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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삐닥한파리23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인 뒷차가 합의나 연락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주말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뒷차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더군요. 그리고 책임보험만 있다고 하는데 책임보험만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인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더군요. 합의나 이런 연락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겁나희망을가진염소차대차 교통사고 병원치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치료안녕하세요 얼마전 차대차 교통사고를 당했고 과실비율 8대2로 나왔으며 제가2 3월16일에 사고가 났고 사고당일부터 직장때문에 주말제외하고 매일 통원치료중인데 병원에서 매일오는기준에서 4월6일까지 치료를 받을수있고 추가적으로 진료를 받고 싶으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진단서는 상대측 대인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드리면되는걸까요?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약간분명한한라봉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 2026. 3. 28.차량을 운행하던 중 검문검색중이던 경찰관분이"해당 차량은 2024. 6. 27.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로 인해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하였으나2025. 3. 20.경 자동차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자동차등록증 제출 등을 통해 소명했음에도 사건이 접수되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저는 해당 차량이 운행정지명령이 발령되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명령을 발령한 군청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있는 안내문과 운행정지명령 공시를 확인한 결과, 명령에는 차량번호가 공시되어 있었으나 운행정지 명령해제 절차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관련법령상에도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해제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운행정지해제 절차가 자동차 정기검사 후 자동해제가 되어야함에도 되지 않은것인지 제가 별도 신청을 해야만함에도 하지 않은것인지 또 제가 혐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다시봐도혁신적인바다표범교통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강아지가 죽었습니다어제 오후 6시경 사진 2번(세탁소 간판이 보이는 사진)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사진 1번 방향에서 우측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산책중이던 저와 강아지를 보지 못하고 엑셀을 밟아 그대로 추돌 하였고 강아지는 현장에서 바퀴에 깔려 즉사하였습니다. 목줄은 당연히 하고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다 서행하여 들어와야 되는 길이기에 횡단보도로 진입하였을때 상대는 반대쪽 차선에서 천천히 꺾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지 하였고 거리가 되기에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고 차량이 가까워짐과 동시에 악셀 밟는 소리가 나고 그대로 보행중이었던 저와 충돌한 상황입니다. 상대 과실 100% 인 상황으로 상대방은 저를 보지 못했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사고 조치할 겨를없이 강아지를 안고 가해자 차량에타 병원에 가서 심폐소생을 진행하였으나 그대로 사망하였고상황이 끝난후 경찰을 불러 사고상황 알리고 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를 하라기에 경찰서로 가서 사고접수후 귀가 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처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강아지가 대물이라 법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말만 경찰로 부터 들었는데...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그래서 해당 사고가 단순 대물로 마무리될 문제인지 여쭤봅니다. 병원비, 장례비에 대해 청구를 해야하고 대인요청으로 저도 같이 충돌한 상황이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진행된다면 불구속 수사로 이루어져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단순 동물이지만 10여년을 함께하였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 입니다.대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나..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또한 이건 의문이라 조금 확인이 필요한데모든 사고가 그렇지만..좀 의심이 됩니다 분명 천천히 서행으로 오던 차량이 너무 의도적으로 가까워졌을때 악셀을 밟음과 동시에 빠르게 충돌했다는점이후 병원에서 동물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동안 차량을 왔다갔다 한점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가 자기 차량엔 블랙박스가 없다며 몇년전 문제로 제거했다고 한점 이것도 방법이 있다면 확인을 해야할것 같은데..도무지 방법을 몰라 넘어가야 할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강렬한카나리아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치였어요오토바이 음주운전 지나가는 행인 치임택시타고 도주하려함상대방이 잡아서 경찰 음주측적 0.114 나옴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상대방 연락없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역대급참신한향나무음주운전 초범 0.192 행정심판 가능여부저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조사 예정입다음주운전을 하였고, 주행거리가 있는 상태입니다차량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의 정차 요구에 따라 차량을 세웠습니다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2가 나왔고 사고는 방생하지 않음, 초범이에요.근무 상황은 거주지는 부산이며, 근무지는 양산 외각에 위치입니다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야간 근무도 포함되어 있고 세벽3시30분 퇴근이면 복귀 시간이 늦어 대중교통이 불가능합니다차량이 없을 경우 출퇴근이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행정심판 가능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많이진귀한살모사교통사고 초과손해 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20년 3월18일 후방충돌 교통사고로 crps,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통nos, 우측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승인, 경추척수의소상nos,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좌골신경통 불승인 23년 5월31일 산재 종결, 10월 5일 장해급여 결정통지확인 및 현재까지도 산재 합병증요양관리로 crps 치료중, 25년 5월까지도 정신건강의학과 보험회사 지불보증, 23년 10월 근로복지공단 보험회사 구상권 현재까지 소송 중, 가해보험사 초과 손해배상 소멸시효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가끔유용한산토끼운행차량 우회전 할 때 앞에 건널목이 있어서 일시정지 하였습니다운행차량이 우회전 할 때 건널목이 있어서 일시정지 하였습니다. 이때 뒤를 따라오던 차가 뒤 트렁크를 살짝 박았습니다. 뒷차 운전자는 내려서 제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난 사고라고 제 탓이라고 합니다. 나는 법대로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무조건무한한장조림한정승인 시 망인차량 과태료(속도위반,신호위반)등경찰서에서 내역산출해왔는데 한정승인 소극재산에 기입해야하나요?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추후 한정승인 후 차량인수할때는 포함된다고는 알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특히부유한김치찌개공덕역앞 횡단보도 사고 질문드립니다.어제 2026년 3월 27일 18시쯤에 공덕역 롯데캐슬앞에서 대흥역방향 황색불 깜빡이는 횡단보도 차가 두대 진입하길래 보내주려고 멈췄다가 핸드폰 잠시보려고 고개숙였습니다. 고개숙이면 시야가 위로도 살짝보이는데 그시야 이용해서 차가 다지나간거같길래 고개들고 (옆을안봄) 두발자국 가자마자 차가 안멈추고 옆을 스쳤습니다. 저는 깜짝놀라서 차는 그냥간거같아서 팔스친곳확인하니 피가 났습니다.. 약속때문에 그냥가려고했지만 갑자기 차주가 달려와서 왜 "보험사기 허술하게치냐" "차를 왜건드냐" "도망가면 저보고 오히려 불리해진다"라고 하며 전 괜찮아요 하고 그냥가려고하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화를내며"뺑소니로 신고할거잖아"이소리 크게 지르고"내차가 얼만지아냐 저거 수리비 백단위다"라고했고 저는 횡단보도면 서야되지않냐고 했더니 "수리비 달라고 하지않을테니 경찰확인하자"이러면서 괜찮아서 그냥가려는데 차주가 옷자락 쌔게 잡아당겼구요 강하게 잡아당길때 앞으로 쏠리면서 기둥에 머리 한번쌔게 부딪혔고혼자 그런짓하지말라고 하네요.. 피해자는 저인데 왜 절 가해자 취급하는건지.. 차주가 잘못해놓고 그와중에 오토바이 배달기사는 차주증인 서준다했다하고 ㅠㅠ저는 횡단보도 건너가려고만 하는건데 왜 그게 문제가될까요?.. 그리고 상대방 차주가 강하게 끌어당겨서 그로인해 머리 기둥에 부딪힌건 폭행 상해죄에 해당될까요? 지금도 부딪힌 머리쪽 통증이 있습니다ㅠㅠ 그리고 상대방이 경찰신고후 차 사진보내줬는데 차로고봤는데 방패그려져있었어요 검은색차였구요 이게 수리비가 백단위가나오나요..?그리고 사람이랑 부딪혀서 고장나는건 말이안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