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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활발한불독61동의없이 사진쫠영 후 공유 및 공유 받은 사람이 해당사진을 근거로 권한없는 조사 사례공유사무실서 식사 후 졸고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 및 공유받은 사람이 해당사진을 근거로 회사 인사팀에 점심시간 준수 및 관련 비용에 대해회사지원 점검시 해당직원은 업무상 동 점검을 할수 있는 권한 없는 경우 사진 촬영한 사람과 인사팀에 동의없이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권한밖의 일을 한사람에 대힌 민형사상 조치 가능성 및 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럭셔리한잠자리177아파트 관리실직원 연차수당 지급 의무?안녕하세요저희 아파트는 관리소장 포함 4명의 직원들(그 외 경비3 미화3)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4인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에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아파트도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저희는 위탁업체를 통해 관리되어지고 있는데 그거랑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 인수로 인한 퇴직금 문의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다름이아니라 저희 엄마가 법무법인 회사의 병원을 2년 이상 근무중이셨으며,오늘 병원에서 7월말 인수인계가 될거라고 하셨데요.근데 그 새로오신분은 법무법인 회사의 병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이시며,병원 직원들 다 같이 근무하기로 하여서 해고처리 되지는 않으시지만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요,,,병원에서는 안줄려고 그러는지 쉬쉬하는 분위기라 직원들이 불안해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ㅠㅠ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될텐데..그럼 그때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은 개인사업자로 인수 하신 병원장님이 주시는걸까요? 아니면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받아야하는걸까요? 알려주세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양273수습기간 끝나고 바로 해고예고수당안녕하세요. 제가 4월 8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7월 8일경으로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 수습계약서는 있지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7월20일까지 일을 더 했습니다. 근데 24일에 전화로 부득이하게 어려워져서 내일부터 같이 못할 거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업은 아니고 사장님 부부 두 분과 직원은 저 혼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슬기로운황로109방통위 / 휴대폰가게 / 신분증이동접수 /급여관련얼마전 퇴사같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 200만원으로 되어있고 , 실수령은 380 (월20일 180 / 말일 200 ) 받았습니다. 보통 1월에 일한급여를 2월 2월에 일한급여를 3월 이렇게 받는데 , 마지막달은 그냥 시급으로 쳐서 준다고 합니다(시급도 주휴수당 다뺀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 퇴직금은 당연히 없다고 하고요)맨날 자기는 잘챙겨줬다고 하지만 20년도3월부터 일시작해서 14개월동안 180씩 받고 일했던건 생각도 안합니다이가게에 신분증 이동접수를 하는데 이건 방통위에 신고가 되나요?? 여러군데 가게를 하고있고 전전세로 하는 가게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스키타는토끼72용역계약없는 법인간 대금청구 가능여부에 대하여부동산 컨설팅법인 A, B 그리고 B법인의 대표 '갑' 이 있습니다A법인과 '갑(개인)'은2020년 1월 1일 ~ 2020. 12. 31까지 1년 간의 부동산컨설턴트 위촉계약을 맺었습니다.A법인은 회사로고와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성공보수를 30대 70으로 배분하는 위촉계약이었습니다.2020년 6월 '갑'은 또 다른 C부동산개발법인과 본인이 대표로 있는 B법인 명의로부동산매입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성공보수로 5,000만원(부가세별도)을 받았습니다.이때 A법인이 제공한 회사로고를 사용하하였습니 단순한 계약명의자의 변경이 아닌C법인은 실질적으로 컨설팅권한이 있는 B법인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B법인의 대표 '갑'은 A법인과 B법인간 용역계약체결이 없는 점을 근거로 보수의 배분을 거부할때 이때 A법인이 B법인으로 약정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급스런표범69임금체불신고서 작성시 피진정인 기입저희 회사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는 실제 대표의 조카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 신고서 작성시 피진정인 부분 입력할때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이름을 써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대표의 이름을 써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련한바다사자264알바 사장의 손해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7월달부터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 한 후 총 3시간의 교육을 받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 한지 2주가 될 시점에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셔서 필요한 서류(보건증, 등본, 통장 사본)을 준비하던 며칠동안 중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 일을 쉬고 근로계약서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소 사장의 갑질과 저의 코로나 확진으로 이 참에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사장에게 말했더니 사장의 주장이 다음과 같습니다.'자기도 당장 다음주부터는 제가 없이 일해야해서 손해가 있으니 교육한 3시간은 빼고 줘야 하는게 자기선에서는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여 당시 제가 일단 알겠다고는 답했습니다. 사장의 주장이 타당한 손해배상의 주장인지 또 이 상황에서 제가 이미 답했기 때문에 교육한 3시간의 급여는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 총 일한 기간은 3주이나 실출근 일수는 5번입니다)법령과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남다른풍금조50일방적 모바일 식권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저는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2월쯤에 한 회사에서 모바일 식권 계약을 하고싶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그러던중 중간에 한 회사 직원이 식권을 미리 결제하고 내일 밥을 먹을수 있게 해줄수 있냐 해서 해드렸습니다.그런데 몇일전 한 회사 직원이 저희 장부를 슬쩍 보더니 이게 뭐냔식으로 난리를 치고 돌아갔습니다.그 일이 있고 다음날 아침 관리직 처럼보이는 사람과 어제 직원이 와서는 무슨 윤리 위원회인지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더니 장부를 오늘 갖다 주겠다고 하며 가져가 버렸습니다.그후 몇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말 없다가 장부를 가지러 가니 그제서야 구두상으로 계약 파기됬고 장부는 몰수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1. 식권을 미리 받는것이 불법인가요? 미리 결제해서 모아서 쓰는것도 불법인가요?2. 장부를 왜 돌려주지 못한다는건지,다시 돌려받고싶습니다3.계약서 상에는 관련된 말이 없는데 회사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해도 되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쿨한파카278스타트업 대표를 사직합니다. 정당한 퇴사 보상에 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아래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 조언 부탁 드립니다.월급은 총 4개월 받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은 5개월 정도 됩니다. (이전 회사 퇴사 시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했고, 휴가 기간에는 스타트업 대표로서 현 직장에서 업무 수행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한 대가는 사인 보너스로 받았습니다.)제가 대표직을 맡은 사업은 블록체인 토큰 사업으로 현재 토큰 거래소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대표직을 맡으면서 토큰에 대한 지분을 약속 받았고(계약서 서명 X, 팀 문서로 합의함) 토큰은 거래소 상장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저를 대표로 고용한 재단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대표직을 물러날 것을 통보했습니다. (새로운 대표를 고용할 생각이니 그렇게 알고 팀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으라고 말함. 이전에 단 한 번의 경고나 상의는 없었음.)퇴사를 강요 받은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대표직 해임을 결정했으므로 퇴사를 간접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임을 통보 받은 다음 날 팀원 한 명이 면담을 요청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팀에 남는 것이 애매한 상황 아니냐, 나가실 거면 빨리 나가시는 편이 좋을 거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대표직 수행 중에 상당 부분 계획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웠습니다. 특히 상장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저 외의 다른 팀 구성원들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상장에 필요한 문서 작업은 90% 이상 제가 수행했습니다.토큰 상장을 위해서는 제가 작성한 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문서로 상장을 성공하면 팀원들은 크게는 10억 이상, 적게는 1~2억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저는 퇴사를 하면서 해당 토큰 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고, 상장에 필요한 기본 업무를 제가 수행한 것에 대해 초기 약속 받았던 대표 지분보다 작지만 일부 토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토큰 지분은 절대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정당하게 퇴사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이직할 회사를 찾는 동안 월급을 요구한다면 몇 달 월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재직 기간이 짧아 월급 보상이나 퇴직금은 받기 어려운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