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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도도한개미핥기139경업금지에 대하여 정중히 여쭙니다안녕하세요?저는2010 년 모회사에 입사당시 개발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한후 업무진행을 해 오다가 회사의 개발 분야의 사업포기 로 2013년 새로운 부서로 전보 배치 받아 근무를 해 왔습니다2021 년 3월 퇴사 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 하게 되었는데 겨업금지 위반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문자가 전달 되었 습니다 전직한 회사는 전 회사와 같이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parts를 가공 하는 업체로 소재만 다를 뿐입니다 경쟁회사는 국내에 4~5개 회사가 있으므로 특화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 하며 전 회사에서 입사 당시와 다른 품질관리 를 맡고 일해 왔습니다경업금지 서약후 입사 당시는 개발업무 였으나 사업포기후 전보 명령이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인 품질관리 였습니다만 55세가 된 2017년9월부터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최초15% 이듬해 15% 낮아진 급여로 동일업무를 진행 해왔으며 보직. 업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시행전 설명한 임금피크제 내용에 다른 면이 많았다고 생각듭니다2019 년 개인적인사유로 퇴직금 정산을위해 퇴직윈을 제출하고 계약직으로 재 계약후 동일한 업무를 진행 해 오다가 퇴직 하였으며 경업금지 조건으로경업금지 서약에 대한 보상은 없었으며 퇴직시 또한 경업금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보상내용 또한 없었습니다또한 2020년 하반기 부터 제 업무를 누구에게 인계 할건지 책임있는 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회사를 그만투라는 시그널로 받아 들인 저는 불안하게 직장 생활을 해오다가 정년 1년 정도 남은 저로선 더 일 할수 있는 곳을 찾아 이직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특히 회사규정이라고 하지만 임금피크제 괸련 해서 급여는 70퍼센트 인데 업무는 동일 업무를 해야했으며 나이때문에 같은 부장 grade 의 대우를 받지 못해 상실감을 안고 1년후 정년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일 할수 있는 직장을 찾아 취업했으며 현직장 에서의 업무는 지난 업무와 전혀 다른 생산 관리 관련 업무를 히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요의 이직이 전직장에서 주장하는 경업금지 에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정년 또는 사직을 했을 경우 힘없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답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악한비둘기77재량준칙의 발표가 자기구속 대상인가요?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이 재량 준칙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자기구속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기구속에 해당한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행정소송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탈한메추라기275너무힘이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제가처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6월10일 사장에게 직접적으러 만나서 알바를 그만두겠습니다사람구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자 사장은 잔소리와 일한지 얼마됬다고 벌써그만두냐고화를내면서 한소리했습니다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사장이 다른지점사람구하고 저를대신할 사람을구해준다고 해서 넉넉하게 잡아 한달정도면 될거같아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렇게 두달이다되어가고 다른지점은 사람을 구해도 다도망가기바쁘고 저를대신할사람도 도망가기바쁩니다두달이다되어가는 시점에서 너무한계가와서 통보후 퇴사할려고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나 영업방해죄 같은걸로 신고당할까봐 겁이납니다이제는 그사장과 대면하기도 싫고 두달이라는시간을 드렸는데도 구해지지않아 너무힘듭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한거같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발한쌍봉낙타251개인 1인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개인 사업을 하다 세무 문제로 법인으로 사업장을 바꾸려 합니다. 저 혼자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비용관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험한쿠스쿠스240공방창업) 한공간에 여러명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공방을 창업하려는데 여러명이 모여 창업을 하려합니다.찾아보니 파티션구분이 되어있어야 한다는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공유공구와 기계 등을 놓을 공유공간을 따로 두고 사무공간만 구분해서 각각 도소매,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요?추가로 원데이클래스를 병행 한다면 교육서비스업도 추가를 해야하는것 같은데 이경우도 분리된 교육공간을 각자 갖고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까만바구미241최종합격후 입사포기에 대한 질문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취업의 문을 열기 시작한 예비 졸업생입니다.하나 둘씩 이력서를 넣어가면서 연락이 오고 있는데 왠만하면 조금 더 좋은 조건인 회사로 들어가고 싶습니다.하지만 회사들의 면접시기나 최종합격 발표시기가 각각 다른데 최종합격 후 다른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합격해서 입사포기를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조금은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첫 취업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튼튼한굴뚝새115이전회사가 상표법으로 고소되었는데요.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상표법으로 고소되었다고 합니다.자세한 사연을 들어보니, 쿠x에서 특정키워드 하나를 사용한 혐의라고 하네요경찰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와서, 이 회사 지금 상표법으로 고소되었는데, 제가 쿠x을 담당한 담당자 아니냐고대표, 팀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구요.애초부터 저는 쿠x를 맡아보지도 않았고 쿠x키워드에 대해서 운영방식도 모르고 있습니다.그런 저한테 제가 다 했다고 지목하고, 입력날짜가 제가 그회사 입사한지 3일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구요보통의 회사대표들은 이렇게 실무사원을 지목하면서 몰아가나요?그리고 입사 3일된 사람이 대표의 허가 없이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한거 아닌가요?현재는 참고인으로 전화로 몇가지만 응대한 수준이고, 다음주 중으로 참고인 전화조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정말 어이가 없어서...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절차는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신한문어212알바 사대보험(월60시간 이상) 미가입시 처벌?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여 개인사정을 핑계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3일 정도 일했는데 사장님이 돈을 안주시네요.신고 한다고 경고도 해드렸는데, 오히려 이걸 협박이고 제가 공갈을 했다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고할 내역들을 찾아보다가, 인터넷에 월 60시간 이상 1개월이상 일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실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입사한 첫날에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본것 같은데, 제가 목요일에 알바 출근을 하여 금요일,월요일 이렇게 총 9시간을 일했는데 1. 저도 가입 대상인가요?(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 1년) 2.만약 사대보험에 근무최초일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있나요?3.사대보험은 꼭 최초근무일에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혹적인칼새137회사(직장) 내 발생하는 모든 음성 녹음 시 합법인지, 불법인지안녕하세요.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직장입니다.최근 직장 동료 A씨의 책상에서 음성녹음기(MP3플레이어 겸용)를 발견하였고 이후에 연장근로 중에 A씨와 직장 동료 B 간의 대화(A씨가 B에게 하는 말 : "B야, 나처럼 24시간 대놓고 녹음해")에서 A씨가 음성녹음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과 녹음하는 시간에 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성을 녹음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제가 아는 법률 지식에 한하여서는 대화(=언어를 통한 상호작용, 사전적 의미의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가 아닌 녹음(모든 음성)이 불법인 것으로 아는데 합법인지, 불법인지와 정확한 기준에 관하여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용도(목적)은 직접적으로 묻지 않아 저의 주관적인 의견 및 추정일 뿐이지만 A씨의 의도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이 일을 알게 된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불쾌감 및 불편함을 느끼며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게다가, 근로계약서 [제 10조 비밀유지의무] 조항에 '을(근로자)은 근무 중 알게 된 갑(사용자)의 개인정보, 고객 정보와 갑(사용자)의 영업기밀 등을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유출 등 갑에게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액 배상하고 징계 또는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에 기재되어 있고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기막힌하마183대체공휴일 30인 이상 기업이 아니면 해당이 안되나요?저는 7인 중소기업 의원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이번에 주말에 있는 공휴일 들은 그다음날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당연히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찾아보니 30인 이상 기업은 쉬어야 하고 그외의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 계약서에 주말 및 공휴일은 쉰다고 적혀있는데 대체공휴일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수당은 1.5배가 아닌가요? 대체휴일이라 해당이 안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