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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잘난동박새65해외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매매 적법성안녕하세요,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해외 증권사를 통해 직접 해외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기존에는 불가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여러 단서조항과 허용되는 예외들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 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과거에 국내 거주자가 아닐 적 매수한 증권을 국내 거주자가 된 후 해외 증권사를 통해 직접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여기서 해외 증권사는 TD, Fidelity, Schwab, IBKR 등 해외 제도권 증권 브로커입니다.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금 신고는 본 질문과는 별개입니다.아래는 유관할 것 같은 법령 정보입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20240814,34840,20240813)/제184조외국환거래법: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089479&chrClsCd=010202&ancYnChk=외국환거래법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27506&chrClsCd=외국환거래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외국환거래규정/(2024-27,20240628)/제7-31조유사한 법령해석 요청?https://legalengine.co.kr/cases/1u2qskjH4KWBm3cgTHiFAA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아프로아프로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대한 구분은 금융 관련 법에선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은행을 보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나누어 있는데금융 관련 법에서는 이런 제1, 제2 금융권을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아프로아프로과거 도입한 금융실명제와 최근에 하고 있는 고객 확인제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과거 노태우 정권인가에서 도입했던 금융실명제와 최근에 여러 금융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객 확인제도는어떤 차이점이 있는 법적 제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아프로아프로자금세탁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인가요?금융 관련 법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이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이며어떤 금융 관련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튼실한벌새143쿠팡 국민카드무이자할부 부분취소시, 무이자할부유지되나요?쿠팡 무이자할부 부분취소시무이자할부가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로켓배송으로 130만원이상 KB국민카드로 구매시,무이자할부 최대16개월 적용이 되는데요.제품2개를 묶어서 130만원이라면,1개를 취소하면서 빠지는 비용으로 인해무이자할부가 해제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튼실한벌새143쿠팡 국민카드무이자할부 부분취소시, 무이자할부유지되나요?쿠팡 무이자할부 부분취소시무이자할부가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로켓배송으로 130만원이상 KB국민카드로 구매시,무이자할부 최대16개월 적용이 되는데요.제품2개를 묶어서 130만원이라면,1개를 취소하면서 빠지는 비용으로 인해무이자할부가 해제되나요?대부분은 무이자할부가 유지된다고 하는데몇년 전 글이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KB국민카드사에 연락해보라는 답변은 지양합니다ㅠ그건 알지만 이거갖고 전화하기엔유난떠는거같아서 여기에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일반적으로풍부한샴고양이중고차매매상사에 중고차 판매시 양도계약서 대신 문자텍스트가 효력이 있나요?중고차를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예정입니다.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계속해서 양도일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면서차를 보지않고 기존에 정했던 금액으로 바로 가져가겠다고하여양도계약서를 작성해달라 했는데 양도계약서 대신핸드폰 문자텍스트를 보내주겠다고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맞는 말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 과제물을 위한 저작권 어디까지 허용인가요?학교 졸업전시를 위한 저작권은 어디까지 허용인가요?로고나 유명연예인 사진이나 정보를 담아도 될까요?상업적으로 팔거나 하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재밌는백로287옷 택을 제거 했는데 환불이 안되면 어떡하죠?탑텐이라는 곳에서 옷을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환불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직원이 30일이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 해서 그냥 화장실 가서 텍 다 때고 다시 그냥 옷봉투에 넣었거든요 근데 30일이 구매 후 30일이 아니라 9월 내 30일이라고 말하셔서 진짜 당황하고 그냥 집 가서 다시 전화걸어보니까 직원 실수로 다시 와서 환불 하라고 하는데 택 다 떼면 환불 안되는거 아닌가요? 택을 다시 붙여줄수는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아이언캐슬국회의원 재산공개에서 사모펀드자산은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사실인것인가요?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재산공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재산공개에서 사모펀드자산은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사실인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