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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25.06.13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별차이가 없는데 번호판 발급이 의무가 될까요?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가 오토바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이용되도록 번호판 발급이 의무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법적 규제와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번호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직 논의 중이기는 한가요?? 이게 도로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지 관심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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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벙첨벙물텀벙25.06.13
보행자신호 무시하는 차량에게 이렇게 하면 법적책임이 있을까요?사람이 있어도 신호무시하고 지나가려는 운전자에게 걷던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간다면 놀라 당황한 운전자가 전봇대라도 박았을경우 그 책임은 보행자에게도 해당되나요? 아니면 오로지 신호위반한 운전자의 몫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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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벙첨벙물텀벙25.06.13
보행자신호에 지나가는 위반차량에 우산던지면 어떻게 되나요?가정할게요. 보행자가 반쯤 건넌 상황에 운전차량이 신호무시하고 달려와요, 차량이 횡반보도내에 위치할때 들고있는 우산을 던져 맞출경우 보행자, 운전자에게 각각 해당되는 법적인 손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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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세심한코끼리25.06.12
사립대학 직원 음주운전 고지할까요?사립대학 직원(교원) 아닙니다. 음주운전 초범이고 숙취로인해 음주운전 검속에 걸렸는데 이 사실을 학교에 통버 우편이 올까요? 교원은 왔던거 같은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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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5.06.12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 단속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회사직원이 고속도로에서 딱지를 끊겼습니다.지방이라 차가 엄청 많지는 않았는데.. 1차로로 한참을 주행했다고 딱지가 날아온 모양입니다.1차로 계속 주행하면 단속되는 기준,법규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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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친근한잡채25.06.12
이중주차사고 뺑소니처벌이 되나요?차를빼기위에 앞에 이중주차 차량을 밀었고 그 차가 그앞에 이중주차된차를 접촉한상황.밀때너무가까이 가길래 후다닥 떼어놓았는데 그때부딪힌건지 나중에 미세한경사로 밀린건지 결론은 부딪혔다고함.저는 접촉사실 인지못하고 떠난상황임.나중에 연락와서 인지했고 제 잘못이니 보험처리해줄예정인데저한테 뺑소니라고 난리가 난 상황...저 뺑소니범으로 전과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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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악어6825.06.11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중 뒤에서 추돌 했어요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중 뒤에 오던 자전거가 저를 추돌 하였습니다. 뒷자전거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 하였고 경찰이 저에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사를 받자고 연락왔습니다. 제가 잘못이 있나요? 제가 경찰서에 출석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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텡그리칸25.06.11
가게 앞 주차 영업방해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숙박업(호텔) 정문 바로 앞이 인도와 차도가 같은 높이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주차금지구역 아님) 그리고 주변 상권이 숙박업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가게 앞에 주차를 하는 경우 영업방해 유무 관련해서 논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호텔 앞 정문에 주차를 해야지만 온전히 영업방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아님 호텔 건물 범위내에 주차가 되어 있다면 이 사항도 호텔 입장에서 영업방해를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덧붙이자면 호텔 주차장 부족으로 호텔 정문 옆 호텔 건물 범위 내에 투숙객이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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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6.11
주말에 사고났는데 포터 중과실일까요?왼쪽 포터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선에서 깜빡이없이 무리하게 우회전하다가 사고났습니다. 블박차선은 직진및 우회전이구요 이때 포터는 지시위반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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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6.11
운전을 하다가 트렁크에 있는 칼로 상대방을 위협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가요운전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안전운전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어떤 운전자는트렁크에 칼을 싣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칼로 사람을 위협하면 어느정도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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