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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예쁜멧토끼138보험설계사가 내통장으로 보험료를 넣다빼요..18만원되는 KB생명보험이 있는데 보험료가 비싼것 같아 해지하려는데 보험설계사분이 오셔서 해지는 하되 저렴하고좋은상품 있으니 싼걸로 하나들라하더라구요.. 설명듣고 괜찮은것 같아 싼걸로 하나 들었는데.. 자기요즘 일한지 얼마 안되서 그러는데 보험료는 자기가 낼테니 보험를 하나 드는걸로해서 몇달만 쓰고 해지하겠다 하길래 아무생각없이 그러라했는데.. 몇달은 커녕 1년이 다되도록 해지를 않하더라구요.. 금액은 4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가입해지해달라 통장 그만쓰라했거든요.. 본사에 전화해서 해지 하겠다 그런데 통화한 달은 기간이 넘어서 보험료 나갈것같다 하는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상황이 안좋다 이런 얘길 또하는거예요.ㅡㅡ 황당했는데 '이번달만 나가면 되죠 ' 라고 하고 끊었는데 담달에 또 나가더라구요...만만하게 보나싶어 화가나는데...45만원씩 나가는 보험기간 따져보니 1년 채우는것 같은데 이번에 으름장을 놓고 싶은데... 혹시 이런경우 법으로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진득한수달24채무불이행책임법상 채권자지체 책임의 법적 위상이 무엇인가요?채무불이행책임법상 채권자지체 책임의 법적 위상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채무불이행법상 채권자지체 책임의 법적위상에 대하여 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코인 해외거래소이용 외환거래법 적용문제해외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1.국내 거래소에서 A코인을 매수한 후, 그 코인을 해외거래소로 이체.해외거래소에서 A코인을 매도 후, B코인을 구매이후 B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이체한 후 매도.이 경우에도 외환거래법에 걸릴 수 있나요??해외거래소에 입금해서 매수 후 국내거래소에 팔아서 재정거래하는건 처벌한다고 들었는데,처음부터 국내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해외거래소로 이체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싶습니다.외환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거래금액이 1달러여도 위반인가요??아니면 금액 범위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깨끗한퓨마51예치자산 서비스 믿고 맡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불닥스 라는 예치자산 서비스에 이더 등 을 예치해놓고이자를 받고 있습니다.예치를 시켜놓은 건 한빚코를 신뢰해서 불닥스에 맡겨놓은 건데..불닥스라는 예치자산 서비스가 한빚코에서 따로 떨어져서한빚코와는 다른 법인 회사가 되었는데이 점에서 조금 불안해서요.요즘 거래소 다 뭐 다 많이들 없앤다는데불닥스라는 예치자산 서비스가 거래소는 아니지만1. 이 곳을 믿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2. 만약에 이런 곳은 예치자의 자산을 안 돌려주거나갖고 도망갈수도 있나요?3. 안 돌려주거나 도망가면 잡을 수는 있나요?코린이라 여러가지 걱정이 많네요 ㅎ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단호한관수리16다단계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림니다?우리 아이가 단단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무작정 말릴수는 없고 난감 합니다 다단계 사업에 대해 어떤게 불법인지 어떤게 합법인지 알길이 없는데 어느기관에 문의를 해야 알수있을까요 궁금하고 합법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완강한후투티196오상 자구행위의 예시가 어떤게 될 수 있을까요 ?자구행위의 요건이 구비된 줄 오인하고 행한 경우가 오상 자구행위인데 이것만으로는 어떤 것들이 예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례도 찾아보니 나오질 않더라고요ㅠㅠ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성숙한검은꼬리157공직자 재산 신고시 대출 다 상환해도 뜨나요?공무원은 은퇴하고 2개월안에 재산신고를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혹시 재산신고 하기 전에 대출금을 전부 상환할시 재산신고하는 날 대출관련해서 하나도 안뜨게되나요?예를들어 언제 어디서 대출 받았고 언제 상환했는지 등등재산신고전에 모두 상환하면 안뜨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위용있는동박새45대형마트 관련 법규나 법적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대형마트 관련한 법규나 법적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마트 건물은 근린생활 공간이 50% 적용되어야 한다거나의무 영업 휴일이나 뭐 그런거랑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규제때문에 다크 스토어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세미 다크 스토어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관련된 법적 규제가 궁금합니다.그리고 B마트나 요기요마트는 법적 규제를 피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규제를 피해서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완강한후투티196이해충돌 방지법의 모든 것이 궁금 합니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얻는 의의는 무엇인가요?젤 중요한 질문은 이거입니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긴지 얼마안됬는데 이 법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할 내용, 추가,보완,수정해야할 부분에는 어떤것이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씨리얼[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715, 판결]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715, 판결] 링크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0613 이며 공서양속에 대한 부분을 검색하다가[이유]1. ... 이자와 그 이자를 원금에 편입하여 또 다시 이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체납금 징수 방식은 결코 공서 약속에 위배 된다고는 할 수 ...라는 내용을 보고 공서양속과 다른 공서약속 이라는 말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무리 검색을 해서도 나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