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보통은배고픈영희자동차 사고 뺑소니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뺑소니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부딪힌 장소는 차가 주차장 나오는 1층 바깥 위치입니다.저는 지나가는 길에 서있던 차가 출발하며 제 팔이 본네트에 부딪혔습니다.저는 차가 지나다니는 길이라 일단 피했는데 차가 잠시 멈추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제가 걸어갔기 때문에 차주가 제가 부딪혔을 것을 감지 못했을수도 있으니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뺑소니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정말창의적인사과잼음주운전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현재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걸로 알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음주단속이 잘 이루어지지않은점을 노려 현재도 출퇴근을 운전을하고있습니다 일하면서 거의 매일을 술을 마시고 있구요신고하여 잠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형사님이 이를 응해주실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주차를 항상 어디에 하는지 알고있으며 차가 빠져나갈때까지 잠복을 하다가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때론호감가는어묵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물에 쓸리듯이 백미러 손상8시 20분경에 자전거로 학교등교를 하는중에 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려서 오늘 새벽에 비가와서 물기가 있는상태였는데 자동차에 패딩오른팔 쪽으로만 쓸려가다가 백미러가 살짝 빠진상태인걸 보고 시간이 없어서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차 다 갈아야한다 이러고있는데 자신도 사진을 안찍었나봐요 그래서 말로만 이러고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차가 없는상태인데 차주가 파손시키고 돈을 달라고하면 어떻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주협력하는칠면조교통사고 뇌출혈로 인해 줌환자실20일 입원중제가 애 아빠로서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에 너무슬프고 괴롭네요차는 큰거타야 나중에사고나도 생명은 지킬수 있다는생각에 대형세단을 샀는데 가드레아 단독사고가 나 보니큰차아무소용 없더라고요에어백도 안터지고 아이가 7세이다보니안전밸트에세 빠져나가버렸어 뇌가 많이 다첬어 지금 증환자실에서 산소마스크에 의존하고 있네요뇌 손상이 많아 뇌가 계사되고 모든기관에 연결된 장기기능 까지 다손상 되었고 머리 붓기도 아직빠지지도 않아 다시는 돌아올수없다는 말과 앞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이상맘에 준비를 하라는데 ㅠㅠ 기적은 일어나겠죠 이글을 읽으시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단 1초라도 저희아이 준호에게 기적을 오길 기도부탁드립니다지금 이런 상항에세 아버지 로써 할수있는게이런것. 밖에없다는. 현실이 너무슬프고 미안하네요 아이에게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다시봐도애틋한오이버스에서 다쳤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이 버스에서 내릴려고 일어서서 문으로 걸어가는 중에 빗물에 미끄러지면서넘어지시면서 버스 난간 봉을 들 이 받아서 봉이 부러졌어요.갑자기 통증이 심하다 하셔서 저녁에 응급실 갔는데 가슴 뼈에 금이 간 것인지 골절인지 자세히 분간이 안 가서 오늘 추가 검사 진행하기로 하고 어제 입원을 했어요. 오늘은 통증이 더 심하대요. 보통 금이 갔던지 골절이던지 2달이상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처음에 버스기사님이 병원가시면 전화달라고 했대서 버스회서 전화했더니 과실이야기 하면서 기사님이 급정거를 한게 아니라서 100프로 보험을 하기 어렵다고 와서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절차와 방법 안내 부탁드려요.기사님 과실이 아니라면 보상을 못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꿈을이룬뚜비루비이만약에 자동차운전 중에사람이 치이면 보통 어떻게처리되나요? 우회전시 일단멈춤을 안 지켜서 사람이 다친거나 죽는 경우가 있어서 질문합니다징역에 가거나 합의금을 물어주는지 보통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어쩐지끈질긴코스모스접촉사고 뺑소니,사기 사건접수 및 합의사건의 순서대로 정리해서 적어보겠습니다.1.앞차가 후진하면서 뒤차(오토바이)를 경미하게 추돌넘어지거나하진 않았고 경미한 사고였기에 수리비 10만원 요구했으나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및 연락처 남겨줄테니 견적서보내주면 입금해주겠다고해서 연락처 남기고 떠남3.오토바이 정비업체사장님이 남겨진연락처로 전화(피해자핸드폰으로) 했으나 자기는 차도없고 그런사람아니다라고함 피해자가 재차전화 했으나 아니니까 연락하지말라고 함4.경찰서 방문해서 뺑소니 및 사기로 사건접수함 이과정에서 접수받는 수사관이 전화했는데 전화를 못받았다고 거짓말함가해자 경찰조사 받았다고 연락옴 여기서 가해자가 합의보자고 요청6.가해자는 대인 대물 접수해드리거나 현찰로 드릴수있으니 금액 얘기해달라고 요구수리비 견적은 30만원 합의금은 50 총 80 얘기함여기서 끝내면 대인접수는 안할생각이었음8.상대방은 수리비포함 50또는 대인대물 보험처리 하자고 요구여기까지가 사건개요 또는 진행상황이구요질문은1. 경찰에서는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했다는데(가해자 주장) 사기는 성립이안되는지? 경찰이 합의보시라고했다는데 우리는 아직 경찰에서 연락받은게없음2.이 사건에서 위 수리비 및 합의금 요구가 과한지?3.질문자 생각은 사고처리는 사고처리고 반의사불벌죄라고는 해도 경찰이 합의보라고했다는건 형사합의보라고한건지 접촉사고 합의보라고한건지?만약 대인 대물 보험처리하는걸로 끝내더라도 경찰에 신고한건 자동으로 취하가되는건지?고견을 묻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버드나무숲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경찰관의 독단적인 사건 처리며칠전 주차장에서 물피도주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사고 인지 후 뻔히 보고도 그냥 가는 블랙박스 영상 등 다 확보해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했습니다저는 범칙금 말고 정식사건으로 진행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조사관은 범칙금 부과가 있는데 피해자가 원한다고 다 형사입건 할 수는 없다고 계속 주장했어요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이게 맞는거냐고 올렸고 답변이 올 동안 범칙금 부과 보류해달라고 요청까지했었는데 오늘 조사관으로 부터 범칙금 부과하고 끝냈다고 연락이왔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조사관의 말이 맞는건지, 그게 아니라면 제가 어떡해야하죠 정말 어이가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단아한멋돼지258자전거 사고를 냈었는데 몇 주만에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2월 8일에 자전거 사고가 났었습니다. 4차선 횡단보도쪽이었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인도쪽에서 부딪힌 거라 제 잘못이 맞습니다. 피해자는 여섯 살 아이이고, 제 기억으로는 사고 상황은 제동하던 중에 아이와 부딪쳤고, 제가 중심을 잃으며 아이의 위로 넘어졌습니다. 자전거는 옆으로 쓰러졌는데, 아마 아이의 입술이 살짝 까져서 입 쪽에서 피가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계속 사과하면서 나름 잘 마무리가 되었고, 그때 아버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치과 다니면서 경과를 말씀해주시겠다고 했는데, 3주 하고 5일? 지난 3월 5일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처럼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때 부모님께 따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좀 겁나기도 한 것도 사실이고, 가족 상황이 좀 개인적으로 혼란이 있던 시기라 괜히 걱정 끼치는 것 같아서 나름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같이 가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렇게 문자가 왔을 때 법적으로나 무언가 제게 문제가 되거나, 따로 해야 할 조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매일관대한탕수육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여 동영상 촬영후 안전신문고 신고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여동영상촬영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으나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처벌안받나요? 경찰은 범죄신고는 운전중에 가능하다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