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잘생긴사슴벌레199상속 포기 신청이 가능할까요?어머니가 어릴때 돌아가셨고 그때 어미니 앞으로 빚이 저한테 상속이 되었으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성인이 된후 계좌 개설시 마다 계좌가 압류 당해 확인 하는 중에 이 사실을 인지 하였습니다 상속된 빚이 있다는걸 인지한지는 몇년이 지난 상태이며 채무금액에 대해 갚은 이력도 없는 상태 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상속 포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압류 당한 계좌에 돈들도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리노리아법정상속분 대로 등기하려고 한다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어머니 단독주택을 4형제가 상속받아 등기를 하려고합니다.1/4씩 법정상속분 대로 하기도 결정했다면 굳이 등기 서류준비 시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도한말똥구리261집명의 포기 ..가능할까요??가출한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소규모 빌라가 있습니다.제 지분은 20프로인데 ..공동명의 빌라는 현재 임차인이 lh로 거주중이고 저는 대출로 전세 거주중입니다.현재 수급자 신청 해 놓은 상태이고 배우자 거주지불명등록해서 한부모도 기다리고 있는데 공동명의인 집이 있어서lh혜택을 못 볼 듯하네요.가출배우자는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공동명의 빌라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기로운수달80신용불량자가 명의대여하여 사업하고 금융 거래한 경우, 관련 재산을 가져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질문 드립니다..어머니 : 신용불량자였지만 2년 전 파산. 15년간 아버지 명의로 사업하고, 금융거래(신용카드 사용, 세금 및 보험 납입, 주담대 원리금 상환 등) 함.아버지 : 사업자 명의, 자동차 명의 빌려주고 주택담보대출 또한 본인 이름으로 받아줌. 하지만 본인 이름으로 어머니가 10년간 부었던 보험을 마음대로 해지해버림..현재 해당 주택은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을 통해 어머니가 원리금 상환하고 계십니다. 전입신고 완료한 거주자는 저입니다.이런 경우, 어머니 명의로 대출 승계가 불가능할 시 민사 소송을 통해 주택을 어머니한테로 가져올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아버지는 이혼 후 저희 양육비 한 푼 안보탰고, 어머니는 신불자 신분이지만 열심히 자영업하시면서 모은 피땀어린 돈입니다..조언이 힘드시다면 어떤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야 하는 지라도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노련한라마카크109징역 중에 합의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항소 중이 아니고 그냥 징역 도중에 갑자기 합의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재판을 다시 치르나요? 아님 형량이 줄어드나요?만약 3년 중에 2년 채운 상태에서 합의서가 날아오면 가석방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노령연금 수령 조건 질문합니다남편이 행방불명일 경우 혼자서 노령연금 수령할 수 없나요? 남편과 이혼 상태가 아니라서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개명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개명을 하고 싶을 때는 개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닌가요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개명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청초한사마귀86아빠가 진 빚을 내가 갚고 내가 땅 명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금감면이나 다른절차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상속이나 양도? 댓가성? 제가 어떠한 분야를 여쭤보는지도 모르겠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ㅠ 아빠가 친척에게 빌린 7천만원을 제가 갚고 인당 1억이 좀 넘는걸로 예상되는 땅이 있는데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그 땅 명의를 저한테로 돌리려고합니다 아직 돈은 갚지 않은 상태이고 궁금해서 여쭤보러왔습니다.위 상황에서 제가 돈을 갚고 받는것이기때문에 상속세 이런것들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돈을 갚아주고 받는 땅이지만 세금을 내야할까요? 아님 그냥 받을수도 있을까요?상속이 아니라 양도나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한다고 했을때 서류를 작성해야될까요 ?혹시 서류를 작성해야하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할까요?혹시 양도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땅을 받는다고 했을대 상속세만 내는건까요 ? 아니면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게 있을까요 ?잘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박하은만 15세 만 17세 관계후 아기가짐 나중에 처벌 받나요?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랑 남 자친구는 서로가 너무나 좋아서 관계를 자주 했고 제가 만 15(17)세 때 아기 를 가지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만 17(19)세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흘러 남편이 성인이 되었고 저는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저희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남편과 애기는 부모님 집에 등본을 옮겼고 (동거인이라고 올렸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허락을 밭고 아기를 잘 키우던 중 부모님과 남편이랑 크게 싸우게 되어서 부모님 께서 남편을 고발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강간으로 해서 임신을 시켰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 법에 걸린다는데 정말 걸리는 걸까요 저는 아기랑 제 남편을 지키고 싶습니다. 관계시 둘다 미성년자 였고 둘 다 미성년자 일때 임신이 되었고 출산을 남편이 성인이 되었을때 했는데 이것도 법으로 문제가 되나요 너무 무섭네요 엄마는 계속 구속시킨다고 하시는데... 거짓으로도 구속이 되나 너무 궁금하고 무섭네요..애기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엄마 아빠로 둘다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 다 혼인신고는 아직 제가 나이가 안되어서 못 하고 내년 생일이 지나면 할 예정입니다저는 06년생이고남편은 04년생 입니다 만 19세가 아니면 성인이 아닌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끼리 관계를 하고 임신을 하게 된건데 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팔팔한콜리253공동명의 집에도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남편이 이전에 저와 공동명읭인 주택을 담보로 2억을 대출하여 사기를 당하고 잠적을 해버린 후 다시 돌아와 빚을 갚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혼은 진행을 하고 빚을 갚아 나가던 와중 또다시 갑자기 잠적을 해버려 상당히 난처해져버린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앞서 언급한 대출 이외에도 남편 본인 명의로 진행한 대부 업체, 캐피탈 등의 대출이 꽤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혼을 하였지만, 공동명의인 현재 거주중인 자택에도 유체동산 압류가 걸려올 수 있나요?? 그리고 유체동산 압류 후 그쪽 배우자가 우선 구매권을 가진다고 본 것 같은데 이혼을 한 상태면 저나 자식들(한명은 성인이고 한명은 아직 학생이라 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이 유체동산에 대한 우선권을 발휘할 수 없나요?? 너무 막막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