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죽고싶다양육권을 아빠에게서 가져올수 없을까요?남편과 이혼을 하기로했는데 양육권과 친권을 안준다고해서 협의이혼을 하지못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살기원하지만 아빠가 본인이 더능력도 있고 잘키울수있다며 양육권을 주지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이가 아직 만 13세가 되지않아서 아이갸 하고싶다는데로 할수없다더군요 법원법이 왜그모양인지... 아빠라는 사람은 지금 아직 이혼도 전인데 2달째 저와아이를 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양육비한푼주지않고 2주에한번 토요일오전에 데려갔다 일요일 오전에 데려오는게 다입니다. 그리고 아니는 그렇게 이주에 한번 갔더오면 스트레스 때문인주 두드러기가 나거나 고열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 많이 벌진 못하지만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축축한신발깔창10이혼 후 남자가 아이를 맡아 키운다면?방송에서 남녀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여자가 아이를 맡아 키우면 남자가 매달 양육비란 항목으로 돈을 여자에게 보내는 것을 봤는데요.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반대로 남자가 아이를 맡아 키우면 여자가 남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참영리한크랜베리재산분할 소송 중 제출기한 넘긴 참고서면과 증거자료, 불이익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지난 기일에 판사님께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참고서면을 4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님이 이를 깜빡하시고, 5월 28일에야 서면을 제출하셨습니다. 무려 한 달 이상 늦은 상황입니다.변호사님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정해진 기한을 이렇게 넘겨도 법적으로 정말 문제없는 건지,또는 재판부가 해당 서면을 아예 참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오늘(5월 28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는데요, 일부 자료를 누락하셔서 5월 30일에 추가로 제출하신다고 합니다.다음 재판은 6월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이러한 상황들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또 실무상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꼭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를 냈습니다보정 명령이 나왔는데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상속 포기 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한정 승인을 신청 하고 싶은 데요이 때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일단 제출하고 상속 포기 심판 청구 취하서를 내는 것인지 혹은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고 바로 상속 포기 심판 청구 취하서를 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상속 포기 취하서를 내더라도 일단 보정 명령에 답변서인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는 꼭 내야 취하가 되는 걸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재빠른들소8결혼 후 부모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안녕하세요. 결혼 후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 이혼하게 되면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결혼 후 10년 지나서 증여 받은 부동산을 결혼 후 20년후에파경이 될 경우에 문의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상속 포기 신청 한 후 한정 승인을 다시 신청 하려고 할 때상속 포기 신청해서 보정 명령 받은 상태에서 상속 포기를 취하하고 한정 승인으로 다시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첫번째는 기존 재판부에 상속 포기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한정 승인으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변겅 신청서를 내도 되고 두번째 방법은 상속 포기 신청한 기존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낸 후에 새롭게 한정승인 신청서를 새로 접수 시켜도 되고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걸 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혜의여신남편과 이혼하고,남편은 사망했는데 아들결혼식에 애들 할아버지한테 알려야 할까요?20년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했는데 그후 남편은 사망했어요.아들이 올해 결혼을 하는데시아버지한테 알려야하나요? 개인적으론 알리기싫고,아들도 알리길 꺼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부모가 자식한테 유산을 안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부모가 자식한테 재산물려주기 싫고 제3자한테 다 물려주고 싶어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할려면 어떤걸 해야지 자식들의 유류분 청구를 막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재산분할할때 배우자가 재산이 없으면 못받나요?이혼할때 재산분할 하려는데 배우자가 재산한푼도 주기싫어서 자기재산을 모두 가족한테 줘버리고 나 돈없다 시전해버리면 돈 못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불륜 위자료를 1억이상으로 법재정하면 불륜이 줄어들까요?간통죄부활은 어려워도 불륜위자료를 최소1억이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법적으로 재재하면은 불륜이 많이 줄어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