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강원도의빠워만일 남편명의 2채 와이프 명의 1채 가 있을때 이혼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해야하나요?만일 남편명의 2채 와이프 명의 1채 가 있을때 이혼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출은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귀책사유 없이 합의 이혼일 경우 어떻게 분할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금도자신감넘치는설표합의이혼의 경우에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현재 합의이혼 준비 중이며 혼인 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가 있습니다.명의만 공동명의이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대부분 금액을 남편인 제가 했기 때문에 이혼 시 별도 조건 없이 서류상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일부 기여한 금액만 현금으로 주고 정리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기존 답변주신 부분들을 알아보니 방법은 2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혼 전 부부 일방으로 명의 변경하여 부부 일방의 지분 가액 6억 이하인 경우(해당됨) 증여세는 과세 미달로 면제되며 증여세 신고만 하고 32평 이하인 경우 약 3.8% 취득세 발생.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여 지분 취득금액(공시가격)에 대한 약 1.5% 취득세 납부.위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면 당연히 2번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제 사례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 시 재산분할로 특례세율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 시점 기준으로 정확한 취득세 비율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Ddy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틀어진 것 같습니다아빠가 엄마한테 한 일을 저에게 얘기해주셨는데..1.아빠가 엄마가 누나를 임신했을 때 공포영화를빌려왔었다고 함2.엄마가 출산할 당시 옆에 있어주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고산후조리하고 있을 당시 같은 회사의 여직원 얘기를한참동안 했음3.가족 몰래 대부업체에서 돈을 10년동안 10~200만원씩빌렸었고 10년동안 매춘부와 성적인 교제를 했음4.엄마가 아빠 생일로 준 20만원짜리 돈봉투를 확인해보지않고 쓰레기통에 버림5.아빠와 엄마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일하는여자가 첫사랑이 생각나서 그 식당을 다니는 동안 계속해서여자를 쳐다봤다고 함..(중략)대충 추려보면 이 정도입니다..엄마가 매우 속상하고슬퍼하십니다.. 이혼하시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화로운비둘기147협의이혼실패시 이혼소송으로진행. 소송비용은 원고승소시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나요협의이혼하려합니다협의이혼 결렬시 소송으로 진행하려하는데 소송중 발생한 비용은 차후 승소한 사람은 패소한 사람에게 비용 청구 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노란굴뚝새46외국에서 장기 거주 중 사망했을 때 국내로 유해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일본에 20여 년 이상 장기 거주를 하다가 사망했는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중국 국적이고 사망자는 한국 국적입니다. 이 사망한 사람의 유해를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멋진부릉카100요즘 이혼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건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50:50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나요?안녕하세요. 여자의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던데 결혼을 하게 되고 일정기간 살게 되면 재산분할에서 반반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겁나자발적인물범남편의 상이나 부인 상을 당했을 때 배우자배우자는 장례식에 참여안하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자식장례는 참석안하는 걸로 아는데 남편상 당하면 아내는 상주석에 있는데 부인이 죽으면 남편도 상주들과 같이 참석을 안하는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이혼숙려캠프의 조정내용은 효력이 있나요?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중에 이혼숙려캠프라고 있어요..잘챙겨보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조정장에서 마지막에 재산분할 얘기하고 서로의 요구사항을 주고받던데요..이게 실제 이혼하게될때 어떤 효력이 발생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배우자의 욕망으로 부채가 많을때 이것도 재산분할대상인가요?배우자가 만약 욕구를 못참고 계속 돈을 빌려쓰다가 부채가 많이 있다면, 이혼할때 부채도 배우자와 분할하게 되는 대상인가요? 배우자의 부채의 이혼재산분할 대상 여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협의이혼 예정입니다, 차량 소유자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현재 차량 소유자가 저와 남편으로 공동명의가 되어있고차량(캐피탈)대출 채무자가 저로 되어있습니다,차량은 남편이 가져갈겁니다.1.차량 소유 이전을 남편으로 해야 하는데 저와 남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같이 가야하나요?2.캐피탈 채무자 명의 남편으로 변경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