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아이언캐슬선거법상으로 보면 국내거주중인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는가요?몇일전에 지인과 얘기를 하다가 지인이 말하기를 국내거주중인 외국인들도 투표권이 있다고 말을해서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선거법상으로 보면 국내거주중인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궁금한게너무많아미로같은세상속헌법 37조 기본권 제한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규정한 조항이 아닌가요? 정치와 법의 문제인데 헌법 제 37조 기본권 제한 내용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기 위해 규정한 조항이 아닌가요?? 왜 오답인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합의이혼 시 반드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할까요?부부간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이혼을 결정하는데 요즘은 숙려기간이있다고 하던데, 더이상 질질 끌고 싶지 않아서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데숙려기간을 거쳐도 의미 없을 때 빨리 이혼할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옹골진토끼176출산1년후 아내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였습니다.양육을 아빠쪽에서 하려는데 엄마쪽에 양육비 청구가 되는지요?지인 아들부부가 결혼후 딸쌍둥이를 출산후 돌이 지난무렵 엄마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했습니다.양육권이 엄마한테 갔지만 엄마가 또다른 큰문제를 만들었기에 양육권 포기각서를 받아 이제 부터는 아빠가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엄마에게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 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동성동본 결혼시 파는 달라도되나요?안녕하세요. 동성동본 결혼은 금지인데여.동성동본 인데,파는 달라요그렇다면집안 어르신 및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을까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이혼할때 재산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남편의 잦은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도 동의 한 상태 입니다.그리고 남편이 재산을 포기 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한 상태입니다.만약 이혼을 할때 남편의 재산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예리한나비179상속받은 집 담보대출 못하게 하는 방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엄마가 급하게 집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 형제중 한명이 요주의 인물이라 불안합니다 엄마가 집담보대출을 쉽게 받지 못하게 할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불독44가사근로자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다른 사람의 집에서 청소, 빨래 및 주방일과 육아, 간병 등의 일을 도와주는 가사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가사근로자법에는 어떤 안전 장치들이 마련 되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철저한검은꼬리36법률적으로 웃음기 빼고 부모자식간에 말썽이나 화나는 일이 있어서 호적장리를 하겠다고 하는데법률적으로 웃음기 빼고 부모자식간에 말썽이나 화나는 일이 있어서 호적장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속문제나 빚을 상속을 받는 문제로 돌아가신 이후가 아닌 그 전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아버지의 사망 후 사실혼관계의 여자의 재산갈취아버지가 친엄마와 이혼 후 같이 동거할 여자를 대리고왔습니다 같이 산 세월은 5년정도되고, 갑자기 1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이셨기에 땅과 농기계 등 재산이 있으셨습니다.그런데 이야기를 해본결과 아버지 농기계를 팔면 돈을 조금 달라고(생활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밥해준,같이 산 정이있으니 농기계를팔고 아빠의 빚을 어느정도 정리한 후 남은 돈을 조금주기로 하고 저희는 일을하러 서울에 온 상황이였습니다.그런데 저희 몰래 농기계를 팔고 판돈을 자기자식 계좌로 돈을받고 저희에게 몇개월동안 저희가 알기전까지 이야기를 안한상태로 저희가 아버지친구에게 들어 사실을 안 후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자기 생활비주기로하지않았냐면서 몇천을 가로챘습니다.그리고 한 농기계는 나라에 지원을받아서 산 농기계라 5년동안 팔면 안되는 기계였는데도 팔아서 그 농기계산 분에게서 잔금이남아있는상태라 저희가 상속받은거였으니 그 잔금을 저희가 받겠다라고했는데 그동안 산 위자료 소송한다면서 잔금으로 인한 싸움이 되 버렸습니다.일단 그분이 신용불량자라서 신용카드도없고 통장도 발급이안되는 사람이였고 아빠 신용카드 쓴 내역도 갚지않은채로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돌아가신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해결중이라 너무 스트레스받고 너무 힘듭니다.그 잔금을 저희가 받을 수있는지, 혹 그여자가 소송을 한다면 아직 안판 땅들도 땅을팔게되면 돈을 그여자에게 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