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SOS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한 후 재신청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하고 접수증 수령하였으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납부 비용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재신청 가능한지요?재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나, 기타 조건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관대한기린213이혼 후 자녀 관계를 가족관계에서 어떻게 정리하나요?저는 재판이혼 소송이 끝났습니다. 자녀가 두명이 있는데 모두 성인입니다. 그러면 이혼신고할때 자녀들을 누구앞으로 올려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케미스트리009이혼소송과 반소.. 판례에 의거하여 누가 유책이 될까요폭언과 살해협박, 시가의 성추행, 2차가해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에 배우자는 제가 몰래 투자한 코인으로 반소를 걸어왔습니다. 몰래 지불해온 이자와 상환한 원금 합쳐 4천 정도 됩니다.남편은 제가 코인빚을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걸었다 주장하는거 같은데 그 반대입니다.그냥 살았으면 30년동안 몰래 조용히 상환하며 살던대로 쭉 살았을겁니다. 하지만 자진납세하면서까지 이혼을 간행한데는 더 큰 이유가 있겠지요. 서두에 말씀드린것 같은.. 물론 코인투자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많은 스트레스에 쇼핑중독처럼 마친짓을 한것 같습니다. 이후 완전 손 깼거든요.어차피 이혼하게 될텐데 재산분할때문인지 유책을 가리는 시시비비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소송 시간끌기를 하는거 같네요판사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실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리의 샘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한 이유는?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럭셔리한노린재102재혼가정 이혼시 배우자 및 자녀 상속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약 10년 전 재혼을 하셨는데요,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합의이혼이 안될시 아버지 재산의 전부인 재혼 전에 취득한 재개발 빌라를 상대로 소송을 새어머니가 걸어온다면 여기에서 몫을 가져가게 되나요? 취득당시에도 재개발빌라였는데 그땐 재산 가치가 적다가 혼인 기간 중 아파트 분양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혼인전 취득한 재산을 재혼시 어느정도 몫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혼인기간 동안 아버지는 매달 일정금액씩 새어머니께 생활비와 그외 부대 비용등을 계좌이체로 드렸고 새어머미가 아버지께 금전적 도움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재산증식에 대해 새어머니가 기여한 것은 가사노동 외에는 없습니다.재개발 빌라로 생길 분양권이 2개인데 이 중 하나를 저희 3형제 공동명의로 돌려놓을 경우 이 새엄마가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재개발빌라를 살때 저희 삼형제가 돈을 좀 보탰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어올경우 여기의 일정 몫을 드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튼튼한두견이233협의이혼시 양육비산정기준에관한 질문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하려고합니다양육비부분이 걸려서 찾아보니 2024년도 양육비산정기준이있길래 이 데이터대로 협의를보기로했네요그런데 표를 보니 부부합산소득이 700~799만원 구간은 양육비가 1,582,000으로 되어있던데이걸 반으로 나눠서 상대방에게 받도록 791,000원으로 작성하면되나요? 아니면 양육비를 1,582,000원 받는다는 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갈수록자부심이많은꼼장어한부모가족 지원금에 문의요 아이둘이에요이혼확정이 7월말이고 그 다음주 7월말에 한부모신청을 하게되면 지원금은 9월말에 받을수있나요? 7월말에 신청을 하는데요 어린아이 5살 8살이면 지원 해택이나 지원금은 어느정도가되나요? 제가 재산이 없고 무직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늠름한부엉이179가처분신청서 적으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혼예정이거나 이혼단계가 아니어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엄마가 평생 일만하시며 가정을 돌보셨고 그 재산은 아빠가 관리를 하셨는데아빠는 거의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가 전부인데...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로 안하고 아빠 명의로만 해두셨어요..그런데 지금 아빠가 암에 걸리시고 이런 저런 욕심과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셔서 엄마가 많이 불안하신 것 같아요. 공동명의는 돈이 많이 든다며 안해주시고....엄마는 심지어 변한 아빠가 외도까지 한다고 의심도 하고 계셔서... 가진건 아파트뿐이라 이거라도 지키고 싶으신 것 같아요.아빠가 공동명의 요청을 받아주질 않으시려 하고 엄마는 너무 불안해 하셔서제가 알아보니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이걸 하려고 하는데 두분은 그냥 원수처럼 지내고 계시지 이혼에 대한 생각은 없어보이세요..... 이럴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 신청 취지나 이유를 뭐라고 적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혹시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젊은키위119자취방에 엄마가 오셔서 안가시는데 주거침입죄 신고 가능한가요?서울 자취방에 엄마가 오셔서 좁은데 둘이 지낼 수가 없어요.그래서 주말에는 내려가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더 있겠다고 억지를 부리셔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이 경우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보증금 , 월세 모두 부모님께 받은거 하나도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관대한기린213이혼재판 끝난 후에 어떻게 해야합니까?이혼소송에서 최송 선고가 났습니다.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합니까? 아파트 이전, 대출금, 자녀 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만약에 분할된 재산에 대하여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