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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눈에띄게조심스러운꿩도주, 뺑소니가 아닌지 궁금하고 무죄 판례찾아주세요~20대 성인 남성을 시장골목에서 사이드 밀러로 팔을 치게 됨정치하여 창문 내리고 죄송합니다 라고 3번 말하고 헤어짐. 상대방이 특별한 요구가 없었음. 연락처 교환 안함 블랙박스 죄송합니다 3번 말한 목소리가 남아있음후방 카메라에는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서 가는게 찍혀있음( 전혀 아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놀란기색이 없이 평범하게 걸어감. 심지어 천천히 갔기에 충분히 저를 붙잡을 수 있었음)그 이후 그 사람이 경찰서에가서 내 차번호를 조회하여 경찰에게서 전화옴(나도 몰랐는데 차량 번호를 적어갔었다고 한다)보험 처리 해달라고 요구해서 보험 접수하고내 연락처도 알려줌이틀 후에 고 문자옴그래서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보내주지 않음뺑소니, 도주로 고소하려고하는 것 같은데챗 쥐피티는 도주가 아니라고 합니다정차했고사과했고상대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에무죄라는데요맞나요?이와 비슷한 무죄판결 판례 아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뛰어가는고라니만원 버스에서 손잡이를 못잡는 상황에서 넘어지면 과실치상의 책임을 지나요?안녕하세요. 만원 버스나 만원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위치인데도 이걸 안잡고 있다가 넘어진거면 몰라도 잡을 수 없는 위치인데도 급커브 구간이나 출발할 때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누굴 다치게 하면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기사가 책임을 지나요? 추가로 지하철은 몰라도 버스는 난폭운전 하는 애들이 자기 먼저 가겠다고 끼어들 때가 있잖아요. 이때 넘어져서 다치거나 다치게 하면 그 책임은 해당 운전자가 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약간보고싶은닥스훈트버스에서 운전기사 급출발로 다른 승객한테 목을 잡혀 꺾였어요안녕하세요 방금 출근하다가 사람이 좀 많은 버스에서 가만히 서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승차 후 버스기사님이 급출발을 조금 하셨는데 그 아저씨분께서 중심을 잃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 제 목을 부여잡고 꺾으면서 옆에 있는 여성분과 부딪히면서 안 넘어지셨거든요 저도 놀랐고 다들 놀랐는데 지금 목이 굉장히 걸립니다 꺾인 부분이 담 걸린것처럼 아픈데 이런 상황에는 그냥 운 없구나 하고 넘겨야하나요? 짜증납니다 잘못을 따지자면 누구 잘못인가요 승객잘못인가요 급출발한 버스기사 잘못인가요 근데 엄청난 급출발을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한테도 사과 못 받고 저만 아픈게 너무 억울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끝없이까다로운뱀교통사고 후 치료횟수 질문이 있습니다사고발생 2월 26일이며 현재 4주차 치료중입니다.제가 아는 범위는 현재 주3회만 병원치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한방병원이나 한의원만 주3회고 정형외과는 횟수 상관이 없을까요?예시) 1주일 기준 한의원 3일방문+ 정형외과 2일정도 방문해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붉은백로126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과속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제가 차가 완전히 박살 날 정도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2달 지나고나서 결국 경찰이 과속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거로는 잘잘못을 못따진다네요?.. 지자체 CCTV로도 과속 판정 잘못하겠다고 하길래 방법이 없나요? 과속이 아니면 설명이 안됩니다 이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내내고운배우숙취운전 채혈 0.050 초범입니다. 구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숙취운전 단속 건으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사건 개요상황: 전날 밤 1시까지 음주 후, 약 9시간 취침 뒤 오전 10시경 운전 중 단속되었습니다.측정: 현장 호흡 측정 0.03%가 나왔으나, 약 35분 후 진행한 채혈 측정 결과 0.050%로 최종 통보받았습니다.전력: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완전 초범이며, 사고는 없었습니다.2. 당사자 상황직업: 현재 건설 현장직으로 근무 중입니다.필수성: 업무 특성상 현장 내 이동 및 장비 운용을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질문 사항호흡 측정(0.03%)보다 채혈(0.050%) 수치가 오른 경우,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초범이고 생계형(현장직)임을 소명하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정지 100일을 감경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경찰 조사 전, 벌금 감경이나 면허 구제를 위해 어떤 서류를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초보자경찰서 조사를 어떻해 해야할까요???내일 경찰서 조사 받으로 오라는데 그 조사관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아직 말을 안해가지고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것같은데 어떻해 대답을해야 괜잔을까요?상대방은 사고내고 도망을 갔는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산뜻한랍스타174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접촉사고 비보호 좌회전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에서 좌회전 하던중 일어난 사고인데요.반대편 차선은 파란불 이었다 합니다.상대 오토바이 과속으로 어깨탈골 심각저는 타박상 정도100대빵 이게 맞나요상대방 과속. 부분은 전혀 참작이 안돼는게제 잘못은 물론 인정합니다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위대한원숭이173사람의 몸에 인대가 고무줄같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합니까?사람의 몸에 인대가 고무줄 같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헙니까?아니면 인대가 손상이 되었다고 하는게 맞는 말인가요?정확한 덥변과 그이유에 대해서도 예를들어 설명 부턱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심심한파리211교통사고 형사합의금.그리고 벌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로 11급 진단주수3주 뇌진탕에 허리.엉덩이.목쪽에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2주간 입원중입니다.신호위반으로 헝사처벌 한다는데 만약 합의하지않고 상대방 엄벌탄원서나 진정서 넣을시 벌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하고.합의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받아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