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한결같이맑은카나리아2차과 농로길 사이에있던 차량이 불법유턴 하려다 사고발생제가 1차선에서 차량운행중 2차선과 갓길에 있던 차량이 불법유턴을하여 제가 해당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는데 진행방향이 같은 방향이라 과실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추가로 상대차량은 불법주차중 지시등을 켜지않고 2차선에서 반대차선으로 이동중 제가 1차선에서 상대차량의 운전석 뒷타이어에 접촉하여 사고 발생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고독한스컹크198킥보드 사고인데 합의금때문에 질문합니다.제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고 저는 단지에서 나가려고 직진하고 있었고 수동킥보드를 타시는 성인 남자분은 오른쪽에서 나오셔서 부딪혔습니다. 경찰을 불렀고 경찰분께서는 보행자 대 차 사고가 아니라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다 하셨구요.다행히 보험 처리로 대인 대물 다 가능해서 보험처리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합의금을 원하십니다. 본인이 킥보드가 수리가 불가능해서 그돈과 지금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신데 하루하루 일 나갈 수 있는걸 못나가는 상태라 그 금액까지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 분이 너무 과한 금액을 부르시면 그냥 경찰서 가서 접수하시라고 하고 벌금을 내고 싶은데 벌금이 어느정도 할까요? 아니면 보통 합의금을 어느정도 선에서 해결해야하나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멋쩍은고양이203[아파트단지내부]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우선적으로 통행할권리]는 누구에게있나요?아파트택배기사와 아파트입주민 중에서[아파트단지내부]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의 [우선적으로 통행할권리]는 누구에게있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깔끔한개281고속도로 하이패스를 고의적으로 통과하면고속도로 하이패스를 고의적으로 계속 통과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 통과 후 미납요금은 집으로 날아오면 잘 내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나치게인사이트있는개그맨전동킥보드가 뺑소니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지[킥보드와의 사고 관련 문의]오늘 집 도착 약 3분 전, 제가 우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킥보드가 좌회전하며 제 차량 쪽으로 들어왔고, 닿을 듯한 거리에서 양측 모두 멈춘 상황이었습니다.순간적으로 가까운 거리였지만,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실제 충돌 없이 스쳐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당시 제 앞에 벤츠 차량이 우회전할 듯하다가 직진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시야가 가려져 킥보드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사고 직후 저는 차를 도로 옆에 정차한 뒤 내려서 상대방에게 괜찮으신지 확인했고,상대방은 “에어팟을 착용하고 있어서 차량이 오는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하며, “다친 곳도 없고 부딪힌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그래도 혹시 몰라 병원에 가보셔야 하지 않겠냐고 몇 차례 권유했으나,상대방은 “정말 괜찮다”는 입장을 반복하셨고, 저는 처음 겪는 일이라 아버지를 호출했습니다.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지도 계속 상태를 확인했고,상대방은 “충돌은 없었고, 다친 곳도 없으며, 본인이 에어팟을 끼고 있어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아버지가 도착한 후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셨습니다.상대방 시간을 오래 지체한 것 같아 제 연락처를 상대방 폰에 저장해드리고, 제 폰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 번호도 확보했습니다.“혹시라도 이후 통증이나 불편이 생기면 꼭 연락 달라”고 말씀드린 뒤 각자 귀가했습니다.블랙박스 영상은 노트북에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충돌 장면은 없으며, 실제 접촉 여부는 영상상으로도 애매하지만 스쳐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이후 혹시라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뺑소니’ 또는 ‘과실’ 등의 사유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럴 경우를 대비해 제가 지금 취해둘 수 있는 조치나,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일 경우 범칙금으로 내면 보험료 인상될까요?교통섬이 있는 사거리에서 교통섬을 지나 우회전 한 것을 카메라에 찍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범칙금으로 내면 4만원(벌점 0점), 과태료로 내면 5만원인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일 경우 범칙금으로 내면 보험료 인상될까요?그냥 과태료로 내는 더 것이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흰꾀꼬리295도로에 가드레일을 파손시키고 조치하지 않고 간 차량을 신고하려고 합니다어제 운전 중에 가드레일을 10m정도 가로지르고 주행해 파손시키고 조치하지 않고 그냥 지나긴 차량이 있었는데요. 그 차량을 신고히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교통위반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신고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킥보드 타던 10대가 경찰 단속으로 넘어져 뇌출혈.. 과잉단속일까요?무면허에 전동킥보드를 10대가 둘이서 타고 가다가 경찰의 지시에도 불응하고 달아나다,경찰이 손을 잡아 끌어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해당 학생 부모님께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하고 과잉 진압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애초부터 규정을 어기고 타고 가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게 아닐까요?법을 준수하지 않고 타다가 난 사고인데도 경찰관에 책임이 있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선량한후투티280횡단보도 초록불 보행시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접촉사고가났을때 어떻게 하나요?아이가 학원끝나고 집에오다가 아파트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비보호좌회전 하던 차에 살짝 부딪혔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차주가 탑차에 가려져서 아이가 안보였서 아이를 살짝 쳤다고 하더라구요 우리아이는 파란불 에 건너고 있었는데 탑차때문에 안보였어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더 조심했어야 하는게 아닌지…차주 전화번호 받아왔고 오늘은 안 아파도 내일은 모르니 병원에 가게되면 연락한다 했어요 손목을 부딪혔다고 하는데 내일 병원가보려구요 교통사고난게이번에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한기술일방통행길 킥보드 역주행 사고도 사람이 다치면 보험처리해주야 되나요?일방통행 삼거리 골목길에서 제 차는 정상주행중이였고 상대편 킥보드는 무면허에 헬멧도 안쓰고 역주행 좌회전을 빠른 속도로 돌다가 제차를 충격하고 넘어져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미성년자여서 경찰과 보험사 부르고 처리했는데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힌다네요 전 아무잘못도 없는데 왜 과실이 잡혀서 제가 보험처리를 해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