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보통은유익한순두부찌개차대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열받습니다.차대차 사고이고요. 저는 큰 도로 직진중이었고 가해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좌회전하려다가 조수석쪽을 박았습니다. 제가 경찰을 불렀고 상대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것입니다. 저는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중에 있고 뇌ct상 출혈같은건 없고 작은 낭종이 발건둬었다고 합니다.(의사소견으로는 사고와 무관) 그리고 MRI상 목디스크가 나왔습니다.(하지만 의사소견으로는 퇴행이라 사고와 무관하다고 함) 하지만 목통증과 손저림이 지속되고 있고 두통이 매우 심합니다. 허리 및 손목관절 통증도 있습니다.대인보상은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휴업손해는 지금 이직 준비중이라 일용직노동자임금의85%로 알고 있습니다.(정해져있는 보상금)그리고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는 정해져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가해자 음주 100:0)에서는 어느정도의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받아야할까요?대물보상은 격락손해+렌트 대신 교통비(차량 cc에 따른 정해져있는 보상금)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 될까요?추가로 형사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가해자는 변호사 선임한 상태)제가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았을때와 형사합의를 해줬을때 가해자가 받을 처벌수준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 100%사고라 어떤 보상이든 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꺼북이버스에서 앉아있다가 유리가 깨져 이마가 찢어졌는데 치료비 외 보상 받을수있나요?버스 구석에 앉아있는데 버스가 정류장에 서다가 눈길에 미끄러졌는지 뭐에 부딪혔는지 박살이 나면서 이마가 찢어졌는데요 기사는 치료비 청구하라고 했고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대견한두루미112사고난 후 카시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상황이 총 3차선 도로이고 저는 1차선을 달리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차는 골목에서 나와 3차선에서 2차선까지 물면서 들어오는 상황이였고, 저는 1차선으로 쭉 달렸습니다. 제가 딱 지나가는 상황에서 저의 조수석 뒷바큇 부분을 쳤습니다. 처음에 9대1 주장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고 차선을 한 번에 바꾸려고 했던 상대차가 모든 잘 못을 했다고 생각 했기에 10대0을 주장했고, 합의 끝에 대인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10대0으로 합의 했습니다. 그렇게 다 완료가 됐나 싶은데 제가 조수석 뒷 쪽에 카시트가 설치 되어 있는데 그부분을 박았기 때문에 카시트 교환을 위해서 카시트 업체에 공문을 요청했고, 공문을 받기 위해서 차량 수리 비용 견적서, 사고 부위, 카시트까지 전부 사진 찍고해서 전송을 하니, 조건부에 맞아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카시트는 이제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사고난 카시트에 대해 대물 인정을 안 하고 접수를 안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방금 보험사가 다시 전화와서 카시트 접수는 해주는데 보험사가 너무 제 쪽 편만 드는거 같다고 억울하다면서 저의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했고 저는 보여줘도 된다고 한 상황입니다. 차량 수리비는 500~6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데 소송이 답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역대급행복한부자물피도주 합의 질문드립니다 (개인합의)1 . 물피도주 사건입니다 주차된차량 추돌후 바로 도망가서 번호판보고 112신고후 상대방이 20분뒤에사건현장으로 경찰관이랑 돌아왔습니다파출서 같이가서 진술서 작성하고다보상하기로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파출서에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경찰서 담당 경찰관분이 연락이 오셨다라고요 개인전화번호로 담당경찰관 본인재량이라고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냐고 여쭤보셔서 %%사건진행할지 사건취하할지 %%일단은 합의를 안해서 이틀뒤에 연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통 어떻게 할건지 연락이오나요?? 경찰관이 임의로 사건종료처리할수있나요따로 파출소에서는 상대방이 다해준다고해서 블랙박스등 확보를 안해두고 진술서만작성하였습니다차량가는 4600정도차량수리비는 거의 1000만원;; 트렁크부터 한쪽휠 휠위쪽판 한쪽뒷문짝까지 다 교환입니다. 출고한지 이제 11개월 입니다. 수리, 렌트는 보험처리 다된다는데 격락손해는 못받을수도 있다고하고영업 차량등록안해놔서 영업 2일 못한거 보상도 못받고인생첫차로 뽑은지도 얼마안된 차는 사고차되어버리고... 수리 보험사통화한다고 몇일고생하고... 2. 보통 보험처리랑 별도로 취하 해달라고 합의를하나요 아니면 그냥 취하해야할까요 3. 신고 취하 합의할경우에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지금 들어보니 벌점12점인가에 벌금조금나오는걸로 끝난다는데 이게 이정도로 처벌이 적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역대급행복한부자물피도주사건 합의를 해도되나요??1 . 물피도주 사건입니다 주차된차량 추돌후 바로 도망가서 번호판보고 112신고후 상대방이 20분뒤에사건현장으로 경찰관이랑 돌아왔습니다파출서 같이가서 진술서 작성하고다보상하기로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파출서에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경찰서 담당 경찰관분이 연락이 오셨다라고요 개인전화번호로 담당경찰관 본인재량이라고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냐고 여쭤보셔서 %%사건진행할지 사건취하할지 %%일단은 합의를 안해서 이틀뒤에 연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통 어떻게 할건지 연락이오나요?? 경찰관이 임의로 사건종료처리할수있나요따로 파출소에서는 상대방이 다해준다고해서 블랙박스등 확보를 안해두고 진술서만작성하였습니다차량가는 4600정도차량수리비는 거의 1000만원;; 트렁크부터 한쪽휠 휠위쪽판 한쪽뒷문짝까지 다 교환입니다. 출고한지 이제 11개월 입니다. 수리, 렌트는 보험처리 다된다는데 격락손해는 못받을수도 있다고하고영업 차량등록안해놔서 영업 2일 못한거 보상도 못받고인생첫차로 뽑은지도 얼마안된 차는 사고차되어버리고... 수리 보험사통화한다고 몇일고생하고... 2. 보통 보험처리랑 별도로 취하 해달라고 합의를하나요 아니면 그냥 취하해야할까요 3. 신고 취하 합의할경우에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지금 들어보니 벌점12점인가에 벌금조금나오는걸로 끝난다는데 이게 이정도로 처벌이 적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온화한향고래103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인천광역시에서 강원도로 이사를 했는데요 전입신고를 했는데 모바일 신분증 어플엔 전입신고한 주소로 업데이트 되어있는데 ic칩 실물 면허증은 인천광역시로 나와있어서 그러는데 이거 춘천 경찰서 방문해서 재발급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써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경찰에게 면허증을 제출 해야하는데 모바일 신분증 주소지랑 ic칩면허증 주소지랑 다르면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쿵즐거워하는포도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산부 사고 / 치료·보상·합의)안녕하세요.정차 중 후방추돌을 당한 34주 임산부 피해자입니다.사고 직후 조산 증상(자궁수축)이 발생해 응급 내원하였고 현재 폐성숙주사, 진통억제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입원 중입니다.병원 사정으로 하급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인실 입원 중입니다.차량(18년식 싼타페)은 외관상 큰 파손은 없으나 후방 충격에 의한 사고입니다.이번 문의 목적은- 임산부의 정상적인 치료·관리 확보- 최대한의 보상 및 위자료 보장입니다. 아래 항목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1. 사고·과실 관련*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로 가해자 100% 과실 처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외관상 경미하더라도 임산부에게 조산 위험이 발생한 경우 손해 산정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2. 치료·입원·병실 관련 보상* 임산부 조산징후로 인한 입원·폐성숙주사·진통억제제 등 치료비 전액 보상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급 병실이 없어서 발생한 1인실 병실료 차액도 보상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목·허리 통증 및 근육통에 대한 물리·도수·한의치료 등 추가 치료가 모두 보상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산부인과 퇴원 후 한방병원 및 한의원 치료도 인정 가능한지, 인정 기준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향후 조산 또는 조기 제왕절개 발생 시 사고와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및 유사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3. 합의 시기 및 전략* 임산부 사고의 경우 출산 전 합의와 출산 후 합의 중 어떤 시점이 보상에 더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출산 전 합의 후 출산 과정에서 사고 영향이 추가로 확인되면 재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 후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의무기록·진료기록·검사 파일 등 필수 자료 목록을 안내 부탁드립니다.4. 합의금 산정 및 상황별 대략적 금액* 임산부 조산 징후 사고에서 합의금 구성요소(위자료, 간병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 산정 방식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래 상황별 대략적 합의 가능 금액 범위가 궁금합니다.· 조산 징후 발생 후 입원 치료 후 정상출산· 조산 또는 조기 제왕절개로 출산· 제왕절개 후 회복 지연 및 추가 치료 필요· 태아 건강검사 추가 필요 또는 이상 소견 발생* 위기감·불안감 등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산정 기준을 설명 부탁드립니다.5. 차량 수리·감가 관련* 외관상 큰 파손이 없어도 후방 충격 시 내부 부품 점검 및 수리비 산정 기준을 알려주세요.6. 최대 보상을 위한 조언 요청* 보험사와 소통 시 유의사항(주의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등)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상 극대화를 위해 현재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진단서, 검사결과, 태아 모니터링 기록, 통증일지 등)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임산부·태아의 안전한 치료와 최대한의 위자료·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추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참신한늑대103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운전면허증을 갱신할려고 경찰서에 갔더니면허증을 제출하고 2주일 있다가 찾아가라고 하십니다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나시 2주일동안 제가 운전면허증을 수중에 소지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는데요이런 경우에 운전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보라카이전복죽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보상 범위에 대한 문의입니다금년 4월 경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다가 단차가 있는 멘홀 뚜껑을 밞고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오는자전거 뒷부분과 부딛치면서 상대방이 전치 6주 정도의 골절(왼손) 을 진단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CT 및 MRI 촬영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벼운 뇌진탕 증세라고 진단됨) . 어지러움 등을 이유로 약 2개월 병가를내었다고 합니다얼마전 연락이 왔는데 제가 가입되어 있는 일배 보험을 통해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용등은 보험처리가 되었으나2개월치에 대한 휴업급여 3,978,320 및 자전거 대회참가비 (2개 대회 33만원) 에 대해서는 입원을 하지 않았다는이유로 지급 거절되었다고 합니다제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하겠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하여야 할 것 같아문의를 드려봅니다보험사에서 지급거절한 휴업급여에 대해서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을 해야 하는지. 전치6주 진단서인데2개월치 휴업급여를 요구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금액 산정은 모두가 수긍할만한 기준이 있는건지?대회참가비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확실히고운말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인가요..?제가 오전 9시경 사거리 좌회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입하는 중이었습니다. 해당 사거리가 직진후 좌회전 신호라 기다린 다음 앞차를 따라 진입했는데요.좌회전 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직진하던 중, 앞차가 버스라 신호등이 안보여서 따라 들어갔는데, 뭔가 싸한 기분에 횡단보도 등을 보니깐 파란불이었습니다.. 빼박 신호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