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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덕망있는뱀눈새214카센터 운영중인데요 임대차보호법 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011년12월부터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12월 2년계약 갱신을 보증금 2천에 달세160 만원을 계약했는데요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임차인이 20 만원 올린다고 연락 왔는데요 꼭 올려줘야하나요 ?안올려 주면 영업장을 나가야하나요?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태봉골도사음주운전 방조와 직무유기의 경합이 가능할까요?사례 : 경찰공무원이 근무중 외부에서 지인과 점심식사를 하였고 지인이 식사도중 음주를 하였는데 경찰관은 음주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식사후에 지인에게 대리운전해서 이동할 것을 권하고 근무지로 복귀하기 위해서 자차로 이동을 하던 중, 지인이 음주운전을 할까 걱정되어 다시 턴하여 지인을 뒤쫒아 갔는데 이미 지인은 음주사고를 내게 되었고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음주운전해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하였으나 , 이미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하여 한차례 조사를 받았고 아직 정식수사는 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사망자와 식사를 같이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방조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해야 함에도 음주사고가 발생했으니 직무유기까지 더해서 입건을 한다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글로벌 거래소의 KYC인증 후 문제발생 시 대응을 할 수 있나요??글로벌 거래소에 가입 후에 진행하는 KYC(신원인증) 후 만약 거래소에 문제(해킹 등 가입자나 유저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KYC인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글로벌 거래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KYC인증은 어쩔 수 없는 단계이긴 한것 같은데,개인신분증을 이용한 비대면 인증이다 보니 찜찜한 기분은 어쩔 수 없네요.대응방안이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내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향기로운날다람쥐297상법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회계사 시험을 독학으로 준비중인데 상법과 같은 법률 과목은 처음이라 너무 막막합니다. 상법전을 들여다 봐도 말들이 너무 어렵고 잘 읽히지 않아 무작정 암기만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독학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귀여운고양이341소액은 카드결제 안해주는거 법적으로 가능한거에요?시장이나 마트 이런곳은 1000원이하 5000원 이하는 카드결제 안된다 이런식으로 카드 결제 안해주던데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똑똑한븍극곰134통장정지가 되어있는거를 풀고싶은데요한 십년전에 잘 모르고 통장을 다른사람에게 넘겼는데 대포통장에 사용되었다고 경찰서에도 다녀오고 벌금도 물었습니다 .사용된 통장뿐아니라 제가 그 은행에서 통장을 발급받고 싶어도 묶여있어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혹 이걸로 인해 다른 은행 통장에도 문제가 될수 잏는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모던한원숭이26공무원 영리행위 금지 행위 적용??공무원 금리 행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만약 알바천국이나 지인의 소개로 인하여 당일지급 일에 참여하였을 시 4대보험에 적용되는 일이 아닌데도 영리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공무원들 중 건물이 있어 건물의 세를 받는것도 영리행위인지 정확한 영리행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심각한푸들283코인 선물이나 마진거래는 불법인가요?바이낸스나 비트맥스에서 선물이나 마진거래를 하는건 법률상으로 불법인지 아니면 아직 법이 정해지지 않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어요.그리고 예전에 코인원 마진거래 사건에 대한 결과도 무혐의인지 아직도 수사중인지 아니면 보류중인지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금쪽같은비단벌레237제가 담임선생님께 커피를 드리고 김영란법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고1학생입니다. 김영란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우선 저희학교는 사립학교라서 선생님들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영란법에 관하여 확인해보면 처벌대상이 공무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에게 만약 3만원이 넘지않는 커피 한 잔을 사드리면 저희 담임선생님은 처벌대상인가요? 그리고 제가 만약 담임선생님의 처벌을 목적으로 제가 담임선생님에게 커피를 드린 후 제가 담임선생님을 신고한다먼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귀중한양1062년기간제계약직이 끝나면 자동 무기계약직전환되는건가요?2년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를시작하여 내년이면 4년이 넘어갑니다. 연속으로 근무를 쉬지않고 매년 연봉계약도하는데 이런상황이라면 은행대출받을때 무기직이라고하고 상담받아도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