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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언제나단순한수제버거교통 사고 대인 접수 병원 치료 이후 지불 보증 취소가 가능한가요?지난 주 토요일에 경미한 접촉사고 후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았지만 사고 발생 후 3일 뒤 화요일에 허리 통증으로 대인접수 요청해서 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다음 날 수요일에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가 전화로 병원진료를 받을꺼냐 물어서 지금 병원에 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답변하고 병원에 방문했습니다병원에서 대인 번호로 진료 예약했고 간호사분이 보험사에 지불보증 확인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치료 후 귀가한던 중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방 차주가 대인 접수 취소를 해서 지급 보증을 할 수 없다고 당일 치료비를 직접 결제하라고 합니다하루 전날 대인 접수 요청을 해서 받았고 진료 당일 대인 담당자 통화, 병원에서도 지불보증 확인까지하고 진료를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치료가 끝난 후에 지불보증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지불 보증을 취소해도 치료가 끝난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지불하고 이후 진료는 자비로 처리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귀여운꽃무지245불법주정차 된 차량이 사이드 뺑소니라고 주장중입니다저 구역은 두줄로 24시간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저는 이렇게 지나가고있던 상태였고, 대지말라고 얘기하면서 사이드쪽을 봤을때 거리가 3센치이상 있었습니다.불법주정차 신고하러 가니 상대 택시는 제가 치고 뺑소니하고 갔다고 주장하고있는 상태고, 친 느낌도 없었을 뿐 더러 쳤다면 우회전하면서 박았을겁니다 ㅋㅋㅋㅋ블랙박스엔 사이드미러다보니 나오지도않고요이 경우 어떻게 진행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느긋한돼지224군 차량 신호 위반에 대해서 여쭤보겟슴니다부대 번호와 호수만 적혀잇는 차량으로 황색 딜레마에 빠져서 제 판단은 지나가는거엿는데 간부님이 왜 지나가냐고 난리를 쳐서 혹시 신호 위반 단속 걸리는지 그리고 걸리면 언재쯤 제가 확인하거나 알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운좋은불곰90비보호좌회전후바로 단속카메라(빠른답변감사합니다)상황)비보호좌회전직후 바로 확인할틈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카메라가 있더군요 .보행자신호는 빨간불이라 보행자는 없었구요.좌회진후 지나치고 보니 신호는 빨간불이였던것같습니다.이렇게 애매한경우 단속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삐닥한파리23보통 4중 추돌같이 좀 복잡한 사고는 합의가 길어지나요?이번에 4중 추돌이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 난 지인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고가 난지 일주일도 넘어가지 않는 시점부터 합의를 제시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아직 일주일이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합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군요. 보통 4중 추돌같이 좀 복잡한 사고는 합의가 길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세심한토끼107아파트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나요?아파트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나요?음주운전을 해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 인가요?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뛰어가는고라니버스에 타자마자 버스가 출발해서 넘어지면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버스에서 무슨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카드 찍고 타자마자 막 손잡이들을 잡고 이동하기 보다는 널널한 버스를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중간쯤 가서 손잡이를 잡잖아요. 근데 기사가 이걸 안기다리고 빨리 갈려고 카드 찍고 손잡이 잡지도 않았는데 바로 출발해서 넘어지면 그리고 이로 인해 타인도 다치게 되면 이거에 대해 버스 기사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처음부터살빠진달팽이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질문상대방(가해자)이 신호위반으로 직진을 하였고그 당시 저는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는 도중에 좌회전신호가 떠서진행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상대방은 버스였으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상황인데 만에 하나 경찰 조사가 끝나고 합의 하는 과정에서 형사합의와 개인합의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제가 과실이 잡혀도 가해자가 12대중과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자비로운라떼차에 침 뱉은 사람 민사소송 위자료 질문안녕하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제가 차에 타있었는데 옆 차량 어떤 사람이 가글하고 그 오물 을 제차에 3번을 뱉었고 내려서 물어보니 제가 차선을 아주조 금 물었는데 그거때문에 뱉었다고 합니다. 당시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했고,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는 확 보한 상태입니다. (재물손괴는 해당안된다고 하네요 세차비 위자료만 민사걸 수 있다고합니다)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개인정보 및 신고자 보호 등의 사유로 가해자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현재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손해배상(세차비 약10만원 + 위자료)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그리고 소송비용은 제가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ㅠ 민사소송 처음이고 20대 초반이라 너무 모르는게 많아요 소 송 하고싶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막말하고 사과하나 안하시고 어쩌라고하면서 끝까지 조롱하신 그 상대방이 너무 얄미워서 해야할 거 같아서 시작했습니다.세차는 세차하는 업체에 맡겨서 10만원 나왔고 영수증 받아왔 습니다.비슷한 사례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많이우유부단한개발자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휴업손해 인정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026년 3월 7일 버스 탑승 중 음주뺑소니 차량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형외과 2주 진단 (뇌진탕 포함 최종진단) 2. 한의원 8주 통원치료 중 (3주 완료) 3. MRI 촬영 완료 (구조적 이상 없음, 염좌·근막 염증) 4. 어지럼증, 두통, 손목 통증 지속 중 5. 취업준비생으로 고정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병행 중이었으나 사고 후 일용직 못 나가는 상황(수익 감소)6. 신경과 추가 진료 예정7. 가해자는 음주운전 + 뺑소니로 중과실 인정질문드립니다.첫째, 통원치료 중에 휴업손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근로 불가 소견서가 필요한가요?둘째,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원을 포함한 합의금 240만원을 제시했는데 적정한 금액인가요?셋째, 음주뺑소니 중과실 사고인데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가해자 변호사가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넷째, 현재 치료 중인데 합의를 보류하는 게 맞나요다섯째, 제가 수입이 끊겨 보험사에 가불금 1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원 기준으로 가불금이 10만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통원치료라 휴업수당이 인정이 100% 안된다고 합니다. 자배법 제10조 근거로 도시일용노임(175,681원) 기준 2주 휴업손해 약 209만원의 50%인 100만원을 가불금으로 요청했는데 보험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