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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똘똘한호박벌289옆카페 손님이 저희카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법적조치 할수있나요?최근 저희 카페 바로 옆에 대형카페가 생겼습니다그 카페는 규모가 크기때문에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옆카페 이용 손님들이 귀찮다는 등의 동선문제로 저희카페 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옆카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카페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주차를 못하시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바리스타직원 한명에게 주차관리를 부탁했어요그런데 이짓을 매번 할수는 없기에 해결방안을 찾다가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게 있나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렵한토끼33마트내 수수료 매장 판매대금 미결제시 대응 방법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마트내에 전대차계약을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정육코너를 운영중에 있습니다.결제는 마트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주 1회 지급중입니다.마트가 불법증축으로 인해 벌금을 낸다고하네요.질문1. 마트사장이 벌금을 함께 내자고해서 못낸다고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불법증축여부를 제가 알지 못했고 계약서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마트사장은 벌금을 제외하고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이럴경우 가장먼저 어떤 조치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2. 주1회 결제는 매주"목"요일입니다.결제를 조금씩 날짜를 지나서 지급해주는데 이럴경우 법정이자 청구 가능한가요?(계약서에 지급일에 대한 명기는없습니다. 다만 1년간 매주 지급을하였습니다.)경찰서,법무사,변호사 어느곳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색다른콜리160친구의 부탁으로 사업장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친구 또는 누군가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지가 궁금해요.예전에 잠깐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기가 병원을 차리고자 하는데 자기 명의로는 지금 이미 병원을 하나 갖고 있어, 새로운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기존에 있는 병원을 처분하고 나면 새로 개설된 병원으로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투자자들 기다리게 하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 부족해서 잠깐만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개인 명의로 병원 개설하는 게 정말 횟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크게 친하지 않은 상대가 그렇게 하는 것에 이미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거절하긴 했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문제가 발생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듀공166장기렌트카 직원의 사기 피해 회사에 배상청구 가능할까요?저는 A장기렌트카 이사로 재직중이었던 K씨의 사기로 금품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니다.A장기렌트카 회사는 이름만 대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한 유명한 장기렌트 비교견적 중개업체이고 K씨는 이사로 재직중이므로 당시 사기일꺼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제가 직접 인터넷 검색하여 A장기렌트카 회사 사이트에 신차장기렌트 비교견적을 의뢰하였고, 이에 배정된 담당자인 이사 K씨와 B캐피탈 장기렌트카 계약을 하였습니다.차량을 인도 받은 후 이사 K씨로 부터 "직원카드로 결재 시 20%가량 할인이 가능하다"며 첫 월렌탈료 납부금액을 할인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사K씨에게 소개받은 회사 경리G씨 명의의 계좌로 할인된 1개월 렌탈료를 1차 송금, 이후 경리G씨가 본인 실수로 1개월이 아닌 3개월 렌탈료를 결재하여 취소해야한다며 문자를 보내왔으며 이사K씨가 "본인 및 다른 분들은 3,6개월씩 결재를 많이하기 때문에 실수한 것 같다"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나머지 2개월 렌탈료를 추가 송금해주겠다"고 하였고 2차로 동일계좌에 2개월 렌탈료를 송금하여 총 3개월치 렌탈료를 송금했습니다.이 후 결재일 10일동안 미납문자를 받으면서 전화하면 이사K씨는 거짓말을 하였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니 "사실 결재를 못했다","경리G씨도 회사 직원이 아니고 본인 개인이 고용한 경리"라고 자백하며 당일내로 모든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받지 못했습니다.며칠뒤 A장기렌트카에 전화하여 다른 직원에게 이러한 피해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하니 금일 은 이사 K씨와 대표가 이미 검?경?찰에 가서 부재중이며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현재 이사 K씨를 사기 고소하였고 얼마전에 형사재판(다른 피해자 한명 더 있어서 사건 병합됨) 1심 결과 징역 6월 유죄,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을 받고 K씨는 항소중에 있으며, 피해금액 협의를 위해 K씨에게 전화하니 A장기렌트카 대표가 전화를 받아서 K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11월 제 사건 1심 재판전 9월경에 이미 구속 되었고 아마 K씨 소유의 재산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 후 송달된 판결문을 보니 K씨는 제 사기사건 이 외 2021년부터 다수의 사기, 횡령 혐의로 1심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고 항소중이었으며, 항소중에도 계속 A장기렌트카에 이사로 재직하며 저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금품 피해를 입혔습니다.만약, K씨가 피해금액을 변재할 능력이 안되면 A장기렌트카 회사에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2021년부터 경찰, 검찰 수차례 왔다갔다 했으면 회사도 몰랐을리가 없었을테고 업무중에 발생한 사건인데 회사도 책임이 있지 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모던한반딧불19안녕하세요?네이버 쇼핑몰운영하려는데?스마트 스토어 개설하서 쇼핑몰로 악세사리직접 디자아해서 장사해보려고하는데요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안해도 되는건가요?아님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해야되는지?아시는분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행복하세요여러분법인파산 물품대금 고소 가능한가요?평소에 거래가 매우적었던 법인업체였습니다 작년4월 갑자기 평소보다 몇배 물건을가져가기 시작했고 정산하기전에 파산한다고 얘기하더군요주문은 직원들이 발주했고 직원들은 파산 1주일전에 대표가 말해줬다고합니다 5월에 얘기를들었다는건데 법인대표가 저희한테보내준 결정문에는 날자가 5월 16일로 되어있습니다결정문이 5월이면 3월이나 4월에 이미 준비를하고있었다는거 아닌가요? 대표는 파산준비하면서 물건을 가져간거같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집행유예도 나중에 법적 기록이 남나요?집행유예가 되면 나중에 회사에 취업을 해도 문제가 될까요?대학생 때 집행유예 받은 적이 있는데 취업 시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손흥미니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제2항제1호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머쓱한라마카크127아르바이트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받으면 100% 배상해야 할까요제가 주차 할인권을 등록하는 업무를 재택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4일 업무를 마치고 사장과 트러블로 오늘부로 그만둘테니 팀장님이나 저녁 알바분한테 업무지시를 하던지 알아서 하시라고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쪽에선 17일까지 하라고 말은 했지만 그럴 의무 없다고 거부 의사를 또 한 번 밝히고 실랑이를 하다가 별다른 답장은 하지 않길래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이틀지나고 우연히 확인해본 메일함에서 업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협박성 경고를 하는 메일이 와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중 업무 소홀로 인해 회사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 (근무시간내 주차 웹할인 실수 및 미처리 데이터로 인해 현장결제 발생시)’ 이라는 내용과 퇴사 1개월전 사전 사직의사 필수 문구가 적혀 있는데퇴사의사를 밝힌 시점 이후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도 이 계약서가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인수인계는 사무실내 다른 팀장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직접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뿐더러 대체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1개월전 사직의사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메일로 하는둥 저에게 피해가 오게 하려는 심상으로 아무에게도 업무지시를 내린거 같지 않습니다. 저 사장 말대로 책임을 100% 제가 져야할 수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솨라있네자네77코인조작하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월회비 돈까지 처받고 코인조작하는 회사가 있는데 신뢰가 땅바닥에 처박힌거 같은데요 전문가답변은 진짜 허접한게 대부분이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