참이 지난 상태입니다.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연락을 취해도 답변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사이 여러 변호사들분들께 자문을 구해보았으나 각자 의견이 너무 달라서 우선은 먼저 1차적으로 승계이전을 해야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승계이전은 급한게 아니니까 천천히 해도된다는 의견을 받아 아직 하지 않은 상태구요, 승계이전을 하면 상대방에게도 내용증명?확인?이 날라가 미리 역효과를 볼수 있는점 생각하여 보류해왔습니다.일단 기한이 지났고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이 지나는거 같아 승계이전을 먼저 진행해야할 거 같은데 제 생각으론 우선 저희 자식과 저랑 공동명의로 같이 올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무관할까요?다른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는데 직계자손인 자식앞으로 하는게 맞긴한거 같아서 자식앞으로 하려하니 추후 법원으로부터 왓다갓다 할 일이 생기면 자식들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에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생길거같아 공동으로 이전하는 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문의드려요.(제앞으로 하면 일이 수월하긴 하나, 아무래도 핏줄인 자식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려한알파카128유류분 계산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유류분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되나요?1. 누나에게 사전증여 6억2. 경매로 낙찰시 현금과 연금 고려시 남은 상속재산은 6억3. 70% 상속 받으면 권리가 8.4억4. 남은 재산이 6억이므로 2.4억 부족5. 유류분 1.2억이렇게 계산하는 것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행정소송도 재판 방청 되나요?행정소송도 재판 방청 되나요?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안갔는데요.방청이 안되는 종류가 궁금해요. 성범죄 비공개 재판말고,가사 재판도 비공개인가요?또 방청이 안되는 재판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용한때까치152부모님에게 3천만원을 빌리면 과세대상?부모님에게 3천만원을 빌리면 과세대상인가요? 매달 갚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과세 대상에서 벗어 날 수 있나요? 차요증 이런거 작성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덕적인토끼220부모와 자식간에 간단하게 오갈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나요?부모와 자식 간에는 일상적으로 돈이 오가는데요, 증여/상속 한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증여나 상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독특한에뮤29그녀는 2015년 까지 분양권에 대하여 나에게 일부입금한 증거가 있는데요아내와 재혼하기전 아파트분양권을 구입하였고 아내와 재혼일 2007.6.7일에 법적으로 재혼하였습니다 그녀와 재혼하기전 분양권에 대하여 2007.6.16일에 전매하였고 전매한 돈을 아내의 통장으로 입금 후이후 아내는 나의재산으로 이문동 주택을 사서 아들이름으로 등록하였습니다이후 아내는 2015. 8월에 가출 후 나는 이문동 주택을 아들이 전매하지 못하도록가압류 하였고 가출한 아내는 2015.12.31일 가압류을 풀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검사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무서워 가압류 풀어주었고 아들과 공모한 사실을 모르고 가출한 아내의 속임수에 넘어가 가압류 풀어주니 나도모르게 처분 하였습니다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 아내는 7 나는 3으로 판결확정되였습니다분양권을 아내에게 입금하면서 현금보관증을 받았고 그자리에 있는 제3자가 입증하는 진술서을 가지고 있습니다위와같은 경우 기판력이 인정되여 분양권 전매금반환소송을 할수 없나요그녀는 2015년 까지 분양권에 대하여 나에게 일부입금한 증거가 있는데요이러한 경우에도 기판력 때문에 아무것도 못ㄹ하게 되나요아내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노련한라마카크109미성년자 의제강간 항소 질문...오늘 1심에서 3년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합의는 못 하고 저는 피해자지만 처벌을 원치 않아서 탄원서를 3번이나 냈습니다. 공탁은 거절 당했고 위헌법률도 기각 됐습니다.1. 재판장이 고민을 참 많이 한 사건이라고 항소 해보라 말했는데 항소에서 집유 나올 가능성이 있는걸까요?2. 항소를 할건데 항소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누구는 몇달이라 하고 누구는 몇년이라 합니다.3. 구치소에 있는 기간은 형량 3년에 카운트가 안되는건가요? 항소가 끝난 뒤부터 3년인가요?4. 보석금석방? 뭐 그런게 있다던데 항소 진행 하는 동안 구치소에서 풀려날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접근명령 어기고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해요.가정폭력으로 이혼후 접근명령을 어기고 전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깜빡하고 안바꿔놨는데 술을마시고 불쑥 들어와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안나가면 경찰부르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안나갈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