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오늘배움가족간 부동산 증여 시 필요한 서류는?가족 간 주택 증여 시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해 본적이 없고 또 검색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네요.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코인리치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때 빚있으면 자녀에게 상속이 되나요?아버님이 대출과 빚이 있는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과 자식들은 대출과 빚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살아생전 증여받은 항목도 없습니다. 이때 해당 대출과 빚을 어머니와 자식들이 갚아야하는건가요? 상속포기?등을 하게되면 10원하나 안갚아도 되는건지... 받을 재산도 없고 빚만있는 상태에서 변제할 방법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이런 경우 친자 관계가 성립이 안되나요?아내랑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으며 아이가 엄마 밑으로 되어있습니다.시청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합니다. 아이 엄마는 계속 제가 친부임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친자 확인을 위해 샘플이라도 채쥐하러 가야하는데 그마저도 거부하니 답답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거대한코알라43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버지께서 사기 3건으로 4월달에 구속되셨습니다.8월달에 재판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이 수급자다 보니 친척분 중 한 명이 변호사 선임을 해주셨습니다.10일날 돈 없이 합의를 보느라 1건만 합의서를 받아왔더니 4년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항소장은 제출하긴 했는데 원래 사건 맡으신 변호사분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려면 2심 선임을 해야 항소이유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완곡하게 거절하셨습니다.친척분도 자기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더 도와주시기는 힘들다고 하시네요.항소이유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선변호사 선임을 한 이후에 그 분한테 맡겨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박식한반딧불211전부인이 재혼을 해서 결혼(혼인신고) 하고 아이들도 재혼한 남편쪽으로 호적 등재시키면 양육비를 줘야하나요?전부인이 재혼을 해서 결혼(혼인신고) 하고 아이들도 재혼한 남편쪽으로 호적 등재시키면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모가 혼자 살다 돌아가셨는데 재산상속은 ?이모님이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요 ㆍ젊은시절 혼인신고 안하고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ᆢ아이만 아버지쪽에 두고 한평생 자식과 연락없이 50년 이상을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ᆢ 이럴경우 재산은 어찌되는지요 ᆢ 자식이랑 연락이 될경우 혼인신고 안했더라도 자식한테 우선권이 있는게 맞나요? 만약연락이 안되서 돌아가신 이모 형제들이 우선순위가 되는건가요? 여기서 한가지 더 물어보고싶은것은 돌아가신 이모 형제들중 돌아가신분은 제외하고 분배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말쑥한파카112사망 후, 대출금 납입 관련 문의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건들이 좀 있습니다. 듣기론 사망 후, 사망자의 통장에서 출금을 하거나 하면, 상속으로 간주된다 해서요. 아버지 명의의 금융활동은 일절 안하고 있는데요. 이때 대출금도 납부하면 안되는것인지, 한정승인 절차 진행 기간이 좀 있을텐데 그냥 연체되도록 두는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말쑥한파카112영구임대 입주전 계약자 사망시,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버지께서 영구임대 계약까지 해놓으시고, 입주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힘들게 온 기회라 어머니와 저는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3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사망신고 전이라 제가 아버지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망신고 후, 상속절차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속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께서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쪽으로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선뜻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 자문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빠른레아182법적상속인 연락안되는 차량이전등록승용차 집사람과 동동명의 되어있어요 그런데 집사람 지병으로인해 사망하였어요 차량이전등록을 해야하는데 자녀네명중 두명이 45년전 이혼하면서 연락이 안되요 그냥폐차할때까지 차야하나요? 또한 이전안하하고 계속 타고다니면 과태료는 어떻게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할아버지 땅에 대한 공동명의자의 소송,어찌 대처해야 할까요?어린시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으며 할아버지쪽과는아버지 돌아가신후 30여년동안 왕래와 연락 자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얼마전 등기가 왔는데 할아버지께서 몇 년전에 돌아가셨는지 할아버지외 6명으로 공동명의가(6명은 누군지모름)되어있던 땅으로 공동명의자 1명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자료를 보니 세금체납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간 적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자 1명이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전부 연락 두절이라 되어있고 최근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걸 알게 되면서 자식들에게 전부 소장을 보냈는데저희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대습 상속인으로현재 법원서류를 받은 상태입니다.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30 여년동안 생사도 모르고 살았는데 저 공동명의자가저희에게 소송을 어찌 걸었는지, 그리고 당연히 땅은 관심도 없고 얽히고 싶지도 않습니다.혹시 이 사람들이 빚이 있으면 저희에게까지 피해가 오는지 걱정됩니다.법에 아예 무지한 사람이라 조언들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