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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훌륭한레아173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접수했는데 상대방측에서 소송을 제시할 상황일까요?1. 2022년 6월 2일 점심시간식당 내에서 사업주, 본인, 직장동료 2명과 식사 중, 본인이 "집에 빔프로젝터가 있다."는 말에 "빔프로젝터로 야동 보면 쩔겠네요."라고 말함2. 2022년 하반기 / 사무실 내에서 본인의 파티션에 사업주가 팔짱을 낀 채로 걸쳐놓고 인중에 피가 맺혀있는 본인을 바라보며,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라며 음흉한 미소를 띄움3. 2023년 3월 3일 오후 5시본인의 업무 중 하나인 카드뉴스 디자인을 컨펌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디자인물을 보냄디자인물 중 하나인 김혜수가 판사복을 착용한 일러스트를 보고 "김혜순데. 가슴이 작슴다. 이거 입으로 말하면 직장내 성희롱임다"라고 말함.이에 본인이 대화를 최대한 빨리 종료하기 위해 "옷이 펑퍼짐한가보네요."라고 대답하였고,사업주가 "씨댕"이라고 답하며 대화 종료당시 녹취록은 없고, 3번은 대화내용이 남아서 캡쳐해놓았습니다.1, 2번에서 꾹 참고 넘어가다가 3번에서 결국 터져서 3월 10일에 대표(당사자)와 면담을 했습니다.면담에서 위의 3개 내용을 얘기하며 불쾌함을 느꼈다고 어필했고, 2시간 가량 이후에 회의실로 불러서 이직을 편하게 알아보라 하였습니다.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있기 싫었기 때문에 바로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고 퇴사처리가 진행됐습니다.이직자리를 아직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했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했고,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증거자료를 얻기 위해 당사자와 다시 만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되짚으며 당사자의 입에서 당시 상황을 인정하는 발언을 녹취했습니다.해당 녹취 요약본입니다.현재 이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실명으로 접수하였고, 진정사건으로 넘어가서 담당 조사관님이 연결되어 4/28(금)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담당 조사관님이 전화로 말씀하셨던 게 "쟁점이 보인다", "상대방측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마음이 조금 위축된 상태입니다.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동성, 이성이 없다고 들었는데 담당관님이 "만약 당사자가 여자의 몸을 만진 거라면 반박의 여지도 없겠지만, 이 케이스는 동성이기도 하고...쟁점의 여지가 보인다"라고 하셔서 진짜 성별을 따지지 않는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성별을 따지지 않아야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건가요?2. 담당관님이 "실업급여를 받고자하는 발언들은 신고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어서 지양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고 하시던데애초에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이직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실업급여 아닌가요?이직을 위한 생활비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내 상황은 자진퇴사이지만 비자발적이었다"를 표명하기 위해당사자의 처벌을 떠나서 직장 내 성희롱인 제 상황을 입증받으려는 건데, 해당 발언이 법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3.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4.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했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일 정도로 신고하기 애매한 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직업안정법 제34조 거짓구인광고 위반 고소 시 관할 경찰서안녕하세요채용공고를 게시한 자의 주거지 주소는 서울시 강서구이고회사의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입니다이 경우에 관할 경찰서는 강서구가 되나요 마포구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규어지법인이 매출 매입이 없고 거의 방치되어 있는 경우법인회사가 아무런 매출이 없어서 방치한 상태로 세무신고도 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요.그리고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침한거북이270사업관련 컨설팅 전문자격증이 필요한가요?사업하시는분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컨설팅을 해드릴때 그분야에 꼭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컨설팅을 해드릴수 있나요? 예를들어 인건비,4대보험,회계,세무등 경력가진분은 컨설팅을 할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군인 겸직 금지가 1인법인 대표이사도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곧 입대를 (직업군인 아니고 단순 징집)를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제가 100% 소유하고 있는 1인법인 하나가 있습니다.직원은 저 대표이사 1명뿐인 1인법인이고, 주된 수입은 주식 투자 차익, 배당금, 부동산 임대수익이 대부분이며,한달에 100만원을 월급으로 책정하여 대표이사인 저에게 월급으로 주고 있습니다.(당연히 4대보험, 건강보험은 가입)군인신분으로는 겸직 근무, 즉 일명 취직이나 아르바이트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해당될까요?평소에 세금업무를 부탁드리던 세무사님께 보수를 좀더 드리고 복무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혹시나 이것이 문제될 경우, 대표이사 월보수는 무보수로 하고, 매월 배당하는 식(물론 법인세는 늘어나겠죠)으로 바꿔야 할지 고민입니다.혹시 이런경우에도 겸직에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깍듯한여치135회사가 사기죄 고소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회사(법인)가 주체가 되어 사기죄로 고소장을 내려합니다. 직원이 고소장을 내러갈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또한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면 될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엄격한매201투자 회사를 소개했는데 투자금을 소개자가 책책임을져야하나요?지인분을 제가 아는대표님 회사에 모시고 가서 사업설명을 듣게 해드렸습니다 지인분이 투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 모시고가서 대표님의 사업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운상황이 되어서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드린다는 설명을 회사에서 했는데 소개자인 저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늘같은실장님농지를 매입해서태양광사업을하겠다는데 사기 아닌가요?!얼마전 제땅(농지)에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며 광주에 있는 (주)일광종합기술단 이라는 곳에서 연락이와서 계약을 하였는데 혹시 사기는 아닐까걱정됩니다.1. 보통 연락은 기업 담당자랑 명함을 받아서 전화나 카톡으로 연락하는데 가끔 02로 연락이 옵니다 (광주에 있는기업인데)2. 농지를 기업에서 인수하면 명의 이전(?)시 몇개월 걸린다고 하고 허가에 필요하다며 태양광 사업 계좌등록을 위해 각 계좌등록시 필요해 인감 31통(나중에 추가로 한번더필요)정상적인 과정과 절차인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찬누에246과잠을 제작하는 행위가 상업적인 목적을 띠는 것일까요?? 또한 개인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까요??과잠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등에 새길 이미지를 무료 베포 사이트에서 가져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의 이미지 사용을 개인적이거나 비상업적 활동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뒤늦게 발견해서 디자인 수정 여부를 다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단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과잠 제작 회사도 단지 저희의 요청에 따라서 제작을 해주는 것 뿐인데 문제가 있을까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개미새211전차인이 임대인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프랜차이즈 편의점 6년째 운영중입니다본사가 임차한 상가에 전대차 계약후 운영중 제가 상가매입으로 임대인이 되었습니다전차인으로 운영하는 것과 자가 상가에 운영하는 경우 수익 차이가 많이 납니다.현 임대인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상가임대차 보호법 10년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