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ㅇㅋㄹ양육권과 아이주소와 관계가있나요?소송중입니다 궁금한건 아이와 아이엄마가 지금 친척집으로 등본주소가 같이돼있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집에돼있구요 제가 지금 혼자키우고있는지는 반년넘게되었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아이주소를 옮기라고합니다...근데 저혼자서는 옮길수가없더라구요 아이엄마의 동의가필요하다고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양육권소송시 실제로는 제가 키우고있지만 아이주소가 애엄마랑돼있으면 제가 불리한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가정폭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요즘에는 그런 가정이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훈육을 한다고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가정폭력이 되는지 가정폭력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핫한거위147빚을 상속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대략 9~10년전에 돌아가신 삼촌이 계시는데 그분이 빚이 한 200만원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1000만원이 되어 빚이 상속되었다고 저희 부모님이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9~10년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상속인이 되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아버지께서 지인에게 빌려주신 돈을 지인 가족들에게 대신 받아낼 수 있는지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께서 6개월전에 평소 친하게 지내오셨던 지인분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인분께서 교통사고로 급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직까지 빌려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어찌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데요. 일단 그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무슨 영문인지 저쪽에서는 반응이 시원찮습니다.돈을 빌려주실때 작성하신 서류는 가지고 있는 상태이구요. 법적으로 저쪽 가족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운찬뱀126부모님 세금 체납시. 추후 자식한테 영향가나요?부모님이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주셔서 세금 체납이 몇년동안 되었는데요 이게 빚이 너무커서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만약에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한테 세금체납금이 넘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금융권은 한정승인으로 가능한데 세금추납도 한정승인으로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운좋은풍금조67부모가 성년의 자녀가 진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요?자녀가 50대여자로이혼후 임으로 진빚을부모에게 갚아주기를희망하여 일부를갚아주었더니 잔여금액에 대하여도 같은요구를 해와 거절하였더니 차주로부터. 갚아줄것을 요청해왔읍니다.차주에 요구를 거절할수있는. 구체적이며실효성있는 수단을 하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한물수리10가정폭력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나요?? 송치 막을수 있는 방법??며칠전 어머니가 아버지를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했습니다.자세한 정황은 말하지 않겠구요..수년전에 신고이력이 한번 있고 이번이 두번째입니다.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기에 검찰 송치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검찰 송치 그 자체만의 이유로 승진이나 이러한 사유로 회사에 알려질것에 매우 큰 부담을 느끼십니다.그런데 담당 경찰관님이 아무리 부모님간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가정폭력사건은 무조건 검찰송치는 필수라고 하더군요.현재 어머니와 저는 경찰서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재물손괴건 등의 이유로 안된다하더라고요.검찰 송치를 막는방법 없을까요..저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거보다 아버지가 고통받는게 전 더 속상하고 슬픕니다.아버지가 공무원만 아니셨어도 이런 질문 안해요.차라리 가정폭력으로 맞아 죽는한이 있더라도 경찰측에서 아버지 검찰송치 막고 싶습니다.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해도 소용 없을까요.아니 피해자가 괜찮다는데 검찰송치를 왜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 합의이혼밖에 없나요?안녕하세요.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유책배우자가 없어 소송은 안되고 합의이혼밖에 방법이 없나요?이혼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합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따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거대한고래298협의이혼 서류접수 사전 예약 필수인가요?현재 외국인 남편과 살고있는데 이혼에 대해서 고민중입니다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협의이혼하려고 하는데 가정법원 예약은 필수 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사한곰85협의이혼시 연금 분할 기준이 궁금합니다.올해 안으로 협의이혼을 할 예정입니다.저는 직업이 군무원인데요.약 15년 정도 군인으로 복무하고 나서 전역하고, 2021년부터 군무원으로 임용되서 근무 중이며, 2043년 퇴직 예정이니까 군무원으로만 약 23년 정도 근무할 것 같습니다.문제는 아내와 이혼시 추후 연금 분할이 애매합니다.만약 15년간의 군 생활을 군무원 연금에도 이어서 적용시키려면 2020년에 받은 퇴직금 9천만원을 다시 불입했어야 하는데,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퇴직금을 전부 날린 상황이라서 군생활 15년만큼의 연금 분량은 사라진 상태입니다ㅜㅜ그래서 현재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의 군무원 연금만 적립되고 있는 상황인데요..아내와는 지금까지 13년 결혼생활했는데 올해 안으로 이혼처리가 될 경우, 1) 연금분할시 인정금액은 13년간의 부부기간을 고려해야 하니까, 군무원 임용 후 부부기간 3년 + 이혼 후 혼자서 군무원으로 근무기간 10년, 이렇게 13년치 분량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2) 아니면 군 생활 15년간의 금액이 날라간 상황이고, 이후 군무원으로 근무시 3년 동안만 부부였으니, 연금분할 기준은 3년치로 잡아야 하나요?아내와 이혼문제나 과다한 대출 등 경제적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이니까 장난은 정중하게 사절하겠습니다.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