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아직도청량한갈비허무인인가요? 실존인물로 볼까요?아버님 어머님 모두 사망하셨습니다아버님 어머님가족관계등록부에 생년월일만 있는 배다른동생이 있어요(주민번호 뒷자리는 없고)아버님 아들이지만 어머님 아들은 아니예요그런데 아버님이 생전(1971년도에)에 어머님 아들로 출생신고를 하셨던거 같아요(어머님 모르게 신고 하심)지금확인한바로는 배다른 동생은 친엄마가 아버지없는 아들로 출생신고를 별도로하고 키우셨던거더라구요그래서 배다른 동생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가 없고 친엄마 만 등재되어있는거를 확인했습니다저희가 궁금한거는?-서류상 배다른 동생이랑은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으니 제3자로 봐도 되는지?-배다른 동생인지를 확인을 꼭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그만호박벌9가족관계증명서가 2개인데 1개로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가 2개인데 1개로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각 지역별로 2개 되어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개인정보보호법위반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남편을 혼인취소소송 후 형사고소할 생각인데요.처벌이 얼마나되나 궁굼합니다.소송중인 남편은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 기간중입니다.제가 자는동안 제 지문을 이용해폰접속 각종 사적인자료습득저의 신분증과 저의 핸드폰을 열어 본인인증으로 남편본인 핸드폰에 제명의의 은행계좌개설 .제명의의 공인인증서발급.제 핸드폰 유심빼서 본인폰에 갈아끼워 각종 신용조회 카드발급진행 대출조회상담진행.제폰으로 본인인증거쳐 남편본인 폰에서 통합계좌관리 다운받아 자산파악.제가 자는동안 지문으로 열어 인뱅에 접속하여 계좌이체하고 출금.각종 카톡내용본거에 대해 매번 조롱하고 비하하는 발언등등 끝이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꺼번에 안하고 하나씩 건별로 하는게 처벌이 클까요?남편같이 집행유예중인 사람은 저런 죄로 형사처벌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배우자의 핸드폰의 톡들을 몰래 보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발언들은 핸드폰당사자가 이런문자들로 핸드폰을 몰래본 증거들로 쓸 수있을까요?평소 저의 핸드폰을 이전에 여러번 몰래 열어서 본 적이있어 그 뒤로 틈만나면 과거사진이나 톡친구들이나 톡내용들로 비아냥거리고 비하발언을 합니다. 그런 말하는 문자대화캡처사진은 여러장 있는데 이 정도의 증거로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걸로 고소할경우 배우자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전과2범이며 집행유예기간중입니다.그리고 이혼소송중인데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열어 알게된 것들로 증거채택 인정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건장한뚠뚠이친생부인허가청구 심판정본 관련 질문드립니다군산지방법원에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진행될 거 같습니다.전남편 의견청취서 까지는 어찌저찌 넘어가지만심판정본에는태어난 아기 장소, 제 현재거주 주소지가 모두 써있다하는데그런것들은 정말 결코 공개되길 원치않습니다...심판정본이 전남편에게 가지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군산지방법원은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포근한가재189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조정이혼을 하려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하나요? 그리고 꼭 변호사 선임비가 들어가는건가요? 변호사없이 진행하고 비용 세이브하고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와우와우위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자였다가 그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는 중단해도 되나요?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를 줘야 할텐데만약 시간이 지나서 그 미성년자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양육비 지원은 중단해도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성격차이로인한 이혼.재산분활.양육권 어떻게되나요?우선 제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저흰 연애중. 혼인전 아이를 가졌고 22년8월쯤 혼인신고를하고23년초 첫째 , 24년에 년년생 낳아 둘낳고 키우고있습니다둘째는 아직갓난애기입니다연애때는 둘다 술좋아하고 자주마셨고특히 저는 정신과치료는 안받아봤지만 술에많이 의존하던중 현재 와이프를 만난거구요첫째 태어날때도 제가 술을 많이 마셔 싸우기도하고육아하다보면 싸우고 난또 술먹고혼자외박도 하고들어온적도 얼추5번은 됩니다그러던와중와이프와 아이한테 미안했고그리고 둘째임신하고 중순쯤부터이럼안되겠다하고 10년넘게마시던 술을 끊고 살고있습니다와이프는 저만나기전부터 우울증이 있었다자주얘기했고 날 만날때쯔음 좋아졌다했고2년간 육아와 임신으로인해 다시우울감이 보여 이유없이 난폭해질때도 많아이해하고 노력하며최대한 서로 맞춰주고 살았습니다와이프도 회복 되어보였구요그러면서 요번 둘째 출산하고 예민해하는거알고 힘들기에저는 첫째때와같이 일도쉬면서 집에서 같이 육아하고있습니다몇일전엔 손목이 아프다해서 병원다녀오래도 괜찮아 졌다 안갔고 어제는 와이프가 감기가 걸리고 몸이안좋아서병원 갔다오래도 안가고 약만 먹길래내가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이것저것 하던와중첫째 저녁밥먹이면서 말을 안들어 제가 화도내고 짜증도냈습니다 그런대 와이프는 내가 왜 아플때마다 짜증을 내냐는겁니다 첫째때도 그렇고 둘째때도그렇고 와이프가 아퍼서 짜증 내는게 아니고 육아가 힘든만큼 나도 짜증도나고 화도 나는건대와이프는 자기가 아픈거에대해 화내는지 압니다저는 아직도 사랑하고 그런생각한적없기에아니라고해도 와이프는 자기생각하는대로 생각하고화내서 휴지통이랑 작은선풍기 던져놨길래말이 안통해 나온상태입니다장인어른께서도 와이프 성격이 지랄맞는게 있다고이해하시라고 한적있고 내가봐도 과거에 힘들었구나생각하며 살고싶지만홧김인지 몰라도 이혼 얘기도 저한테 몇번 한적있고재산얘기도 먼저 하길래 이혼할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와이프랑저는 연애,혼인뒤에도월세 생활하며 살고있었고와이프는 저만나기전 약3천만원빛이있었고저는 하나도없었습니다2022.8월에 혼인신고했고2022.11월경 제 엄마가 돌아가셔서상속을2억넘게 받게됐습니다그돈으로 약1억7천만원짜리 빌라를 제명의로 사서 거주중이고 와이프빛 3천만원 갚아주었습니다와이프가 먼저 갚아달라한건아니고 결혼생활하면서내야할돈이니 제가 갚은거고 저한텐 고맙다고 했습니다그리고2023 첫째 2024둘째 낳고 키우고있습니다와이프는 현재 주부이고저는 건설기술자로 결혼생활이후버는돈 400~500씩월급을 다 주고있으며저는와이프카드로 차비와 담배값만합니다차도없습니다 살돈이없습니다.그런대한번씩 차있었으면 편하게 이동한다 얘기하면나는속으로 그 빛내줄돈이였으면저렴한 중고차라도 살수있었겠지 하고싶은말.꾹꾹 눌려살고있습니다현재는 둘째출산후 조금 있었던돈과 부모급여로 일을쉬고같이 육아하고있습니다 건설일이다보니요즘 경기가안좋아 앞으로 일걱정이 심한상태구요와이프랑 혼인후 있는재산은 엄마 상속재산 집이 전부이며월급에 95프로이상을 와이프에게 다줍니다.앞으로 일이많이없어 못줄지도모르는 상황이라 걱정되구요저나 와이프가 이혼 요구시 제가 줘야할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이혼시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싶은대 어떤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재판이혼후 재산분활중에 상대방 죽게되면?안녕하세요부모님이 재판 이혼을 하셨고 모든 재산은 아빠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이혼판결후 1년 5개월이 된 시점이고 이제 겨우 일부 재산 분활이 이루어진 상태이고,아직 받아야할 재산과, 소송비, 위자료가 남았습니다.이런상태에서 아빠가 재산분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죽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나머지 재산분활해야 할 부동산을 저희몰래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결혼5차인데요 협의이혼시 재산분활은 남편이 생활비를따로...결혼5년차인데요 협의이혼시 재산분활은 남편이 생활비를 따로 주지는 않아서 식비나 필요한용품,공과금 신랑월급으로지출했고 저는 월급일정부분적금했고 결혼초 각자 월급관리하기로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혹시 상대방이 저에게 재산 분활로 돈요구할수도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