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팔팔한콜리253공동명의 집에도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남편이 이전에 저와 공동명읭인 주택을 담보로 2억을 대출하여 사기를 당하고 잠적을 해버린 후 다시 돌아와 빚을 갚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혼은 진행을 하고 빚을 갚아 나가던 와중 또다시 갑자기 잠적을 해버려 상당히 난처해져버린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앞서 언급한 대출 이외에도 남편 본인 명의로 진행한 대부 업체, 캐피탈 등의 대출이 꽤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혼을 하였지만, 공동명의인 현재 거주중인 자택에도 유체동산 압류가 걸려올 수 있나요?? 그리고 유체동산 압류 후 그쪽 배우자가 우선 구매권을 가진다고 본 것 같은데 이혼을 한 상태면 저나 자식들(한명은 성인이고 한명은 아직 학생이라 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이 유체동산에 대한 우선권을 발휘할 수 없나요?? 너무 막막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운좋은물총새201보증채무는 상속포기가 결국 불가한가요?안녕하십니까.저희 아버지가 20여년전 보증을 선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채무상환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아버지는 "내가 죽고나서 상속포기를 하면 어차피 너희한테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데,제가 알기로는 그게 끝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시며 재산이 있으시고, 저는 3형제, 그리고 형제들은 각자 자녀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아버지 말씀대로 상속포기하면 깔끔하게 끝나는게 맞는지?아니면 손자녀에게 까지 채무가 넘어가버리는지? 알고 싶습니다.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본 채무자들이 빚을 얼른 갚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겨운상사조140무상거주시(부모님댁) 별도 계약서가 없는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드려봅니다차상위계증 자격으로 관련 지원금을 받고자 필요한 시공을 하고 업체에서 구청에 대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무상거주하고 세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이경우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니라고 안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 같은것은 없는데 혹 다른방법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박하은만 15세 만 17세 관계후 아기가짐 나중에 처벌 받나요?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랑 남자친구는 서로가 너무나 좋아서 관계를 자주 했고 제가 만 15세 때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만 17세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흘러 남편이 성인이 되었고 저희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남편과 애기는 부모님집에 등본을 옮겼고 (동거인이라고 올렸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허락을 밭고 아기를 잘 키우던 중 부모님과 남편이랑 크게 싸우게 되어서 부모님께서 남편을 고발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강간으로 해서 임신을 시켰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 법에 걸린다는데 정말 걸리는 걸 까요 저는 아기랑 제 남편을 지키고 싶습니다. 관계시 둘다 미성년자 였고 둘다 미성년자 일때 임신이 되었고 출산을 남편이 성인이 되었을때 했는데 이것도 법으로 문제가 되나요 너무 무섭네요 엄마는 계속 구속시킨다고 하시는데... 거짓으로도 구속이 되나 너무 궁금하고 무섭네요..애기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엄마 아빠로 둘다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제가 나이가 안되어서 못 하고 내년 생일이 지나면 할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식패왕자녀가 3명있는 주부 신용회복 관련드려 질문드립니다.아는분 이야기인데 자기 이름과 남편 앞으로 재산 따로없고 미성년자 자녀3명입니다. 채무가 3000만원으로 전부 신용대출이구요, 제가 직장이 없는데 법무사통해서 신용회복 안내받으려니까 뭔 일하면서 월300이상 벌어야지 신청가능하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더라구요.이 분이 어떤거 때문에 신용회복 신청이 안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알뜰한웜뱃229공동명의 지분은 어디까지 할수 있나요?어머니에게 꼬마빌딩이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3남매가 공동명의상속을 하려고합니다.위로 시누가 2명이고 저와 남편이 어머니를 20년정도 모시고 살아습니다.공시시가는 11억정도이고 실거래가는 30억정도라고 합니다. 주변에 거래가 거의 없어서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1. 공동명의상속시 지분은 다 똑같이 가는건가요?2. 같지 않다면 저와 남편은 어느정도까지 요구할수있 나요?3. 지분이 결정됐다면 공동명의상속시 지분도 같이 신고를 할수 있는건가요?4. 큰시누는 공동명의를 해야 건물을 걸고 보증을 못선다는데 맞나요.5.지분에 관한 매매가 가능한가요? 시누들이야 각자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이 건물에서 살고 있어서 여기를 지켜야 하는 입장입니다.갑자기 이런일이 생겨서 머리가 어지렵고 어찌해야할지 모른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민한콰가135부동산 증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모님께서 집을 한채 갖고 계시는데장남인 저에게 주고 싶어하십니다.남동생이 하나있는데 당연히 못마땅하는 상황이구요.2억정도하는건데 저도 현재 돈이 없어서10년에 5000만원씩 증여가 가능하다는걸 알게되었는데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는것도 문제는 없는지요?그리고 남동생이 추후 부모님이 저에게만 증여한것에대해서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의연한낙타241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던지..하는 경우로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어떠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이혼 시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양육비의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또, 양육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며 어떻게 계산되고 부모 별로 분배되는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자식이 부모 죽여도 상속권 유지되나요?재산을 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사건들이 언론에 가끔씩 나오면 이젠 이 사회가 어디로 가려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상속권이 유지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