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
금융법률늘씬한두꺼비136금융거래 정보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제공된 금융정보내용이 계좌번호와 고객정보라고 적혀있고 금융정보를 요구한 자는 서울지방경찰청이고 문서번호도 있고 (2020영장-숫자5자리) 담당자와 연락처가 적혀있습니다사용목적은 사건수사이고제공일자는 2020.05.27 입니다(통보유예기간은 2020.11.27)도대체 제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길래 이러는걸까요ㅠㅠ저 이제 큰일난건가요...과거에 FX시티 합법이라해서 했었는데 그게 큰문제일까스포츠토토같은건 해본적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WINTERFELL오늘(2020/12/7) 국회를 통과한 착오송금구제법의 내용이 무엇인가요?요즘 폰뱅킹이 크게 증가하여 작은 글자와 숫자를 잘못 누름으로써 송금액을 착오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오늘(2020/12/7) 국회를 통과한 착오송금구제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보험설계사박경식보험회사에서 판매자격을 제한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보험대리점에서 근무중인 보험설계사 랍니다.28개보험사에 설계사로 등록되어 있는데요.이번에 DB손해보험으로부터 판매권한 박탈을 당했습니다. (사진첨부)잘못한게 없기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상품판매를 잘못해서 제앞으로 민원생긴것도 없습니다.- 3년이나 일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DB손해보험으로 판매권한을 제한한 사유를 물어도 (총무/지점장등) 모두 사유확인을 해주질 않습니다.제가 따져봐야 콧방귀도 뀌지 않더군요.아무 이유없이 판매권한을 막은 부당함을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제한받은 사유확인은 안해주고 있지만, 짐작가는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하나 넣었거든요.민원 넣은 이유는 보험사의 행태가 너무 못되서 였습니다. "내시경검사중 용종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한경우"- 보험가입할때는 =>질병수술로 보고 (5년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보상해줄때는 => 질병수술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 '단순검사'로 보기 때문에 질병수술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보험회사 이익만 생각해서 이럴땐 귀에걸고, 저럴땐 코에걸고.... ( 왔다갔다하는 규정이 말이 안되기에 )보험회사의 횡포로 생각되어 사실확인및 정정할것을 DB손해보험으로 신청했는데 (수차례했죠)확인도 안해주고 정정도 안하길래 결국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죠.DB손해보험에서 정확한 규정을 세우길 바라는 마음에서요.아직 답변도 해주지 않으면서 이거때문에 제 판매권한을 막은거 같습니다.잘못한게 없는데 일을 못하게 막다니... 당황스럽고 어이도없고 화도 납니다.제가 판매제한을 풀수 있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단정한거미12일용직 근로자 최소 계약기간이고 4대보험에 궁금합니다.일용직 근로자 최소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고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세금이 보통 얼마나 띠나요?신고라고 하면 4대 보험같은 경우를 말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창백한곰107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업자, 선불전자금융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이용계좌 확인을 위해 자료를 검토 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이용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전자금융업자가 해당 피해자금의 송금 이체내역을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준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여기서 전자금융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금융업자 라는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 질의드리오니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창백한곰107간편송금업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간편송금업자라고 하는 것은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회사인것으로 인식이 되는데요..그럼 기존 은행들도 간편송금업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요?간편송금업자의 명확한 구분을 지을수가 없어 질의드리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깨끗한퓨마51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20%로 의결이 난 후 시행전에 변경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요즘 국회에서 가상자산 세금에 대해 20%로 확정 의결이 났다고 들었는데 의결 후 시행전에 세금 인상률에 대해 변경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또 밞아야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덕망있는물소25720년 근무 은행원 명예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국 1300개 지점이 있는 모 은행에서 20년간 장기근속하신 분이십니다.정년퇴임은 아직 5년이 남으셨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사내에서도 퇴직에 대한 무언의 압박감이 있어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 하시길 계획중에 있었습니다.사내 명예퇴직금의 조건은 10년이상 근무, 또는 정년퇴임 3년(?) 전 까지 근무하신 분들에게 주는 퇴직금으로 알고있습니다.저희어머니는 모든 조건에 충족하는 사원이십니다. 허나 사측(이시장)에서 갑자기 퇴직할것을 권고하며 12월 30일까지 일을 하시고 퇴직하라고 말씀하셨고,저희 어머니는 명예퇴직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허나 사측에서는 명예퇴직금을 줄 수 없고 이유가 무엇이냐 여쭤보니명예퇴직금을 받은 선례는 없고, 퇴직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주었습니다.이에 어머니는 거부하신 상태이십니다.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분한 부당해고 사유라고 생각됩니다.이에 어떻게 이 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전문적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또한 부당해고로 신고를 넣을시 필요한 자료 ( 녹음등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또한 녹음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제가 알기론 말하는 자신을 증명할수 있는 이름, 대화하고있는 상대의 이름" 000부서 000입니다" or "000부서 000님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등의 말이 들어가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또한 부당해고 승소하게 된다면 복직만 되는건지또 다른 사측에 다른 처벌은 없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WINTERFELL즉결심판과 약식기소는 어떻게 다른가요?서울 소재 한 은행에서 여은행원에게 5천만원을 수작업으로 카운팅하도록 지시하면서 웃음을 강요하는 등 약 한 시간 동안 위압적인 행위를 한 끝에 다른 은행원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히려 은행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경찰에 의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결국 5일의 구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즉결심판과 약식기소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부유한남생이137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근무패턴에저는 강원도청 청원경찰 입니다이번에 문의를 드리고 싶은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읍니다저희는 3조3교대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현업직입니다 출근시간 9:00~익일 9:00까지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근무를 바꾼다고 하였습니다고작 종이 몇장정도를 준게 다입니다 도청쪽에서는아무런 간담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를 근무패턴을바꿈으로 인해서 저희 청경일동은 금전적으로 큰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에 동의도 없이 이렇게해도 되는건지요 누구하나 찬성 하는 사람이 없는데예산절감 이라는 미명아래 십수년째 근무를 아예바꿈으로 인해 시간외수당으로 간간히 생활하고있던 저희들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입니다무슨 좋은 해결책이 없는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