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깜찍한박쥐31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관련 문의합니다.비오는 날 오전 8시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피해차량의 앞번호판이 떨어졌는데,차량에 연락처가 안보여서 일단 하얀색 번호판을 검정색 보닛위에 잘보이게 두고,잠시(대략4~5분) 집에 올라갔다 내려오니 피해차량이 출차하고 없었습니다.오후에 경찰관이 연락와서 피해차량 보험접수만 해주시면된다해서 보험접수 했는데,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번호판 붙이는건 비용이 들지 않아 보험접수꺼리가 아니라며 보험접수를 빼주겠다 하더라구요. 그후 문제가 상대방측이 보닛위에 번호판 올려둔걸 모르고 운행해서 차량에 상처가 났다는둥, 정신적피해를 봤다는둥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아니면 고소하겠다하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민사로 가면 문제가 발생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완벽히깔끔한라마범칙금과 벌점을 동시에 받았을때..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직진하는 차량과 아주 경미하게 접속 사고가 있었는데 상대측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하면서 경찰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가해자로 벌점 17점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교통법규를 위반한것도 아닌데 왜 벌점이 나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범칙금을 늦게 내면 벌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인가요?? 기한이후에 내면 가산금이 붙던데 가산금을 더 내면 벌점이 없어지는건가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정말고요한보스교통사고 병원 두곳을 번갈아 가도 되나요?제가 가는 교통사고 한의원이 화,목 야간진료와 일요일 진료를 하지않아서 화,목,일만 다른 한의원을 가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숙련된안경곰213급정차 차량으류 인해 우회주행하다 끼어들기 사고[차선정리]택시 정류장 3차저와 사고난 택시는 2차로 정차제차는 1차선[사고상황]택시정거장이 3차로에 있으며,해당 도로 길끝은 사거리고 3차선(택시정류장) 포함3차선길에서2차선으로 줄어들며 4거리가 나오는 도로였습니다.1차선에 있던 제가 2차선에 인도에있던 손님을 태우냐마냐 하며 급정거한 택시기다리다 2차선이 우회전 차선이기에 우회전을 하기위해 급정거한 택시를 우회운전으로 택시 앞쪽으로 끼어들게되었습니다그러다 2차선에서 3차선근처있던 인도 손님이타지않아 급출발하여 끼어드는 제 차량을 박았습니다택시차량은 정지선도 아니고 택시 정류장(3차선)도 아닌 곳에서 급정차 후 출발하는 상황이였고저는 우회전을 위해 2차선에 정지선도 아닌 선에 멈춘택시 앞쪽을 우회주행하며 깜빡이를 키고 점선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습니다.과실비율이 어떨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싹싹한카멜레온57운전자 폭행은 버스나 택시기사만 되고 자가용 승 용차 운전자를 다른 승 용차 운전자가 시동 이 걸 려잇는중에 차문을. 세게밀어 폭행시 룬전자폭행 되나요운전자 폭행은 버스나 택시기사만 되고 자가용 승 용차 운전자를 다른 승 용차 운전자가 시동 이 걸 려잇는중에 차문을. 세게밀어 폭행시 룬전자폭행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강원도의빠워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받을수 있나요?음주운전 처음 걸렸을때는 벌금으로 끝나는줄 알았는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초범이어도 징역형 선고 될수가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보행자간 추돌 사고 형사처벌 받나요??보행자간에 지하철에서 걷다가 캐리어 바퀴 같은 거에 발을 다치게 했다면 이것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나요??만약 부상정도가 심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심여린마라탕차량이 운전미숙으로 개인주택 차고지 셔터를 파손했습니다.상가로 이용했던 작은평수의 1층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중이었는데가해차량의 운전미숙 으로 차고지를 밀고 들어와 셔터파손 과 함께 주차중이던 차도 함께 뒤로 밀리면서 차고지 후방에 목재 패널들 까지 파손 되었습니다.단독에 처음거주하며 스트레스받는일이 잦아서 CCTV 설치상태인데, 아주 적나라하게 촬영된상태고보험사에서도 영상을 받어갔습니다셔터는 레일을 제외한 전체교체로 진행중이고제차는 외관상 흠은 없고 하중에 밀려서 후방 범퍼와 건물인테리어가 파손된부분은 미수선처리할 예정이며 차량은 잠재적피해로 소액 보상받겟지 싶습니다?궁금한점은 제가 바로 윗층에서 휴식중인 상태에서 사고 상황으로 많이 놀랬습니다안전해야할 집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로 정신적인 휴유증이 남았는데이런 경우의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책정되나 궁금합니다휴직상태의 혼자사는 50대 입니다보험사에선 모르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듯 해서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와일드한홍학68자동차운행중, 건물파손? 경찰연락주차장에 가다가는길에 가게 끝에 코너에 있는곳을 박았다기보단 스치고 바로 멈춰 후진으로 다시들어갔습니다.좁은 골목길이었고 차량이 큰 구형카니발 2세대라 회전반경이 넓고 둔한감이 있긴합니다만, 왼쪽 높아지는 경계석을신경쓰다보니 , 그것이 뒷타이어 걸려 푹하는 충격이가해진줄 알고 후진해서 다시 진입했습니다.저녁시간에 경찰이연락이와 위치를 물었고, 어딘지몰라 통화를하며 찾았고, 그제서야 기억이 새록새록 생겻습니다. 뭐를 박았냐는 것에 정확히 먼지는 모르겠지만 박은것같아서 후진해서다시진입했다. 하였고 , 가게의 데크를 망가트린것같다라는 말에 저도어쨌든 박았으니 . 충격이 왔겠구나하고 조사르 위해 시간약속을하였고, 블랙박스를확인한결과, EMR (충격녹황)에는 없고 주행영상에포착이되었습니다. 계속보다보니, 진입전 데크토막 하나가 삐딱하게 라바콘(칼라콘)에눌려 라바콘 무게추랑같이 비스듬이 있는것을 보았고, 진입 완료후에 데크토막이 데크에 기대어져있고, 라바콘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것을발견했습니다. 앞에 떨어진 하얀조각은 벽돌로보이는데 진입전부터 떨어져있었구요. 차량에는 어떠한 손상도없는 상태입니다. 생활기스가 많은거외에 외벽페인트에 하얀자국이나, 찍힘도없는 상태입니다. 이미파손된것을 제가 건드려서 그런건지.. 알수없지만 .. 내려서 확인을안한건잘못이지만, 파손을 했다고 할정도면 뭔가 차에 데크가 닿고 떨어지는 장면도 없고, 귀신같이 누가 세워놓은거처럼 변해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신속한담비155중침 인정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사진상 도로는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사진에 있는 검정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인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당시 상황은 좌측에 보이는 흰색 차량과 오른쪽에 보이는 검정 차량은 역방향으로 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중앙선쪽으로 달렸고 속도는 물론 30을 넘지 않았습니다검정색 차량은 역방향 주정차가 되어있던 상태로 그대로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으로 달리던 저와 사고가 났으며 씨씨티비가 하필 나무에 가려져 중앙선 침범인지가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확인이 된다하여도 중침으로 인정이 힘들다 주변에 불법 주차 차량들이 있기때문에 가해 차량도 어쩔 수 없이 중침을 한거다라고 하시는데말이 안되는게 역방향 주차 해놓은 상태로 역주행 진행을 하고있는건데 앞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던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중침을 하면 중침 인정이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야 양쪽 사이드에 차가 있었으니 중침이 인정이 안되는게 맞는거지만 가해 차량은 왜...인정이 안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여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