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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자신이 세운 회사의 돈을 사용했는데도 왜 횡령죄가 될 수 있나요?뉴스나 법률 상담 사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회사를 세워 대표이사로 경영을 하다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회사 돈이라도 결국 자신이 만든 회사의 자금 아닌가요?자신이 세운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썼을 뿐인데도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법에서는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의 재산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런 경우 처벌 기준은 어떤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이 범죄는 모르고 지은 범죄가 대부분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직도신나는리소토답답하구 초조한마음으로 질문합니다커피솦에서 실수로 물을주고받는과정에서단말기위에 물이흘러들어가 오늘내일장사못한다고 하더라구요보상비를 100%로를 말하던데어찌해야할지~어떻게 계산이 들어가야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충분히근엄한버드나무스타트업 신입 연수 중 퇴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10인 미만 스타트업에 입사 약 2주차입니다. 지난 달 1주 연수 기간이 있었고, 연휴 이후(내일)부터 2주간 정식 근무지가 아닌 타지역(국내)에서 연수를 마저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아무리 스타트업이라 해도 넘어가려 했던 체제가 부족한 부분, 자주 변경되는 근무지, 거의 매일 넘겼던 근무 시간이 계속 쌓였고, 2일 전에도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하루 아침에 해고에 가까운 퇴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사 결심이 섰습니다. 현재 제 근무 계약서의 "사직 및 손해배상" 항목에"""1.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 30일 전 서면으로 제출하고 인수인계 협조 2. 이를 위반해 무단 퇴사하거나 불성실한 인수인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 """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직 결심이 섰는데, 오늘 대표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고 내일 사직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계약서 위반이 되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호저172가상화폐 채굴이 주 사업이라면 기업 분류는 뭔가요?기업이 사업을 하는 범위에 따라서 제조업 식품업 숙박업과 같이 기업이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 채굴이 주 사업이라면 기업 분류는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모레도희망이넘치는돌하르방임신기직원입니다. 회사 재직중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임산부 권고사직 강요..거부하자 회사측 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우선 저는 임신기 직원입니다. (사건발생쯤에는 18주, 현재는 27주)임신소식을 알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대표가 자꾸 회피하여 감정적으로 매우 안좋은 상태로 근무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친구와 개인메시지로 회사생활에 대한 고충 을 토로하였고 그 와중에 감정이 격해져 친구와 대표 욕도 했습니다.그리고 그 메신저를 제가 자리를 비웠을때 대표가 열람하였고 (본인은 열려있어서 보게되었다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중이지만 대화내용을 꼼꼼히 읽은듯함. 추가로 저의 개인계정으로 로그인된 챗지피티도 몰래 열람함.)그렇게 대표는 대화내용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저보고 "업무중 부적절한 행위, 사내질서저해, 조직신뢰훼손" 등을 거론하며 권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이를 거부하자 두달간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8월급여는 지급해주었지만 9월 급여는 현재까지도 미지급 입니다.급여지급을 해달라 연락을 했으나 무시하였고 그 다음날 회사측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받아보게되었습니다.내용증명의 주된내용은 ”불법행위와 근무태만“ 이라고 합니다.개인적인 계정을 열람하여 그 부분을 불법행위, 근무태만이라 하고, 올해 초 작업한 업무까지 갑자기 걸고 넘어지며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했다며 회사측에 재산상손해 입었다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까지 요구합니다.이를 불응할 시 민사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할예정이고, 징계위원회을 개최하여 위 행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내리겠답니다. 저는 현재 임신기직원으로 두달후면 출산을 준비해야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나 회사측이 보내온 내용증명으로만 본다면 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이 모두 물거품이 될뿐 아니라 해고될 지경에 처해있습니다.그리고 저의 임금체불과 함께 재직한지 1년이 넘어 퇴직금도 적립된 상태입니다.법률관련 선생님들의 객관적인 답변이 궁금합니다..제가 고소가 되는 사항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반한박새284법인차량 장기렌트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명의로 장기렌트 후 직원이 3년간 사용하였음대신 렌트비용은 직원 월급에서 차감함근데 회사를 그만두니 회사계약 차량이라고 다시 가져간 상황입니다지금까지 렌트비용을 개인이 다 부담했는데 회사에서 차량을 아무 댓가없이 가져가는게 맞나요..?그만둔 이유도 사장 딸이 같이 근무했는데 폭언 및 무시로 인해 퇴사입니다.사장 딸이 이렇게 일할거면 그만둬라 나가라 라고 해서 그만둔 상황권고사직으로 신고 못해준다해서 자진퇴사로 신고된걸로 압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런대로웃음짓는제육볶음개인카페하고잇는데 폐업해도 괜찮을까용?안녕하세요 작년 7월부터 개인카페 운영하고있습니다올해 9월말에 가게가 경매넘어가기도하였고 애기가잇어 회사다닐 예정인데 폐업안한 상태에서 회사 구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나혼자산낙지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의 차별 문제와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많은 대기업들이 에이아이 기반 채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잇는데요. 성별.나이.학교 등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해 차별적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기업은 책임을 질수 있는거 아닌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눈에띄게활기찬야크학군단 후보생 창업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학군사관후보생 신분의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창업을 하고, 입대 시에는 가족에게 맡기고 가려고 하는데 현재 신분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허가가 날까요? 아니면 신청하는 것도 사전에 학군단이나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당당한불독86특정 업체가 네이버카페를 운영하며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제목 그대로 특정 업체가자사 직원임을 숨긴 채 네이버카페를 운영하며광고, 홍보 표시 없이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 표시 광고 위반인가요?직접증거는 없으나 정황증거는 많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