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실용적인파프리카부모님 이혼 합의 위자료를 송금(지원)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준비중이십니다.재혼가정으로 어머님 재산이 100% 상태로 결혼하셨고 결혼기간이 10년되니 상대방 귀착사유(개인 사용 목적 다수 대출 총 금액 2억정도 )라도 재산 분할이 5:5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께서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시 받은 답변입니다 .**해당 내용도 조언해주실분 있으시면 연락 답변부탁드립니다.합의이혼하려고 해도 합의금 부족하여 2억원정도 어머님께서 빌려달라고 하시는데,어머님께 송금드리기 전에 세금이나 추후 문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남자가 처제랑 결혼할수 있나요???남자하고 아내의 여동생 처제는 법적으로 친족관계여서 혼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남자와 처제사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혼인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창백한원숭이162사실혼 관계는 어느정도 부부처럼 살아야 인정이 되는 건가요?흔히 사실혼이다 하잖아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한공간에서 살았다면 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사실혼이라 인정이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든시간을이겨내고잇는연년생맘이혼중이고 숙려기간중인데 협의가안되어협의가 안되어 협의이혼은 못할것같고 애아빠는 이미 집을나간상태인데 두달간 양육비를 안주고잇는 상태인데첫달은 신랑카드를 조금썻엇고 두번째달은 자동이체된금액말고는 카드쓴적이 없는데 나중에 양육비를 이두달도 다받을수잇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직도파릇파릇한라이츄발달장애 평균수명 어느정도일까요?제목그대로 발달장애 수명 어느정도될까요?제동생이 후천적으로 어릴때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남동생이고 1급인데요일단 복지관에 다니고있고씻는거 되고 대소변 잘가리는데 같이 가족끼리 놀러갈때 집중력 떨어지면 막 싫은티를 확내고아빠손을 좀 물거나 합니다 평소에는 안그러다가 밖에 놀러갈때 한곳에 오래 있지 못한 애라...내년이나 내후년에 저는 결혼할 예정이고 남친네 친척 가족분들도 제 밑에 발달장애 동생이있다는거를 알고계십니다사실 솔직한 말로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한테 짐이 되는데 돌보고싶지도 않습니다해줘도 가끔 물어뜯기고 몇년전에는 제 팔을 물어서 몇년동안 팔뚝 어느 피부부분에 감각이 없었습니다제동생 나이가 29살인데 알아보면 평균 23살이라 뜨는데무슨 말같지도 않는소리 일반 사람처럼 오래살것 같습니다솔직히 지치기도 하고 안락사 이런거 있었으면 좋겠어요그래야 서로 편할텐데 오죽하면 가끔 아 이렇게 심한 발달장애는 나이제한을 두고 좀 안락사 이런거 허용 해줬으면 하고 대통령 후보중 안락사 허용하면 저는 그 사람을 찍을정도로 이렇게 강한 생각을 갖고있습니다오죽하면 제가 누나가 되가지고 이런말을 할까요... 죄받을것 같지만 이미 죄는 충분히 받고있는것 같아요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것 같네요진짜 자식이 공부 못하고 이게 아니라 몸과 정신이 건강해야 뭐라도 나가서 일을 하던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되지를 않으니 저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봐줄 사람도 없으니 부모님도 저도 하루라도 먼저 동생이 가야 우리가 눈감고 마음편히 죽는다고 저도 그래요 동생놔두고 다 하늘나라로 가면 누가 돌봐주고 어디가서 두들겨 맞을까 걱정도 되고...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 수명 최대 몇까지 사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남편의 걸프렌드가 본처에게 위자료 청구했을때 이럴경우 어떻게되나요?예전에 오케이광자매를 봤어요이혼소송건 엄마의 죽음으로미스터리한 비밀 파헤치는세딸들의 가족이야기 다룬kbs주말극이었는데남편걸프렌드가 본처에게 소송걸어위자료청구하고 본처를 남의남편걸프렌드로 취급해요그남편걸프렌드는 남편의 아이를낳은거 가지고 본처를 이혼시키고남편 놔주라하고 없던죄 뒤집어씌우고 그때본처가엄마죽고 힘들었을때 라고했어요 그러다 남편걸프렌드가본처남편과 재혼후 살다본처와 남편이 치정으로 남편걸프렌드 계략에 빠져 연애질하고 그래서 본처상대로소송걸고 본처를 남의남편걸프렌드로 취급하고위자료청구한거예요그러자 본처가 황당해위자료 안준다하고 그러다소송취소시켰데요 현실같은경우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노는파이리외국인 와이프와 이혼하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의소개로 배트남 여성과 2006년도에 위장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장결혼이 발각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저의 호적에 아직도 배트남여자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혼신청을 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말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Leesio78므7 판결과 2020므15896 판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둘다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다 하더라도 과거의 혼인관계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내용인데 둘이 뭐가 다른건가요? 써있는거만 보면 78므7은 과거의 혼인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단거고 2020므 15896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단거 같은데 그럼 78므7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원칙적 소극 2020므15896은 원칙적 적극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처음부터단순한청설모사실혼으로 아이낳고 헤어졌는데 한부모 나 미혼모 혜택 받을수 있나요?사실혼으로폭력과 사기(마약으로 수배, 집, 사소한거짓말등등)으로 더이상 같이 살수 없다 판단하여 이혼했습니다사실혼이니 헤어진거죠 출생신고미 아빠가 직접 심고하면 추후 인지신고 안햐도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되오 친권을 단독으로 가져오고 할 예정이예요 이럴경우 한부모나 미혼모 헤택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임시양육권자지정 하면 상대가아이 강제로데려갈경우..신고하면 죄가돼나요?강제로 데려가려해 아이학교도 못보내는데, 법적으로 친부여서 약취죄성립안된다해 걱정이네요..홈스쿨링기간만료돼가는데 법원은 아이생각도안하는지..임시양육권자지정하는건 비용이어떻게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