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아버지의 사망 후 사실혼관계의 여자의 재산갈취아버지가 친엄마와 이혼 후 같이 동거할 여자를 대리고왔습니다 같이 산 세월은 5년정도되고, 갑자기 1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이셨기에 땅과 농기계 등 재산이 있으셨습니다.그런데 이야기를 해본결과 아버지 농기계를 팔면 돈을 조금 달라고(생활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밥해준,같이 산 정이있으니 농기계를팔고 아빠의 빚을 어느정도 정리한 후 남은 돈을 조금주기로 하고 저희는 일을하러 서울에 온 상황이였습니다.그런데 저희 몰래 농기계를 팔고 판돈을 자기자식 계좌로 돈을받고 저희에게 몇개월동안 저희가 알기전까지 이야기를 안한상태로 저희가 아버지친구에게 들어 사실을 안 후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자기 생활비주기로하지않았냐면서 몇천을 가로챘습니다.그리고 한 농기계는 나라에 지원을받아서 산 농기계라 5년동안 팔면 안되는 기계였는데도 팔아서 그 농기계산 분에게서 잔금이남아있는상태라 저희가 상속받은거였으니 그 잔금을 저희가 받겠다라고했는데 그동안 산 위자료 소송한다면서 잔금으로 인한 싸움이 되 버렸습니다.일단 그분이 신용불량자라서 신용카드도없고 통장도 발급이안되는 사람이였고 아빠 신용카드 쓴 내역도 갚지않은채로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돌아가신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해결중이라 너무 스트레스받고 너무 힘듭니다.그 잔금을 저희가 받을 수있는지, 혹 그여자가 소송을 한다면 아직 안판 땅들도 땅을팔게되면 돈을 그여자에게 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다윳유류분소송중 친자식몰래 묘이장 한다고 협박하는 재혼자친어머니가 사망하시고 재혼남자가 아파트를 가로채서유류분청구 소송중인데소송취하하지 않으면 자식몰래 엄마묘를 이장하겠다고 협박 합니다협박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똘똘한바다표범226가족관계증명서 타인은 뗄수없나요?재혼준비로 궁금한데 잘알려주질않아요재혼을 준비중인제 배우자 되실분의 전처소생의 아이들이 전처가 재혼하면서 데려가 재혼남편의 성으로 바꿨다는데 친권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한사람과 결혼하고 이혼을 2회 이상 하면 혼인증명서에 횟수가 표시되나요?연예인들의 경우 결혼했다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많게는 세 번이상 결혼하고 이혼하는 경우가있던데, 한 사람하고 이혼을 두 번 이혼하면 기록은 어떻게 남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신한물범110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나요?딸초등 4학년, 아들 초등1학년때부터 양육비 한푼 받지 못하고 대리운전하면서 제가 키웠습니다. 지금은 딸이 29살, 아들 26살이 되어버렸구요, 남편은 20년전부터 다른 여자랑 살면서 양육비 명목으로 제겐 한푼도 주지않고 살던집도 동거녀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놨다가 처분하면서 그것 또한 일원한푼 받질 못했습니다. 전 아직도 지하방 월세 신세를 못벗어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용돈인지, 생활비인지 자기들끼리 몇푼 주고 받은것 같습니다. 오늘(2024, 4, 22일) 가정법원에서 전자우편이왔는데 받는이 이름이 달라서 못받았습니다. 아마도 이혼청구에 대해서 온것 같은데... 만약 이혼하게되면 지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할수있나요? 남편이 재산이 있으면 아마도 동거녀 앞으로 해놨을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엄청난저어새239공법과 사법 구별의 실익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실익이 '사적자치의 원칙 인정 여부'라고 하는데, 이때 '구별의 실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의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법에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민사소송법은 엄밀히 따지면 공법인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예리한산양216주택연금을 받던 부모님(두분모두)이 사망시 상속절차가 필요한가요?주택연금을 받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을 주택연금쪽으로 넘기려합니다.4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상속을 받아야하는지?4형제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상속포기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상속포기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실종기간이 5년이상이면 사망처리된다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인가요?드라마에서 보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실종신고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 경우 외에 사람이 연락이 안돼서 경찰서에실종신고가 접수되면 그날로부터실종기간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침착한침착함유서로 재산의 모든 행방을 결정할수있나요?드라마에서 유서로 남편이 아닌 본인의 부모에게만 가게한다는 내용을 봤는데요실제로 그렇게 하는게 가능한건가요?아예 안가게할수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엄청난저어새239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태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