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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계좌번호 오입금 시 출금이나 반환요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어제 저녁에 급하게 이체를 하려다, 계좌번호 중 숫자 하나를 잘못 눌러서 전혀 모르는 명의의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어 버렸습니다.그나마 금액이 10만원이라 다행이긴 합니다만,먼저 은행에 연락해서 10만원이 입금된 계좌에 오입금이 되었다고 신고(?)를 하니,은행에서 계좌의 명의자에게 연락을 취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직 연락은 없네요.이럴 경우 은행에만 연락을 취해 놓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기다려보고 연락이나 반환처리가 되지 경우,경찰서에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경찰서에 방문할 때는 오입금된 계좌번호나 입금영수증 등만 지참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떡뽀끼조아민법 제 139조(무효행위의 추인)과 138조(무효행위의 전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민법을 공부중인 학생입니다..아래 세가지 부분을 질문드립니다.1)'추인'이라는 워딩의 정확한 해석 :'그 뜻을 받아들인다, 즉 동의한다' 혹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추후 보충한다' 라고 해석하면 될런지요..?2)민법 제 138조와 139조의 차이점, 구별방법 :민법 제 139조(무효행위의 추인)의 판례를 보면,"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라고 하는데요,이는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에도 부합되는 판례인듯하여, 계속 헷갈립니다..3) 해당 판례(139조)에서 '소급적으로' 라는 말을 썼는데, 무효행위는 소급효과(처음으로 돌아가서 발휘되는것)가 발휘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의 소급이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쓰인걸까요..?서치하는데에는 큰 한계가 있어 질문드립니다ㅠㅠ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WINTERFELL랜터카 운행시 사고시 운전자의 개인보험이 할증되나요?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랜터카를 대여하여 운행하다가 운전자 책임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개인보험료가 할증되는지 알고싶습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보던 중에,국민참여재판은,'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라고 나오던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합의부 관할사건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가요??관할 내 합의된 사건일 경우 모든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는건지, 아니면 이미 합의된(정해져 있는) 관할 내의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는건지 궁금하네요.그리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희망하는 사람이 미리 신청을 해 놓는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무작위로 연락 후 선정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WINTERFELL자동차 사고처리시 가해자측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해야 사고처리가 종결되나요?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자동차 사고를 처리할 때 100% 과실을 인정하는 가해자측의 보험사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해야 사건이 종결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예쁜치와와275은행이 잘못 입금한 돈과 그걸 모르고 찾아 사용하면 어찌되나요?만약에 제가 a은행에서 b은행으로 1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그런데 a은행에서 b은행으로 100만원을 송금 오류를 냈다고 했을때 송금오류를 확인하지 않고 체크카드나 자동이체 등으로 오입금 된 금액을 사용했다고 했을 경우 a은행이 오입금 사실을 알고 오입금 금액을 돌려 달라고 했을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고객은 사용한 모든 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을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포근한등에51공인 인증서를 받은후 기간이지났는데안녕하세요금전문제입니다법원에서 공증서를 받았습니다변제기간이 지났는데 변제를하지 아니하여 도움 요청 합니다주변 변호사 시무실?돈 받아 준다는 곳도 있던데어느쪽이 좋을지요또한 어떤절차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터프한박쥐59자격과 면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의사는 면허고 변호사는 자격이라고 분류하던데정확한 구분법을 알고 싶습니다.의사는 면허고 변호사는 자격이라고 분류하던데정확한 구분법을 알고 싶습니다.의사는 면허고 변호사는 자격이라고 분류하던데정확한 구분법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위용있는친칠라191자동차보험가입을안하면벌금이나오나요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본의 아니게 시일이 지나서 가입을 못하고 계속 시일이 지나 한달이 훌쩍지났네요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벌금이 얼마정도되는지 알아보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기민한파랑새197행정법의 불문법원에서의 조리가 무슨말인가요행정법의 불문법원에서의 조리에 대해 이해가 안갑니다.알기쉽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