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헌법을 재정하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헌법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법률이잖아요 근데 헌법을 재정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변경 및 재정의 절차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풋풋한타조245미성년자 자녀 양육비 지급 기한 문의?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14년생의 자녀 양육비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성인의 기준나이인건지? 만나이의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박한풍금조145인감과 신분증으로 조회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아버지 돌아가신 후 재혼하셨던 새어머니가아버지가 계약자인 보험을 계약변경하는 일로제 인감과 신분증이 필요하대서 맡겨놨는데제 인감과 신분증으로 뭘 했는지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요?아님 제 인감과 신분증으로 조회해볼 수 있는 게뭐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자식이 치매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법적 처벌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직을맛고 있습니다 자녀 들에게 버림받은여성 치매 노인을 도울 려고 아들 에게 협조 요청을 해도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전화 도 받지를 않는데 자식들을 부모(노인) 학대 로 처벌이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특한하늘소262자식들은 모친재산에 관심을 두지않아 모친사망후 모친재산관련 장보가 없는 상태일때 이런것들을 어떻게 확인가능할까요?부친이 오래전에 돌아가신후 모친에게 재산상속되었고 자식들은 모친재산에 관심을 두지않아 모친사망후 모친재산관련 장보가 없는 상태일때 이런것들을 어떻게 확인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풋풋한셰퍼드27사망 신고 전 등본 등 서류 발급 관련 문의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사망 일은 며칠 전이고 사망 신고는 아직 입니다. 사망 신고 전에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여러 부 발급 받고 싶은데 발급 신청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또,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상속 관련 문제 말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하얀가재277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소송(고소)가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ㅠㅠ어제도 글을 올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어 올립니다..(수정이 안되어서 다시 씁니다ㅠ)작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이혼하셔서 재산들은 외동인 저희 신랑이 다 받았구요, (세무사,법무사 등기이전할때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잘 받았습니다.)그 재산중 땅 하나로인해 작은아버님과 마찰이 있습니다..이 땅은 시아버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땅이예요.한 형제도 빠짐없이 (각자 평수는 제 각각이지만 큰 땅도 있고 작은 땅도 있어요.) 하나씩은 다 받으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나서 작은아버님께서 아버님 살아계실적에 땅의 평수들이 제 각각이라 추후에 땅을 팔아 반반씩 나누자고 하였다고 저희에게 그 땅의 평수만큼 돈을 요구하세요.근데 실질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구두 계약서도 없고 작은아버님 말씀으론 등기부등본에 아버님이 볼펜으로 적어놓은게 있으실거다 라고 하시는데 아무런 문구도 없습니다.여기까지가 제가 어제 적었던 내용인데요,추가적으로 작은 아버님이 신랑에게 문자가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걸리는게 전에 아버님 장부가 있었는데 저희가 정신이 없어 확인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장부를 작은 아버님이 보신다고 가져가셨는데 그 장부에 혹 구두 계약서가 아닌 평수를 나눠 주겠다라는 문구(글이) 기재가 되어있으면 줘야하는걸까요?작은 아버님이 앞으로 일에 대해서는 너의 선택이니 하시면서 얘기하시는게 찝찝하여서요,, 협박하는것처럼 들리는데 어찌해야할지 글 올려봅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쾌한말73증여재산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친정아버지께서 1년전에 아파트1채를 오빠에게 증여했다는 것을 며칠전에 알게되었습니다.결혼한 나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완료된 증여재산에 대해 현재 아버지 생존중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유루분은 사후에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현재 2채의 아파트가 더 있으며 아버지 자녀는 결혼한 딸2, 아들1이고 배우자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풋풋한셰퍼드27사망자 부채 등 상속에 관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가 며칠 전 사망을 하셨습니다.가족 관계는 부모님, 1남 1녀이고 1 명이 독립하여 3 명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제 아버지가 명퇴 후 사업하다 망하시면서 사망시까지 건강보험, 은행 부채, 자동차 세 등을 떠안고 사셨었는데제 아버지 명의로 실비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지 환급금 등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여쭤보고 싶은 건 한정 승인으로 할 경우 해지 환급금 수령이나 계좌 인출 등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걸 떠안고 가야 하는지떠안고 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영유아보육법 상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은 어떤 게 있나요?과거와는 달리 아이를 낳는 것에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고 있잖아요.그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상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은 어떤 게 있나요?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