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근사한곰85협의이혼시 연금 분할 기준이 궁금합니다.올해 안으로 협의이혼을 할 예정입니다.저는 직업이 군무원인데요.약 15년 정도 군인으로 복무하고 나서 전역하고, 2021년부터 군무원으로 임용되서 근무 중이며, 2043년 퇴직 예정이니까 군무원으로만 약 23년 정도 근무할 것 같습니다.문제는 아내와 이혼시 추후 연금 분할이 애매합니다.만약 15년간의 군 생활을 군무원 연금에도 이어서 적용시키려면 2020년에 받은 퇴직금 9천만원을 다시 불입했어야 하는데,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퇴직금을 전부 날린 상황이라서 군생활 15년만큼의 연금 분량은 사라진 상태입니다ㅜㅜ그래서 현재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의 군무원 연금만 적립되고 있는 상황인데요..아내와는 지금까지 13년 결혼생활했는데 올해 안으로 이혼처리가 될 경우, 1) 연금분할시 인정금액은 13년간의 부부기간을 고려해야 하니까, 군무원 임용 후 부부기간 3년 + 이혼 후 혼자서 군무원으로 근무기간 10년, 이렇게 13년치 분량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2) 아니면 군 생활 15년간의 금액이 날라간 상황이고, 이후 군무원으로 근무시 3년 동안만 부부였으니, 연금분할 기준은 3년치로 잡아야 하나요?아내와 이혼문제나 과다한 대출 등 경제적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이니까 장난은 정중하게 사절하겠습니다.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박식한땅돼지51이혼을 한 후에 재산 분할 청구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 사촌형이 이혼을 했는데요. 재산 분할 청구 때문에요. 이혼을 한 후에 재산 분할 청구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법적으로 가족끼리 결혼하는 것을 막아 놓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법적으로 가족끼리 결혼하는 것을 막아 놓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끼리 결혼을 하면 안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불독44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빚을 물려 받을 수도 있나요?만약에 부모님이 빚을 많이 진 상태였다가 우연한 사고로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빚을 자식이 물려 받을 수도 있나요?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을텐데, 빚은 무조건 물려받아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효도각서가 법적효력이 있는가요?부모가 재산을 아들에게 미리 물러주면서 효도각서를 받았는데 아들이 재산만 상속받고 부모를 내팽게친 경우 미리 받아논 효도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리한두견이109아버지 주소지 및 상태를 알수 있나요?부모님 이혼으로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정확한 주소지를 인터넷 민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방법이 없을까요? 얼핏 들은 바로는 주민등록 말소 되었다가 병원이 주소지로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병원 병실까지 알아서 한번 뵙고 오는게 좋을거 같은 생각입니다첫 손주는 4살이 마지막이었고 둘째 손주는 태어났는지도 모르시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오늘배움남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를 대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남편, 부인, 아들 2명의 가정입니다.남편이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남은 가족 중 남편을 대신해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중 최우선 순위는 누가 되는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우아한물범123돌아가신 부모님 땅 상속 진행중 본적거주 증빙서류를 떼어오라하는데 너무 오래되어 찾을 수 없습니다돌아가신 부모님 땅을 상속받기 위해 등기소 상속절차중입니다그런데 등기소 직원이 말하길 아버지가 주민등록상 본적에서 산 적이 있는지 서류증빙을 하라고 했습니다아버지는 1975년에 돌아가셨고 현재 자료를 찾기위해 주민센터, 시청에 갔으나 너무 예전에 돌아가셔서 자료가 남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이런경우에는 서류증빙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떡뚜꺼삐대출금 상환의 승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은행대출금을 매월 원리금으로 상환중에 있습니다.이런 상태에서 다른 건(件)으로 재판중에 있으며 곧선고일이 도래합니다.만에 하나 실형으로 복역하게 된다면 잔여 회차 대출상환은 본의 아니게 중단할 수 밖에 없는데(실직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 별거중인 가족에게 상환의무가 승계 되나요?대출금은 전적으로 본인이 사용했고,가족들은 대출 받은 사실조차 모릅니다.본인 명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전무 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온화한고릴라141순위자 상속포기 전 차순위자가 상속포기 소송 진행해도 되나요??외숙부 사망 후 선순위자부터 상속포기 진행중이고 한정승인은 못받은거로 알고있습니다. 사촌조카인 제가 개별적으로 먼저 상속포기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