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어쩐지쾌적한김밥동거인에게 퇴거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동거인과는 연애관계였으며 최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약 및 보증금은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10개월의 동거 기간 중5개월간 월세의 절반가량을 받았고, 최근 5개월 동안은 저 혼자 모든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동거인이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있기 때문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으나, 폭언, 헤어지자고 얘기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하발언 및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연락하고, 과도한 금전지원 요구를 지속하여 더 이상 지낼 수 없어 제가 본가로 이동하여 연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3개월의 유예기간 뒤에 퇴거하라고 통보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3개월 이후에 퇴거를 안하겠다고 하면 퇴거요청을 할 수 있을지?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송이띠아버지 사망후 상속 명의 변경에 대해 문의 드려요아버지가 올해 2024년 1월 2일 사망 하셨는데요..사망후 사망 신고는 한 상태구요..총 재산이 1억7000 좀 안되어서 상속세 면죄 대상이구요..집을 엄마 명의로 변경을 해드리고 싶은데.. 친언니가 하나 있는데..필요한 서류를 안준다고 하고.. 명의 변경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말만 전화로 남긴채 엄마와 저를 전화 차단을 시켜 노코 연락을 받지 안는 상태인데요..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명의 변경을 그냥 안하고도 살수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머쓱한호박벌232이혼후 아이들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요?부부가 이혼을 하고 한 쪽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데 양육비의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양육비를 주는 쪽의 수입 기준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근사한멧새합의이혼에 대해 여쭤봅니다....좋아하며 사귀다가 결혼을 하여 잘살고있는데 사귀었을때랑은 다른 성격으로 바뀌어서 집도잘 안치우고 위생적으로 더럽고, 의부증같은게 생겨서 이혼했을 때 남자입장에서 손해볼만한 이혼사유가 있나요?Ex)재산분할 등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친근한표범88상속토지 등기중에 망자서류를 뗄수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셀프상속등기중인데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오래되어 40년 다 되감; 동사무소가서 관련서류 떼려하니 전산화되기 전에 돌아가셔서아래 서류를 뗄수가 없다고 하네요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지금 제적등본과 전제적등본 만 뗀상태입니다.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궁금해 조언구하려 여쭤봅니다.내일 등기소에 문의해보겠지만 지방에 있어서 가서 반려라도 되면 큰일이기에한번에 완벽히 준비해가려합니다.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범한븍극곰8415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한 재산을 지금와서 다시 재분할 할수 있는 법적절차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1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자식은 4명입니다큰아들에게는 부모님이 살던 집과 땅(밭)을둘째아들에게는 슬레이트 집이지어져있는 100평정도의 대지를막내아들에게는바다가 보이는 쪽의 700평의땅(밭)을 증여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남은 어머니가 셋째인 딸에게 밭을 팔아 2억원을 재산명목으로 주셨습니다 아들들에게도 각각 5천만원씩 더주시며 자신이 건강이 안좋아져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될 경우 아들들에게 간 5천만원씩은 어머니께 다시 돌려줘야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최근 어머니가 화장실에 다녀오시며 넘어지게 되시면서 뇌경색과 고관절을다치셔서 뇌경색치료와 인공고관절을 넣을 예정인데요(참고로 간병비는 1억5천만원정도 있습니다아들들에게 간 5천만원씩을 제외한금액아들들이 그것까지 상환한다면 3억이되는셈 입니다)문제가 되는건 막내아들이 자신이 상속받은재산이 적다며 각자의재산을 내놓아서 다시 재산분할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합니다(막내아들은 15년동안 그땅을 팔지도 농사도 짓지않으며 최근 해상풍력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떨어졌다며 자신이 가장적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15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모두합의하에 상속받은 재산이 지금와서 재분할신청이 가능한가요?현재. 둘째아들은 15년전에 집을 부시고(슬레이트집과 공장이지어져있던곳이였음)7년전 3층짜리건물 상가1개와 5세대의 다세대의 건축물을 지었고 그옆의 땅 100평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재분할신청이 가능하다면 15년전의 공시시가로 처리를해야되는건가요? 아님 지금의 공시시가로 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억지인 것 같아 보이지만아직 어머니 즉 할아버지의 배우자가 계시기때문에 할수있는 막내 아들이 받아갈수있는 법적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막내를 뺀 나머지 3형제는 아무런불만도없지만 재분할할생각도없다고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특히이상한랩터가출한 남편이 생활비를 너무 적게 줍니다가출한 남편이 생활비를 너무 적게 보내줍니다 아이들 식비,교육비,보험,기타 잡비들 많이 들어갑니다 세전 600이상 받는 공무원이고 120만원에 터무니없는 생활비를 보내줍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100정도 벌이가 있습니다 이혼전인데 생활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 가정주부로 살아서 적당한 일을 잡지 못하고 있구요 남편은 동거의의무 양육의의무도 지지 않으려고 책잡히지 않으려고 명목상 생활 안되는거 알면서 저렇게 주고있어요 어찌 방도가 없을까요? 부양비 소송을 제기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실한낙타288협의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수 있나요?협의이혼 후 아이가 아직어리서 아이의 양육권을 아내가 가져갔었는데 아이가 좀더 자라고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면 그냥 아이를 데려올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상한저어새67재산문제로 여쭤볼게있어 문의드립니다아빠의형제인 막내삼촌 큰삼촌 아빠 이렇게 있습니다 아빠빼고 나머지는 결혼을 안해서 형제지간에 먼저 죽으면 나머지가 형제로 재산이 가지만 마지막은 조카인 저밖에 없는데 조카인 저랑 사이가 안좋지만 유언으로 마지막에 저한케 재산을 주기싫다고 유언을 남기면 그게 재산이 저한테 안들어올수가 있나요?아니면 그돈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을 안남기면 자동으로 저한테오나요? 삼촌 도장같은게 필요하나요? 그리고 아빠는 빚이있고 재산은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죽고난뒤 제가 포기 한다고 절차밟으면 대나요? 아빠가해야대나요? 죽기전에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박한멧새123이혼신청 시 상대방과 동행/동석해야하는 횟수협의의혼하려 할 때, 서류접수부터 배우자를 만나야하는 필수적인 횟수는 몇번이고 언제인가요?혼자서 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배우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때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꼭 동행/동석이 필요한 것은 어떤 장면인지 명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