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심심한늑대4이혼시에 합의이행서를 작성하여 법무사에서 인증서로할시에 이행않을시어떻게하면되나요?안녕하세요? 첨부의 내용과같이 합의이혼시에 합의이행서를 적성하여 상호날인하고 법무사에서 인증서까지 발행한 합의서입니다.내용중에 부모님께 생활비를 50만원씩 입금해주었는게 7월부터 핑계를되면서 입금을해주지않읍니다.이럴깨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받을수있을까요?회신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팔팔한청설모167기초생활 수급자혜태을 좀알려주세요저의 돌아가신 부친이 6,25국가유공자이시고 어머니가유공자배우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의료보험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챙챙이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별거중일 경우 배우자의 재산때문에 개인회생이 어려울까요?제목 처럼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재 별거중이며 등본 상 주소지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가족의 소득도 본다고 얘길들었어요. 별거중인 배우자의 소득도 소득으로 잡힐까요? 잡히게 되면 개인회생이 어려울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포근한도롱이23hj노령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할 때 쌀직불금도 포함되나요?노령연금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 대상으로 나와 수령이 안 됩니다.주위에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수령을 하는데 부적격이라 하여 주민센터에 부적격으로 산정된 근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내용을 확인해보니 제 소득에 직불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직불금이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되어 있어서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차라리 힘들여 농사지으며 직불금을 받기 보다 농사 안 짓고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게 낫겠다 싶은데... 정말로 우리나라 법에 쌀직불금도 노령연금 소득 인정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게 맞나요?주민센터 직원은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질 않아 질문드립니다.어떤 법규에 해당 내용이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우렁찬동박새58한부모 가정 조건이 어떻개 되나요?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으려면부모와 아이의 주민등록증 상 동일한 거주지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부모의 등본에만 올라가 있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기한오색조183주민번호 도용하게 될 경우 처벌은요??제가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를 잃어버렸어요병원에 가지고 간건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어쨋는지 잘 모르겠어요ㅠㅠ주운 사람이 이걸로 도용을 하게 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겸손한당나귀168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하려고합니다.제가 가지고 있는것들이증거로써 효력이 있을까요?대략 5년여전부터 시작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됐습니다.상습적외박(최근1년기준 외박 250일이상)은 증거가 따로 없으며. 몇개월전 잠시 몇개월 만난 이성과 통화녹음(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옴)내역이 있으며. 휴가기간에 일정보다 빨리귀가하게되서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을 찍게되었습니다.벗고. 누워잇엇던 아닙니다.이걸로 상간남고소와 이혼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어떤결과를 얻을수있을까요?자녀2(초3 남).7살 여)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영험한꿀벌27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 재혼, 성인 자녀의 재산 권리부모님이 이혼 하신 후 저는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다른 여자와 재혼한 상태 입니다.현재 성인인 제 명의로 제가 직접 구매 한 집이 있는데, 만의 하나 제가 사망 할 경우 제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아버지 쪽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만약에 넘어 가게 된다면 아버지의 재혼녀 에게도 저의 재산 권리가 생기나요?만약에 저렇게 될 경우 저희 어머니에게 제 재산을 넘겨 주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오늘배움성년후견인의 권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이후 피후견인을 대신한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각종 비용 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법원의 관리(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서요.가령 피후견인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그 액수 범위를 제한한다, 비용지출에 있어서도 그 액수 범위를 제한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풋풋한홍관조148사망후 보험금수령자가 없을경우 어떻게 되나요?사촌형이 사망하였는데, 등록되어있는 사촌형의 어머니는 30년째 연락이 안되는데, 형의 보험금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