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향기로운들소70가족간에도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가족간에도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10여년전 인연을 끊은 형제가 있습니다. 연락이 와도 저는 받지 않고 차단한 상태 입니다.그런데 몇일 전에 가족이라고 관리실에서 문을 열여 준듯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이거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먼 미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이 필요한가요?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잖아요. 혹시 재산분할 대상에 퇴직금, 퇴직연금 등도 포함되나요? 미래의 수익까지 분할해서 나눠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마운호돌이242임대차 계약자 본인만 전출할 시 대항력 유지 여부 문의현재 저희 장모님이 혼자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전세 계약한 아파트이며 임차 계약자는 저희 와이프로 되어 있으며 현재 이 집엔 저희 와이프와 장모님이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집안 사정 상 부득이하게 이렇게 계약하였으며 계약 후 분가가 아니라 분가 후 계약한 아파트이며 처음부터 장모님 혼자 사시는 아파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자 본인만 '임시'로 전출할 시엔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글은 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이게 맞다면, 반드시 임시로 전출을 해야하는지, 즉, 타 지역으로 전출 갔다가 반드시 전세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다시 전입을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면 추후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은 계약자인 와이프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마운들소94상속등기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부친 사망신고 완료후 아파트 가지고 있던거 남매가 분할해서 3대2로 분할하고 명의는 한명으로 하고 대출받아서 현금으로 분할하려고 하면 어떤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화로운콘도르166강아지 에 대해서 민사를 걸 수 있을까요?1 . 전 애인과 함께 살며 강아지를 키움 2 . 상대방의 실수로 강아지가 죽게됨 3 . 강아지의 유골은 전 애인 집에 있음 4 . 현재는 상대방과 헤어진 후 각자 갈 길 가고있는데 그 강아지의 유골함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잠깐이라도 보거나 줄 수 없냐고 정중하게 물어봤지만 읽고 씹은 상태 5 . 솔직히 가져오고 싶음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져올 수 없을까봐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라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 상대방 못지 않게 그 강아지를 너무 사랑했고 너무 보고싶고 그립습니다 이런 경우의 케이스는 처음이라 질문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직한사마귀170이혼소송중 상간소송을 할려고상대방의주소를알려고 주소보정명령을이혼소송중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배우자가 콘서트에 와서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찍어서 상간소송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려고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혜로운몽구스18상속등기시 법원 방문 어디로가나요1. 상속등기 예정인데요. 부동산이 아산에 있음 꼭 아산 관할 법원으로 가야하나요???? 2. 취득세 계산시 1주택 1/2 을 원래 가지고 있었고 1/2 나머지 받아도 1주택 인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색다른콜리160이혼하고 났을 때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배우자와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그럼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도 동등하게 나누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각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각자가 갖고 가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직한사마귀170이혼소송 판결 1달전쯤에(이혼소송 승소전)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배우자가 콘서트 와서이혼소송 판결 1달전쯤에(이혼소송 승소전)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배우자가 콘서트 와서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찍어서 상간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혼소송전이고 지금은 소송이혼완료 상태입니다. 이혼소송 기간중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으로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그전에 한 번 상간소송으로1.000만원 위자료 판결을 받아 지급완료한 사실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슬기로운소쩍새257남편은 공무원연금을 받고있고 아내는 국민연금을 받고있는데 배우자사망시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유족은 연금의 60%를받는다고 하는데 유족이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또한 국민연금 수급자 유족이 공무원연금받고 있는경우 유족연금도 받을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