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나른한호저284법인 정관에 퇴직금 조항을 일부 삭제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정관에 보수와 퇴직금 관련 조항 중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 겸업으로 참여하는 멤버들의 경우 무보수 이사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조항 삭제하고 진행하여도 세금이나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될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멧돼지39회사 기숙사 거주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새로 직장을 옮기면서 출퇴근 때문에 원래 전세로 살던 집은 그대로 두고 회사에서 계약 해준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계약은 회사에서 부동산과 연락해 오피스텔에 방하나를 계약 하였고 월세도 회사측에서 부담합니다. 저는 공과금만 내기로 했고요.전에 살던집은 주택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들어갔고,현재, 계약 2년 갱신한지 4개월 정도 됐고 3년짜리 인터넷티비 서비스 가입한지도 4개월정도 됐습니다.기숙사는 다른 통신사 독점건물이어서 원래 집에서 사용하던 인터넷티비 서비스를 위약금없이 해지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이때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 전입신고릏 하게되는 경우 이전집의 계약에 변동사항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가 있나요?대출금은 이자만 갚고 원금은 계약만료시 반환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요한도롱이175개인대 개인간의 알바 급여 미채불로 인한 지속되는 거짓말 사기죄로 인정이될까요?안녕하세요당근마켓에서 알바를 구했습니다. 쉽게말해 노가다 알바인지라 계약서도 없습니다.저를 채용한 사람이 저를 채용하면서 했던말은 나중에 알보고니 전부거짓말이었습니다. 일당 15에 보름씩 계산해준다고 하였으나 급여는 매달 20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주는것이였고 채용자는 저에게 거짓말을 해가며 회사에서 승인이 안나서 돈이 않들어온다 전무가 결재를 안해준다는 등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본사에 전화해보니 저의 이름은 아직 등록도 안되었고 일당는 10만원으로 측정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채용자에게 말하니 화를 내면서 본인이 책임을지고 제가 근무한 일수 22일 측정하여 330만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러 돈을 안주고 미루는 상황입니다. 저는 애초에 한달만 근무하기러 하여 현재는 일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곧 해외 출국예정이라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용저가 저에게 사기를 한 내용을 요약하면 일당, 급여날, 급여가 계속 곧 들어온다고 거짓말한 것, 모든 거짓말이 들통이난 후 본인이 돈을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거짓말은 하는 것 입니다.이럴 경우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해외 거주자도 신고하면 받지못한 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회사와 저의 문제가아닌 개인대 개인의 문제이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근무를 했다는 증거는 다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망둥어40대학원 이중급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대학원에서 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또한 4대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근데 회사와 대학원 둘 다 급여가 나오니 대학원 급여를 교수님께서 보내달라고 하셔서 계속 보내드렸습니다..근데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합니다.또한 교수 님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니 문제가 없다 해서 넘겼는데.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회사를 나오겠다고 하니 연구실에 돈이 없다.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저를 회사에서 못나가게 하고 있으며이중급여를 받는게 불편하다라 말씀드리니 그럼 학교 급여는 너가 가지고 회사급여는 받아서 다시 보내라 말씀하십니다....불법인지 설명해주세요.또한 제가 교수님께 개인계좌로 보내드린거라 교수 입장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로 돈을 받은 거 일지는 몰라도저는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이것에 대한 발생할 문제가 뭔지 알려주세요.다음 달 부터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문제가 되는 것에 있어서 정리를 하고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대처 하고 싶습니다.즉 추후의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뚱이랑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아버지 회사 직원이 사고를 쳐서 아버지가 대표자이니 먼저 사고금액을 납부하고 직원에게 되는 만큼 다달이 조금씩 사로 약속을 하고 끝났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업확장을 하게되었구 그 지역에 직원이 사는구와 가까워서 직원 직급과 급여를 올려주고 발령을 햇지만 그 지점에서 그 직원 사고를 또 쳤고 아에 회사 출근을 안하자 이제 아버지가 그 직원에게 이번일은 바로 피해 복구 하라고 햇으나 직원이 아버지에게 어차피 회생하고 구속되면 그만이다. 설령 민사소송을 햇다해도 징역갔다 나와서 거주지 옮기고 다른사람 명의로 돈 벌면 된다 이미 다른곳에도 돈 변제 못해서 신용이고 다 잡혀잇으니 받을길 없어 포기하라고 역으로 엄포를 놨다합미다... 이럴 경우 그 직원 말처럼 못 받게 될가요? ㅠㅠ 방법이 없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돈으로 집사면 횡령이라고 들었는데요...신문기사보다가 사기죄로 잡혀간 회사대표가 있는데 회사돈으로 월세내고 차산게 횡령이라고 하던데 연예인들 회사세워서 건물사는 건 횡령아닌가요? 3년이내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던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개인정보 무단 활용 시 성립되는 범죄 있을까요?안녕하세요,입사해서 한달 정도 근무했던 회사가 있었고그 회사의 지인이 부당해고를 당해 그 지인은 현재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 입니다.그리고 저는 사실에 따른 그 지인을 위한 확인서를 한 부 작성해 줬는데요.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 확인서를 왜 썼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어쩐다 하는 등등의 말을 들었습니다.이 경우 아무리 회사 내 저의 인사기록 카드와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의개인정보가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저와 같은 목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개인 정보 등을 조회, 활용할 경우성립되는 위법 조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대해 여쭈어봐요청소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일 7시간 이내 , 1주 35시간 이내 근로 가능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단 본인의 동의하에 1일 1시간 ,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근무 가능 만약 "청소년의 경우 1일 7시간, 주 40시간 까지 일 할수 있다"라고만 위에처럼 명시되어 있다면 위 명시된 내용은 맞다고 봐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도 사문서에 해당하나요?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며쟁점은 취업규칙의 징계시효 유무입니다.근데 회사에 비치된 취업규칙의 복사본에는 징계시효가 있지만회사가 지노위에 제출한 취업규칙에는 징계시효가 없습니다.회사측에서는 사문서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도 사문서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태풍 17호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직장동료가 일하다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발 뒤꿈치 분쇄골절로 후유증이 상당할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에선 산재처리없이 급여만 지급할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급여만 받아야할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산재를 회사에서 거부할수도있나요?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