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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rygk렌트카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해요작년 여름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렌트카를 빌렸고, 여행을 가던 중 운전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후유장해로 최근 저는 좌안 시력 영구 손실을 판정 받았습니다.그래서 보험사와 후유장해 관련 합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뒷자석에 앉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과 호의동승으로 과실 비율 30%로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후유장해로 합의하는 과정 중 보험사 측에서 과거에 합의할땐 몰랐는데 렌트카 비용을 나누어내기로 했었단 사실을 다른 친구와 합의 과정에서 알게 됐고 공동운행자성이 적용이 되어 비율을 40%로 측정한다고 합니다.당시 렌트 비용을 여행 후 친구들과 같이 내기로 한 것은 맞으나, 운전자 친구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친구가 스스로 전액 부담하였습니다.이 경우에도 똑같이 공동운행자성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그리고 처음 합의했을때 30%로 합의했는데 후유장해 합의할때 같은 사고임에도 비율 재조정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기한타킨220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12대 중과실 낙하물 관련 문의입니다.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사고.앞차가 떨어트린 게 아닌 낙하물 떨어트리고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왜 낙하물 떨어트린 차량은 처벌이 불가한가요?적재물은 공장에서 쓰는 팔레트로 추정하고 있으며, 떨어트린 후 지나가는 차량들에 의해 파손 (추정).휴게소 진입로 커브길 램프구간에 파손된 팔레트가 전체적으로 퍼져있어 사고가 났는데 작은 물건도 아니고 떨어트린 시점에는 팔레트 자체 그대로였을 텐데 떨어트리고 그냥 가신 것도 이해불가, 진입로 하나인데 차량들이 지나다니며 밟고 신고하지 않은 것도 이해불가.결국 사고 후 제가 신고했는데 낙하물 차량을 찾았으나 낙하물 떨어트린 시간이 지나 12대 중과실로 처벌이 힘들수도 있다는데 왜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도덕적인지어새216접촉사고 확인 해석좀 부탁드립니다.10일 일요일 아침 아내가 주차장에서 차를 비좁아서 어렵게 차에서 내려 확인하며 빼고 볼일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녘에 전화가와서 저희가 차를 긁고갔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 확인차 주차장에서 제차 실물을 보니 긁힌자욱이 있어 알겠다고 보험처리나 현금배상하기로하고 차량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차 사진을보니 아니다싶더군요. 제차 긁힌면적과 강도에비해 현저하게 많이긁히고 넓게 긁혔어요. 블랙박스나 cctv로 확인돼는것도 없고요. 그래서 내일 보험사불러서 확인해보자고했는데 위사진상으로보기에 두차량이 서로 긁힌게 맞을까요.하얀차는 주차됀차고 검은차가 빠져나가는 장면은 cctv로 확인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되알진개미새167음주운전한 개인택시기사와의 사고로 입원, 통원치료중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2025년 8월 13일 오후 1시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음주운전을 한 개인택시기사가 측면추돌한 사고가있었습니다. 차량이 많이 망가진 사고였고, 주위분들의 신고로 경찰관님들이 오셨고 택시운전자 음주측정결과 개인택시기사님은 면허정지 수치인것을 확인했구요피해차량 차주인 여자친구는 사고직후 구토감/왼쪽 팔다리 저림증세로 8/13에 입원, 8/16에 퇴원했습니다. 현재는 통원치료 계획중입니다. (부상정도는 골절같은 중상은 아니고, 아직 진단서는 발급받지는 않았습니다)사고 다음날부터 개인택시기사님이 수차례연락을 주시면서 병원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다. 사고보상은 충분히 하시겠다는 연락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하는데 그전에 합의를 원하신다는 입장이십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과 여자친구차량보험사와의 과실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1. 택시기사님이 합의를 원하시는 부분은 영업용차량이기에 형사처벌을 감형하기 위함인가요? 2. 형사합의시 주의해야 할 점 같은게 있을까요? (합의서 작성은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작성이후 말이 바뀔수도 있으니까요) 3. 형사합의이후 향후 치료계획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대인보상 합의는 별개 일까요? 법에 무지해서 두서없이 쓴 문의글이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로맨틱한생쥐217교통사고 합의서 내용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로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겁나협동적인장어자전거 인도주행 보행자 사고 합의금 질문 사고는 일단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 인도로 내려가는 짧은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난 사고입니다(첫 사진 참고 그림) 상대방은 자전거는 사고당시 정황이 없어 사진 등으로 남겨놓진 못했지만 전기자전거였고, 저는 버스를 타기위해 얼른 뛰어가던 상황에서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벽에 딱 붙어와서 아파트 가림목에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딱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튀어나온 자전거랑 부딪힌거라 반응 조차 할 수 없었고 발목 통증이 좀 있어서 쓰러져있다가 출근길이라서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받고 나중에 병원을 간 후에 연락 드리겠다 일단 락 지었습니다. 아직 병원은 가지 않은 상황이고 첨부드린 파일처럼 찰과상, 타박상, 그리고 발목 부분은 근육통증도 있는 정도인데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는 것 보다 가해자 분도 사과를 하셨고 먼저 병원을 같이 갈꺼냐 물어보셨기에 자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싶은데요. 병원 진료 후 나오는 진료비의 2주치를 합의금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가벼운 접촉사고에 가해차량이 먼저 뒷목잡고 쓰러지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골목길에서 저희 차량이 앞에서 천천히 서행운전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차가 저희차를 무리하게 앞지르는 과정에서 저희차만 앞범퍼 스크레치가 생겼습니다.솔직히 말해서 충격은 과속방지턱 넘을 때의 충격이었고, 스크래치도 저희차만 생기고 가해차량에는 흠집조차 생기지 않았어요. 가해차량은 개인화물차량이었고, 멈춰서 얘기할 때도 자기들 바쁘다는 핑계로 얼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더라고요. 연락처교환만 했습니다. 상처생긴 것도 저희측에서만 촬영했고요.그 다음날 자기들이 쳐놓고서 가해차주 동승자로부터 목아프다고 대인을 요구하더라구요.이런상황에저희도 같이 대인 대물 요구하는 것을 선택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상대차를 보험사기로 끌고가야할지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한참도전하는잉어1년전 상대방 음주 운전 합의금(무보험차상해)1년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제차를 뒤에서 오토바이가 후방추돌했습니다. 가해자(오토바이)는 당시 음주운전 그자리에 경찰이 왔고 음주운전에 번호판 없어 바로 현행으로 잡혀갔습니다.가해자(오토바이)가 돈이 없고 당시 보험도 안들고 운전해서 제차 피해랑 저 그리고 동승자 치료비 등을 무보험 차상해로 처리했습니다.이제서야 구속되고 나서 저랑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기에 대리인을 시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합의금은 대략 700만원정도이런상황에서 제가 합의를 하게되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회수 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 할까요?합의금을 받으면 제가 보험사에 자시 줘야하는 금액이 있을까요?아니면 줘야하는 상황이라면 그런거 없이 순수 합의금을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서류가 있을까요가해자는 제가 원하는대로 해준다고 합니다.어떠한 서류도 관계 없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호기심많은물개세워져있는 오토바이에 부딪혔습니다.건물 안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데 손잡이 부분에 부딪혔어요. 오토바이가 넘어지진 않았고 전완근 쪽에 부딪혔는데 조금 아픈 정도로 부딪혔습니다. 변상하라고 할까요? 배달할 때 사용하는 오토바이 같은데 이미 앞에 플라스틱판 같은 부분은 많이 깨져있는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하이패스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무단으로 계속 지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배터리 교체를 잊은 상태로,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통과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 규정이 있나요? 몇회 정도 반복되면 과태료 이외에 다른 처벌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