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파란어치123구속통지 받고 구치소로 간후 얼마있다가 재판 받나요구송통지서가 등기로 오고 지금 몇일밖에 안되서 연락도 안되는 상태인데 원래 그러는 건가요 ??지금 구치소로 옮겨졌단 소식만 들었는데 그럼 첫재판은 언제 받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한칠면조227인감증명서 요구 및 상속포기 관련 질문피상속인이 생전 거주하시던 집의 계약서 관련하여 형제가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사망하시기까지 해당 집의 보증금 및 월세를 형제가 부담하고 있었지만 본래 해당 집 계약은 피상속인 명의로 계약을 했었습니다.형제가 저에게 해당 집 계약 청산을 위해 본인의 형제(저)의 동의서(무엇에 대한 동의서인지 구체적 언급X)와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저의 고민과 질문은, 1. 인감증명서 도용에 대한 우려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공을 거부할 경우 그 이후에 제가 고려해야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2. 제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해당 집 계약 관련 제가 가져야 할 의무나 추가작업 등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면접교섭권에 관력하여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전처의 아동학대로 이혼하였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전처에게 친권 및 양육을 넘기면서 전처가 면섭교섭권을 2주에 한번씩 만나기로 서로 합의 하였는데 제가 물류센터 일하다 보니 몸이 안좋아 몇달간 아이를 못 만났습니다 제가 모처럼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그동안 아이를 못 만난것을 한번 시간될 때 만나뵙고 싶다고 하면 전처가 연락을 안받거나 아이가 감기에 걸려 문자로 못 만나게 합니다 계속 이러식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데 이런 사항또한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생각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가족간 폭력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내릴 수 있나요?부모가 성년의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과 물리적 폭행이 심합니다. 자녀가 취업을 못한 잘못도 있지만요. 별거할 형편도 안 되고 참 난처하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야스쿠니 신사에 강제 합사된 사람의 유족들이 원고 소송에서 왜 자꾸 패소를 하는 것일까요?일제시대 이후 합사된 우리나라 국민은 당연히 송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일본 법정에서는 야스쿠니 신사쪽의 편을 들어주는 논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엄격한친칠라35성년후견인 취소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있는데 자식중 한명이 성년후견인이 되었있을습니다..... 그걸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기특한코뿔소103부친재산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현재 아버님은 폐암말기로 호스피스병동에 계시구요 길어바야 몇칠정도남은상태이구요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된 임야와 집이 한채잇는데 자식들은 5명이구요 임야는 저랑 동생이 나눠갖기로 형제간의합의가된거구요 집또한 제가 상속받기로 합의가된상태인데요 문제는 제가 지금파산신청한상태인데 재판기일이 얼마남지않앗구요 파산이끝나면 면책재판까지 받을려구햇엇는데 지금상황이 이렇다보니 상속문제때문에 빚은 7~8천 정도되는데 오래돈 채무라 이자까지하면 1억5천도넘구요 임야를 급매로일단 내놓은상태인데 매매가 요즘없다해서 힘든것같네요 아버지살아계실때 팔리면세금도그렇고 빚도갚아버릴려고햇는데여러가지로힘드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부 공동명의 주거에 명의 한쪽에 대해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나요?지인이 가정폭력 및 상간녀와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 소송 중이고 판결은 안 나고 양육비만 사전 조정 나서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별거 중이나 주말에 애가 보고 싶다고 옵니다. 자기 짐도 일부 있다고 하네요.그런데 애와 부인은 남편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불송치 이의제기해서 형제 사건으로 검사한테 송치가 되었는데요불송치 이의제기해서 형제 사건으로 검사한테 송치가 되었는데요제가 궁금한게 형제 사건으로 송치 되었다고 문자 받았는데 피고소인에게도 제가 받은 검찰청에서 보낸 문자가 전송된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원래 이의제기 제출하면 무조건 검사한테 가는건지 아니면 경찰 아저씨 말대로 이의 제기가 택도 없는 사유면 검사한테 보내도 형제 사건으로 분류가 안되거나, 검사한테 안가거나 하는지 궁금해요. 근데 꼭 경찰 보완수사를 해야 기소가 되나요? 보완수사없이 검사가 기소는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유산 상속 순위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상속은 혈연으로 묶인 관계, 즉 가족들에게 승계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따져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우선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이 있는지, 유언이 없다면 가족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를 통해 의견이 불일치 되었다면 법의 개입이 필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자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시부모님 두분다 생존과 사망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