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특히부드러운농어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방법 및 가능여부 문의2019년 8월 어머니A 사망 상속주택을 자녀 4인 B, C, D, E가 상속(각 25%지분) 2019년 9월 부터 B가 사망시점인 2024년 9월까지 해당 상속주택 거주 B의 상속인 B-1(재혼녀), B-2(자식1), B-3(자식2) 중 B-3 상속포기 B-1 지분(15%), B-2 지분(10%) B-1은 별거중이었으며, B의 사망 후 상속주택에 본인 짐만을 넣어둠 질문 1. C, D, E는 사망한 B의 상속인 B-1과 B-2에게 B가 사용한 5년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었던 월세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2. 24년 9월부터 B-1의 짐으로 인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기에, 이에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3.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경우, C, D, E 3인 모두가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셋 중 한명만도 소송진행이 가능한지, 각각의 케이스에 따른 장점 또는 단점(청구금액이 적어지는 등)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약간달달한허니벌꿀개명의 조건과 개명하지 못할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안녕하세요 약간달달한벌꿀 입니다 개명을 하고싶은데 특별히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개명이 허용되지않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상한코뿔소259현재 이혼한지 4년차인데 딸이 울면서 전화가 옵니다.21년 6월에 이혼하여 딸이 한명 있습니다.결혼생활중 다툼이 일상이고 더 이상은 결혼생활이 유지가 힘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4살딸은 애엄마가 키우기로하고 집과 전재산을 다 양도하고 차만 달랑들고 나왔습니다.문제는 이제 딸이 초1인데 엄마폰으로 연락와서 옆에서는 아빠랑 살아라 하고 다그치면서 연락와서엄마랑 통화하니 애기를 데리고 가란식으로. 나오는데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2020이혼시에 재산분할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이혼시에 재산분할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한명이 돈을 벌어오고 나머지 한명이 집안일을 하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는 집안일을 봐주는 한명이 있었기에 돈을 벌어오는 인원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인데 소득의 편차가 좀 큰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훤칠한돼지189만 18세가 부모 동의 없이 결혼 하려면 만 19세가 되어야 하나요?부모 동의 있어야 결혼 가능 연령 만 18세부모 동의 없어도 결혼 가능 연령 만 19세이게 맞나요?그럼 25년 현재 06년생은생일이 지나야(만 19세가 돼야) 부모 동의 없어도 결혼 가능한 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국제 결혼식을 한 커플이 혼인신고를 할때 양국 다 해야 하는지요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제 결혼을 정말 많이 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해서대한민국에 살것 같은데요 그런데 혼인 신고른 대한민국에서만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특히코믹한해파리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일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날마다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저는 필리핀과 한국 혼혈로, 한국에 온 지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직업을 얻고, 저와 엄마, 동생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제 삶은 오히려 내리막길만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부모님은 제가 군대에 가서 돈을 벌고 학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며 한국에 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와보니,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못 해서 일반 군대에 갈 수 없었고, KATUSA도 경쟁이 치열해서 붙지 못했습니다.그동안 저는 혼자 공부하면서 한국어를 독학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과외나 한국어 수업을 찾아주지 않았고, 엄마는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한국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엄마도 10년 넘게 한국에서 일했지만, 한국 생활과 사회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제가 인생이 내리막길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제가 너무 뒤처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아버지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필리핀에서 엄마를 만나 우리 가족을 꾸리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가끔 엄마를 속이고 다른 가정을 챙기려 했고, 우리를 방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계속 용서했지만, 지금도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일에도 아버지에게 욕을 듣고, 장난을 치거나 즐겁게 지낼 때에도 욕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저는 트라우마를 겪었고, 지금도 아버지가 한국어로 말하면 저를 욕하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아버지가 화내거나 욕을 하면 제 머리는 하얘지고, 늘 시키는 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건축 일 돕기, 울타리 설치, 나무 자르기, 가전제품 나르기(필리핀에서 가전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등 매우 힘든 일을 해야 해서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놀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아버지가 저를 아들로 생각하기보다는 단지 “노동력”으로만 생각한다고 느낍니다.제 여동생도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올해 아버지는 다른 나라로 가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저는 엄마와 동생이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않게, 꼭 좋은 삶을 주고 싶습니다.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해 집을 떠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일을 하면서 공부하며, 몸이 부서질 때까지 노력하고 싶습니다.아버지는 제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고, 엄마는 이미 너무 지쳐 계셔서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지난 2년 동안 저는 정체되어 있었고,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저는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엄마와 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저는 기본적인 한국어를 할 수 있고, 필리핀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는 좀 괜찮아요부디 저와 제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참고: 이 글은 번역기를 사용하여 작성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역대급단호한오동나무현재 아빠랑 따로 살고 있고 등본상 주소지도 다른데 아빠가 제가 살고있는 주소를 알아낼수있나요?현재 저는 엄마와 살고있고아빠는 다른주소지에 살고있습니다아빠와 엄마 사이가 좋지않아 이렇게 살고있는데혹시 아빠가 주민센터로 가서 제 등본같은걸 떼면현재 제가 살고있는 주소지를 알아낼수있나요?아빠가 찾아오는게 무서운데 주소지를 못 알아내게할 수있는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억수로거대한파스타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신혼부부 혼인신고 전입니다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은 제가 원래 살던 원룸에 살고 생활비 지원했습니다사실 나눌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딱 1년됐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ㅏ나다라마바사아아이 통장 개설시 법정대리인 싸인말인데요아기 통장 개설시 법정대리인 싸인 말인데요저 혼자만 가도 법정대리인 부/모 둘다 작성하고 싸인하는게 맞나요?국민은행에서 개설 했는데 저만 쓰면 안되냐니까 둘다 작성하라고 해서 하긴 했습니다만이혼준비중인데 남편에게도 아이 통장에 대한 권리가 있을꺼같아서요은행 가서 서류를 다시 작성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