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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이랑23.05.06
사건번호 검색해서 변혼종결 후 합의변혼 종결 이후 선고 까지 약 한달 남은 상태에서 피고와 합의를 했습니다 , 이제 남은 기한은 약 선고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합의후 사건검색을 해봐도 어떠한 서류도 제출햇다라고 표기 되는게 없는데 원래 변론 종결하면 합의해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건지 아니면 제출해도 받아주지 않는건지 정말 제 법조인이 제출을 안한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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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23.05.0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무엇인가요?법률용어중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무엇인가요? 이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선정되며 어떤 역활을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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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23.05.06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해도, 민사 처벌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민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2015년부터 간통죄가 폐지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통죄가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해도, 민사 처벌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민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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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5.06
어머니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현관에 들어와서, 공용현관 앞에 있는데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나요?어머니가 성년의 자식 일에 너무 관여하셔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공동현관을 경비실 통해서 들어 오시고 개인현관문 앞에 이불 피고 드러누웠습니다. 이웃집과 마주하는 아파트 입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신 사실로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아니면 제가 만나서 퇴거 요청하고 안 나갈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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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5.06
부모가 화가 나서 자녀를 빗자루로 여러차례 때리고 집에서 내쫗았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모가 화가 나서 자녀를 빗자루로 여러차례 때리고 집에서 내쫗았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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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23.05.06
강요로 인한 보증했다면 보증이행 할 의무기 있나요안녕하세요 이혼 시 전처가 저하고 살면서 재산에 기여한 것이 없어 재산분할없이 양의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2년후 저희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전처장모와 중매자가 같이 저희아버지께 와서 4000만원 보증 써달라고 강요아닌 강요하였습니다 여기서 강요란 4000만원 안줄 시 소송 걸겠다고 하여 저희 아버지가 놀란 나머지 저희아버지 집을 담보로 보증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웃긴것은 당사자끼리는 보증을 써달란 것도 없었는데 제3자가 제3자가에게 보증을 쓰라는 것도 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여기서 제3자란 저희아버지 전처장모 중매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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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홍관조25523.05.05
공무원 부모가 자녀에게 불법증여? 증여세 안내면 어떻게 처벌돼나요? 또는 신고포상금4급공무원 아버지가 자식 둘 에게 2억원 아파트 하나씩 해놓았어요세금 안내려고 해놓은것 같은데이럴 경우 어떻게 처벌돼나요?4급 공무원이면 꽤 높은건데 벌금만 내나요?또 이걸 신고할경우 포상금 해당돼나요?4억원이면 4억원의 20%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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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느시14923.05.05
계모가 물려 받은주택 상속인은 누가되는지?계모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재산분할 받아서 훗날 돌아가시면 상속인은 누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3명 재혼후자녀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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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5.05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안녕하세요.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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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귀영화퀸23.05.05
성본변경를 바꿀수 있나요 허씨인데 이씨로 바꿀려니 기각이 되는이유는?왜 그럴까요어머니가 재혼 하면서 허씨에서 이씨로 바꿀려고 하는데 기각이 되는 이유는 왜그럴까요친아버지는 사망하셨는데도 증인도 있고 한데쉽게 되는 일은 아니가 보네요본인은 성씨를 바꾸고 싶은데 항소해도 계속 기각이 되는 이유는 너무 늦은나이(25세) 해서 그런건가요현재는 40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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